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여만명의 인적 사항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산관광을 통해 국방,국책기관 연구원을 포함한 140여 만 명의 인적사항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강산관광을 위해서는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직장명, 직위, 주민번호

 .칼라사진등 상세한 인적사항이 기재된 북한방문증명서와 관광신청서를 작성

해야 한다. 

실제 북한출입 심사과정에서 관광객이 목에 걸친 「금강산관광출입증」과

북한에 사전 통보된 소위 「입국서류」의 인적사항을 대조하는 작업이 이

뤄진다.

소위 심사를 위한 명목으로 북한에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직장명, 직위,

주민번호 .칼라사진등 상세한 인적사항이  들어갔음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금강산관광을 담당하는 현대아산 측 관계자는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직장명, 직위, 주민번호 .칼라사진등 상세한 인적사항이 북한에 전달

되는 것은 맞다.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직장명, 직위, 주민번호 .칼라사진등 상세한 인적사

항이  제공되는 것은 북한 출입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금강산관광 담당자는 『관광을 위해 기재했던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직장명, 직위, 주민번호 .칼라사진등 상세한 인적사항이 북한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출입 시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달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2006년 11월 현재 금강산관광객수, 즉 북한에 전달된 대한민국 국민의

인적사항은  140만 명. 여기는 국책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공무원도 다수

포함된다.

예컨대 한국교통연*원은 지난 해 3월16일부터 18일까지 사내 연수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같은 해 2월6일에서 8일까지 워크숍을, 통일연

구원은 같은 해 4월12일부터 14일까지 혁신워크숍을 모두 금강산에서

가졌다.

심지어 국방기밀을 다루는 국방연구원도 2005년 12월2일부터 4일간 금

강산에서 국방포럼을 개최한바 있다.

일반 공무원들의 연수도 금강산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

민족문화교류재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소위 「공무원

통일전문교육훈련과정」은 2000년 8월 이래 금강산과 설악산을 이틀씩

오가며 3천여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연수시켰다.

김정일 정권은 최소 3천 명 이상의 공무원 프로파일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안보평론가 정창인 박사는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통해 통치자금을 빨

아들이는 동시에 국책기관을 포함한 1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신상정

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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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는 사이버전사가 400-500명활동

이토록 중요한 자료들을 금강산관광을 통하여

북으로 송두리째 보낸 김대중노무현정권 .

"내 주민번호로 가입된 사이트 한눈에 확!"???

이제와서 행자부의 뒷북치는 주민번호 클린

캠패인을 하는 행정을 국민들은 어찌 판단해야

하는가?

앞으로는 여권을 발급받으러면 북한정권에

의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중앙일보 2007-03-12 18:36] [중앙일보 이지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고(28)씨는 최근 A이벤트 업체로부터 "응모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고씨는 A이벤트 업체에 "회원가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2년 전 B 게임사이트에 접속시 동의

한 뒤 가입됐다"는 답변만 들었다. 내 주민번호가 도용당한 것일까, 휴면가입된 상태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일까.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위해 자신의 주민번호를 기입한 사이트 리스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된 사례를 적발하기도 쉬워졌다.

주민번호 내역을 찾아라=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도용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클린캠페인 '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를 한 달간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01년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어디서,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필요시 자신의 휴면 계정(ID, 주민번호) 등을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최정례 사무관은 "주민번호를 도용당했다고 생각되면 해당 사이트를

찾아 피해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한 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나 사이버경찰청 테러대응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며 "아이디와 비밀번호 분실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신분증 사본을 요구

한다면 또 다른 개인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니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줄지 않는 도용=지난해 2월 온라인 게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이후 주민번호 유출

공포가 확산되자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사이트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눈에 띄게 늘어났었다.

 이후 지난해 9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도 여전히 주민번호 도용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주민번호 도용 신고사례가 2003년 이후 매년 10%씩 급증해

지난해 1만835건에 달했다.

◇꺼진 주민번호 다시보자=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어** 소장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주민번호

도용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청소년의 경우엔 부모의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사용

해도 부모가 범법행위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인의 경우도 사이트 가입시 불합리한 '주민번호 공유'란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며 "사이트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읽거나 '공신력' 있는 주민번호 내역 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참여방법 : 행정자치부(http://clean.mogaha.go.kr)에 접속- '주민번호 이용 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 자신의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증

중 택일)을 거쳐- 주민번호 이용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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