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2.13합의 시한 어길시 합의 파기해야” - 볼튼 전 대사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인물이었던 존 볼튼 (John Bolton) 전 유엔주재 대사는 북한이 최근 타결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취하게 돼있는 초기이행 조치의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시 행정부는 핵합의 자체를 파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볼튼 (John Bolton) 전 유엔주재 대사 - RFA PHOTO/양성원

북한은 지난 2월 13일 6자회담에서 합의 후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 검증을 받기로 하는 대신 에너지 지원과 다른 정치적 양보를 받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보수성향의 연구소인 미국 기업연구소(AEI)에 몸담고 있는 볼튼 전 대사는 5일 이 연구소 주최의 토론회에서 북한이 이러한 합의사항의 이행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13 합의’를 파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ohn Bolton: (When the North Koreans violate the 2.13 deal as they will, I'm sure they will... when they violated I hope the President repudiates the deal...)

“저는 북한이 분명히 2.13합의를 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시 대통령은 2.13합의를 파기해 버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지렛대입니다.”

볼튼 전 대사는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합의 이행시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부시 대통령도 북한의 핵폐기 합의이행 의지를 시험해 봐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제 열흘 정도만 지나면 곧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애초부터 북한과의 2.13합의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은 절대 자진해서, 정권 생존의 마지막 보루(ultimate trump card)인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런 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쓸데없고 위험스러운 것(futile and dangerous)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는 미국에 손해될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협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볼튼 전 대사의 주장입니다.

John Bolton: (In this case the 2.13 agreement let North Korea out of the corner that it had put itself in because of nuclear test...)

“이번 2.13합의는 지난해 7월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곤경에 처한 북한을 그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미 남한과 호주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여유를 줄 경우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볼튼 전 대사는 또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 합의를 위해 최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됐던 북한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모두 풀어주기로 한 결정도 실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미국의 법적 대처 능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볼튼 전 대사는 이어 6자회담 합의 진전과 관련 없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의 실체는 꼭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북한이 이를 제대로 신고하느냐는 것이고 또 이를 미국 등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영변의 핵시설만 감시하는 것은 전혀 충분치 않다면서 북한의 핵폐기를 완벽히 감시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참여하는 특별 사찰단을 만들어 북한의 어느 곳이든지 마음대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사찰권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이 그러한 강력한 사찰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볼튼 대사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수준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지난 2002년 당시에는 미국 정보당국 사이에 어떤 논란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입수한 관련 정보에 따라 북한이 공장 규모(industrial scope)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위한 물자의 획득을 꾀하고 있다는 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차관보가 2002년 10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측이 자신의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것도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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