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문제에 이어 북미 관계정상화가 관건”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모두 풀기로 북한과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을 가로막았던 큰 걸림돌이 하나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교수는 설령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가 풀려도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 구체적인 핵합의 이행 문제를 놓고 여전히 마찰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의 최대 쟁점이었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1년반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다니엘 글래이저 부차관보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측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2천 5백만 달러 모두를 중국은행 베이징 지점의 북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보내달라고 제안했으며, 이 돈을 되돌려 받으면 인도적 활동과 교육 활동 같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목적에만 쓰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Glaser: N. Korea has pledged within the framework of six-party talks that these funds will be used solely for the betterment of the N. Korean people, including for humanitarian and educational purposes.

글래이저 부차관보는 이같은 북한의 약속이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졌으며, 미국도 여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북한 핵문제의 진전을 가로막았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풀린 만큼 이제 산적한 다른 현안들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Hill: This matter has been resolved and now we can move on to the next problem, of which there are many.

힐 차관보는 베이징에서 19일 시작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동결과 그 대가로 보낼 중유 문제, 그리고 2단계 핵폐기 조치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 개발 계획의 전면 신고, 그리고 이에 대한 추가 대북지원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자금이 모두 풀리면 영변 핵시설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19일 6자회담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충실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교수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풀리기는 했지만, 6자회담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Oberdorfer: (This agreement has lots of moving parts any of which can cause a lot of arguments.)

"지난달 타결된 6자회담 합의는 유동적인 부분들이 수없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주고 적성국 교역법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의 약속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 두고 볼 일입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13일 타결된 6자회담에서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시작하고 이를 전담할 실무단 회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끝내기 위한 과정도 진전시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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