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UNDP 조작 통해 수천만불 조달했을수도"< WSJ >UNDP, 3월부터 대북 현금 지급 중단.潘총장, 北 UNDP 등 유엔 사업 전반 조사요구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핵 야망을 갖고 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사업을 이용해 1998년 이후 수천만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UNDP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북한 내 사업에 대한 현금지급을 중단할 것이며 대북사업에 대한 외부감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널은 사설과 별도의 논평을 통해 UNDP의 대북사업 감독 부실이 최근 공개된 문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석유-식량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UNDP의 대북사업을 이용해 유엔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저널은 마크 윌리스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가 지난 16일 애드 멜커트 UNDP 총재보에게 보낸 서신내용을 인용, UNDP가 자금 및 재원의 전용가능성에 대한 확인 없이 북한 정권에 현금과 다른 재원들을 제공했다면서 이는 유엔규정 위반이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현금을 안겨줬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널은 UNDP를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간 자금의 규모가 정확하지 않지만 지난 1998년 이후 UNDP가 북한에서 집행한 자금이 최소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각에서는 1억달러가 넘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저널은 UNDP가 평양사무소 임대와 직원 채용, 급료 및 식사비 지급, 사업비 집행과정 등에서 북한 정권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다면서 특히 상당자금을 북한정권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널은 UNDP이 제공한 현금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 거의 확실하며 비록 UNDP가 최근 대북사업규모를 축소했지만 북한이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이해관계는 매우 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저널은 규정을 위반한 채 운영돼온 UNDP의 대북사업이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어떤 물품의 교역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정신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멜커트 UNDP 총재보는 내부 감사관들도 북한 내 사업 관리에 많은 우려를 제기했으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오는 3월1일부터 북한 정부와 현지 사업파트너, 현지 직원 등에 대한 현금지급과 북한정부를 통한 현지직원 채용을 중단할 것이며 대북사업에 대한 외부감사를 다음주 집행이사회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20년 전에는 다수의 국가들이 지금과 다른 모델 아래 움직였던 점을 감안할 때 대북사업도 이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까지 집행된 대북사업 자금에 대해 지난 십년간 수천만달러 수준이라면서 수억달러 규모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멜케트 UNDP 총재보와 만난 대북사업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엔 산하기구의 모든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전반적인 외부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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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기구 통한 대북 현금 유입 본격 차단>6자회담 퇴로만 연채 전방위 압박 강화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북한에서 인도적인 지원과 경제개발 지원 활동을 해온 유엔개발계획(UNDP)이 오는 3월부터 북한에 대한 현금 지급을 중단하는 한편 북한에 지원된 자금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전용 가능성을 비롯한 기존의 대북지원 활동 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기로 했다.

   UNDP의 이러한 결정은 유엔의 다른 기구들의 대북 지원활동에도 파급될 것으로 보여 유엔 기구들을 통한 대북 현금 유입이 전면 차단되고, 이들 기구의 대북 지원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또 유엔 기구들의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외부 감시가 강화되고, 그에 따라 이들 기구가 북한 당국에 지원자금의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 북한과 유엔기구간 마찰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의 이런 움직임엔 특히 미국이 유엔의 저개발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대북 현금 유입에 눈을 돌려 UNDP 등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게 크게 작용했다.

   반기문(潘基文) 사무총장은 19일 UNDP의 대북 지원활동 문제와 관련, 애드 멜커트 UNDP 총재보를 만난 뒤 "유엔의 모든 기금과 프로그램들이 세계 각국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긴급하고 전면적인 외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셸 몽타스 총장 대변인이 밝혔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 이후 마크 월러스 유엔 운영.개혁 담당 대사를 통해 UNDP의 대북 지원활동의 문제점을 제기해왔으며 이는 19일 월 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 표면화됐다.

   특히 18일엔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측 간사인 일리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청문회에서 UNDP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을 통한 대북 현금 유입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도 외교위가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미 행정부와 의회의 대 유엔 공개 압박이 동시에 수면 위로 부상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간 전격적인 베를린 회동을 계기로 북핵 6자회담에 관한 전망이 다소 밝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과 유엔 조치가 크게 부각된 시점상의 일치도 주목된다.

   2005년 9.19 공동성명과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조치 때 이래 지금까지 북.미간 협상 움직임이 강해질 때면 이를 전후해 어김없이 대북 강경조치도 표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내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크게는 북한에 6자회담장으로의 퇴로만 열어놓은 채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전방위에서 북한을 죄어가는 양상이다.

   미국은 최근 한반도와 주변에 공군력과 해군력도 증강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북 협상 라인 밖에선 경제.군사적 압박을 가중하는 양상이다.

   ◇유엔, 대북 현금 지급 중단 = 멜커트 총재보는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현지 채용 직원의 급여와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북한 당국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등의 현금 지급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유엔 소식지인 '유엔 뉴스 서비스'가 전했다.

   그는 또한 내주 UNDP 이사회에서 UNDP의 북한 내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외부감사를 제안할 것이며, 앞으로 감시.감사체제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UNDP의 북한 현지직원 채용 방식과 현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한 미국측의 비판에는 "역사적 맥락을 봐야 한다"며 "지난 20년간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UNDP의 활동이 이뤄져왔으며, 많은 나라들에서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계식량계획(WFP) 등 다른 유엔 기구들도 북한에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UNDP의 대북 지원자금 규모는 "수억달러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총 수천만달러"라고 말하고 이 돈의 무기개발에 전용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UNDP의 각국 활동 방식상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고 그러나 "내부 감사에선 그 질문과 관계된 어떠한 징후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캐나다, 일본, 벨기에, 세르비아와 함께 내주 UNDP 이사회에서 UNDP의 대북 지원사업을 회계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 대유엔 압박 = 미국의 마크 월리스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멜커트 UNDP 총재보에게 보낸 16일자 서한에서 미국측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UNDP의 대북지원 활동에 대해 "오랫동안 유엔 규정을 노골적으로 어겨왔고, 북한 정부에 현금 및 다른 자원의 지속적인 대공급처 역할을 하면서도 이 자금과 자원이 적법한 개발활동에 사용되도록 하는 아무런 보장장치도 없거나 명목상의 장치만 뒀다"고 비판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리처드 그러넬 미국 유엔대표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낸 유엔 경비가 (북한의) 불법활동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선 로스-레티넨 의원이 청문회에서 북한이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미 재무부의 조치로 타격을 받은 후 "보험청구 사기나 UNDP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과 관계된 사기" 등을 통해 외화현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유엔 기구들이 북한 정권을 위한 "현금 도랑"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모리스 스트롱 전 대북특사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으로부터 100만달러를 받고 유엔의 대 이라크 식량-석유 프로그램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며 반기문 총장의 대북 특사 지명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UNDP 관계자들이 이라크 식량-석유 프로그램에서처럼 대북 지원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지금까지는 없지만, 완전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엔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UNDP측의 의도적인 눈감기 증거는 많다"고 덧붙였다.

   그 증거로 이 신문은 UNDP의 현지 직원 채용 방식과 직원 급여를 북한 당국에 지급하고 매월 120달러의 직원 "식대"도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들고, 이라크 식량-석유 프로그램에 대한 것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통한 UNDP 활동 조사와 WFP, 인구기금,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등 다른 유엔 기구의 대북 활동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UNDP의 대북 현금 유입 = 이 신문은 유입액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1998년 이래 최소 수천만달러"일 것으로 추산하고 "한 소식통은 1억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UNDP의 현지 직원 급여지급 방식은 개성공단 방식이며, 특히 지원을 받는 북한이 UNDP에 사무실 임대료로 매년 200만달러를 물리기도 한다고 이 신문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모리슨 UNDP 대변인은 대북 지원 프로그램이 최근 수년간 축소돼 왔다며 2005-6년 예산으로 인도지원, 공중보건, 환경, 농업, 경제 등의 사업분야에 2천220만달러가 책정됐으나 지난해는 320만달러, 2005년엔 210만달러만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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