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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단계 핵폐기 조치 시한 넘길 듯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PRK]

북한, 1단계 핵폐기 조치 시한 넘길 듯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6. 14:07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북한이 최근 핵합의에 따라 이달 14일로 예정된 1단계 핵폐기 조치의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력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6자회담에 참가해 온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4월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최초 핵합의 이후 60일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북한이 시한에 맞춰 핵시설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사에 국장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시한을 못 맞추더라도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남한 연합뉴스는 인도를 방문 중인 송민순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견에서 북한 자금 반환문제로 북한의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 시한인 4월 중순을 넘길 수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도 북한이 2월13일 6자회담 합의에서 약속한 1단계 핵폐기 조치를 약속한 날짜까지 이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 정치권에서 6자회담 합의에 대한 지지가 시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씨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북한을 달래는데 언제까지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미국도 중국과 북한에게 이제 할 만큼 다하지 않았냐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13일 타결된 6자회담에서 60일 안에 1단계 핵폐기 조치를 이행하는 대가로 중유 5만 톤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30일 안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자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미국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열린 6자회담을 중간에 거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2천5백만 달러를 모두 되돌려 받아야 핵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자금을 모두 중국은행으로 보내기로 지난달 이미 합의했으나, 중국은행이 불법행위와 관련된 북한돈을 받아줄 경우 신용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대표단이 지난주부터 중국을 방문해 해결방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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