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파멸로의 여행 그리고 인신매매

1.해외 성매매, 파멸로의 여행

◈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여성들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지에서 적발되어 처벌 혹은 추방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해외 성매매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우리나라 및 현지 한인사회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등 개인·국가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해외 성매매범죄 적발사례 ▶ 06. 1 경찰, 일본·홍콩 등 해외 윤락 여성 민某(24세) 등 19명을 성매매 및 마약복용 혐의로 적발 ▶ 05.12 호주 이민부, 04.7∼05.6간 아국인 윤락 여성 56명 적발 발표    * 02.7∼04.6간 濠 이민부 적발 아국인 윤락여성 127명 ▶ 05.12 대만 경찰, 05.1-12간 성매매 혐의로 조某(여,33세) 등 우리나라 여성 13명 적발 ▶ 05. 7 홍콩경찰,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혐의로 정某(여, 27세)를 적발 ▶ 05. 6 美 연방검찰 등 합동수사반, LA·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아국인 성매매알선 2개 조직 47명 및 윤락여성 150여명 적발 ▶ 05. 5 대만 뉴스전문 TV채널 TVBS, "성매매 시장에 불고 있는 한류 “(情色新寵 應召市場吹 哈韓風) 제하 특집 방송 자유와 고소득의 허상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세요?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당신의 건강한 신체와 자유 뿐입니다. 국제인신매매조직들은 고소득과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된다며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돈이 급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외국 생활을 동경하는 여성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사정에 어두운 국내 여성들이 이런 꾀임에 빠져, 도착 하는 순간 여권마저 빼앗기고 졸지에 불법체류자 및 성노예 신세로 전락하여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해외 성매매 여성 실태 ▶ H씨는 1년만 일하면 빚 7,000만원 갚을 수 있다는 성매매 브로커의 감언 이설에 속아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성매매를 통해 번 돈은 연 60%에 달하는 선불금 이자를 갚기 위해 국내로 송금되었으며 하루에 4~5명의 손님과 잠자리를 같이해도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만원이 전부였다. * 성매매 브로커들은 일본 1,000만원, 사이판 1,200만원 식으로 선불금을 받고 있다. ▶ 캐나다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L씨가 밝힌 ‘노비 문서’   - 업소 무단결근 ---------------------------------------------- 벌금 400만원   - 출근시간 지각(단 1분이라도) -------------------------------- 벌금 5만원   - 손님과 외박(2차) 거부하면 술값은 본인 부담 ----------------- 벌금 10만원   - 이유없는 반항----------------------------------------------- 벌금 50만원 · ·   - 휴식은 한 달에 한 번 비번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 * 대부분의 여성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안고 추방되거나 처벌받게 된다. 성매매, 또 다른 범죄의 시작 해외 성매매는 여권·비자 위변조, 밀입국, 불법체류 등 각종 국제범죄와 연결되어 있어 범죄자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힘은 물론 귀중한 생명까지 담보로 요구합니다. 국제범죄조직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불안한 처지 및 약점을 최대한 악용하여 단순 성매매 뿐만 아니라 마약 밀거래, 밀입국 알선, 환치기와 돈세탁 등 국제범죄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성매매 여성의 국제범죄 연루사례   - B씨는 캐나다를 경유한 미국 밀입국을 의미하는 일명‘점프’를 하다 죽을 고비를 맞았다. 브로커에게 5천달러를 주기로 하고 다른 한국여성 10명과 국경을 넘다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캐나다 국경을 넘었으나 미국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어 3개월간 발에 족쇄를 차고 인간이하의 생활을 견뎌야 했다. B씨는 석방된 후에도 인신매매조직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 2만 3천불을 갚아야 한다”며 LA의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 - 미술학원 교사 C씨는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난‘이주 경비지원, 월수 600만원, 어학연수 알선’등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지난해 3월 대만취업을 결심했다. 지난해 7월 알선료 300만원을 지불하고 도착한 대만, C씨를 기다리는 것은 호텔 등지에서 외국 남성들에게 전화가 오면 몸을 팔러 나서는 이른바 ‘콜걸’ 생활이었다. C씨는 또한 마약에도 손을 대, 마약을 복용하고 현지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는가 하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후 복용·판매하다 경찰에 검거되었다. 당신의 존엄성마저 파시겠습니까 성매매는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상실한 채 스스로 노예이길 자처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입니다. 세계 각국은 성매매를 인신매매 범죄와 결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해외 성매매는 낯선 이국땅에서 비인간적인 생활과 함께 마약 밀매·밀입국 알선 등과 같은 국제범죄에 연루되어 차가운 형무소에 소중한 삶을 내팽개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성매매는 동남아 지역의 韓流 확산 및 미국과의 사증면제 협정 추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와 현지 한인사회에 ‘성매매 수출국’이라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국제인신매매조직들의 해외 취업을 빙자한 성매매 알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쉬운 돈벌이와 이국적인 삶의 유혹, 그 운명적인 선택의 순간에 "NO" 라고 과감히 뿌리칠 수 있는 그대는 진정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국제 인신매매·밀입국·마약·위폐 등 국제범죄 신고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www.nis.go.kr 또는 ☎111로 상담하여 주십시요.   2.떼돈벌이에 희생되는 동남아시아의 어린이들---갈수록 기승부리는 인신매매(마약과 성매매, 무기밀매, 인신매매등 떼돈벌이)   http://www.voanews.com/korean/2005-05-30-voa9.cfm 필리핀에서는 어린이 인신매매가 하나의 커다란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전국 각지의 시골마을 어린이들을 많은 월급을 받는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에 유인돼 수도인 마닐라와 그 인근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도착하고 나면 대부분의 어린 소녀들은 결국 성 매매 산업에 종사하게 되고 어린 소년들은 농장과 어시장에서 사실상 노예 노동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마닐라에서 활동하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어린이 보호 담당관 빅토리아 주아트씨는 순진한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이 케케묵은 술책에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린이들은 대부분 가정부나 가게 점원 혹은 식당의 현금 출납원이 될것이라는 약속을 받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어린이들이 매춘굴이나 술파는 노래방등으로 끌려가게 된다고 주아트씨는 말했습니다 어린이 인신매매 범죄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신매매 희생자가 발생하는 지역은 바로 동남 아시아이며 이들 희생자들이 이 지역에서 번창하고 있는 매춘관광산업의 인력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유니세프는 약 20만명의 외국 어린이 노동자들이 버마와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남부등에서 태국으로 유인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 가운데 약 70%는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에서는 자체 국경내에서도 수 만명의 어린이들이 인신매매 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메콩강 연안 국가들에 있는 매춘부들 가운데 35%는 17세 미만의 소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또한 태국은 인신매매된 어린이들이 홍콩이나 타이완, 일본 같은 다른 나라나 도시들로 팔려나가는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인신매매된 어린이들을 구출하고 보호하는 민간단체, 비사얀 포럼 재단의 세실리아 플로레스 오에반데 회장은 어린이 인신매매가 큰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신매매는 필리핀에서 마약과 무기밀매에 다음가는 수지 맞는 사업이라고 오에반데 회장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선박편으로 수도 마닐라에 도착합니다 모두 7,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배는 가장 핵심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비사얀 포럼은 필리핀 해안 경비대와 정부 항만 당국 그리고 필리핀 최대의 선박회사의 아보이테즈와 함께 주요 항구에 도착하는 선박들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수 십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인신매매범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닐라로 들어오는 4개의 주요 항구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는 비사얀 포럼은 매주 20명에서 60명의 어린이들을 구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 천명의 어린이들은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사얀 포럼은 마닐라의 주요 항구 가운데 하나인 노쓰 하버항구 건너편에 비상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출된 어린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확인될때까지 이 쉼터에서 머물게 됩니다 정의의 심판을 바라고 있는 희생자 가운데는 올해 17살의 멘추 양이 있습니다 멘추양은 자신을 인신매매한 남자들이 재판을 받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마닐라에 있는 비사얀 포럼 쉼터에1년이상을 머물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니오 섬의 가난한 대가족 출신인 멘추양은 친구들과 함께 인신매매업자에게 모집됐을때 마닐라 식당에서 많은 월급을 받는 일자리를 약속 받았었습니다 멤추양은 자신과 친구들은 배를 타고 오던 중에 두명의 남자가 자신을 모집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봤고 그들이 자신들을 보고 젊고 싱싱해 보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소녀들은 선박 책임자들에게 그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인신매매범은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멘추양은 아직도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사얀 포럼의 세실리아 플로레스 오에반데 회장은 어린이 인신매매를 척결하기 위해 긴급한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에반데 회장은 매일 매일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매일마다 어린이들이 인신매매 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장 긴급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경우 너무 늦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와 각국의 인신매매 단체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의 인신매매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한 사법체계 그리고 부패와 결합된 필리핀과 캄보디아. 버마. 라오스. 인도네시아의 극도의 빈곤은 인신매매범들이 동남아 지역의 어린이들을 계속 노릴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3.일본정부 2005년 5월 1일부터 개정풍속 영업법시행 "외국인 여성에게 매춘등 강요하는 인신매매 피해근절 방안"   일본에 데리고 온 외국인 여성에게 매춘 등을 강요하는 인신매매 피해를 막기 위한 개정풍속영업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풍속영업법은 환락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환락업소 경영자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여권 등을 토대로 국내에서의 취로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개정풍속영업법에는 환락업소의 손님끌기와 전단지 배포에 대한 규제도 포함돼 있는데 번화가 등에서 호객행위를 했을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 또 환락업소의 전단지를 주택 우편함에 넣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NHK.2006.5.1) (1)일본지역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증가 외국에서 일본으로 끌려와 매춘들을 강요당한 인신매매 사건의 피해자는 밝혀진 것만으로도 금년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51명으로 상반기 중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의 경찰이 적발한 인신매매 사건은 모두 29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건 늘어났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51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약 3배에 달해 상반기 중에서는 통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국적은 필리핀 2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태국 17명, 인도네시아와 루마니아 각각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NHK 2005년 7월 13일)     -인신매매 범죄는 국가정보원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형성된 범죄 조직으로 한국정부에서는 경찰청보다는 국가정보원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동남아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우즈벡등의 인신매매자들이 끌려와  교량적 기지로 이용되어오고 있으며 일부 인신매매 여성들이 한국지역 매춘등 강요당 하는 피해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인신매매로 큰 돈을 벌여보겠다는 범죄단체와 인신매매자를 수요로 취급하는 매춘나 각종 섹스 쇼걸등에 연계된 집단 때문에  러시아나 필리핀, 태국, 중국등지 외국에서 납치되어 한국이나 일본등지에 끌려와 인간적 이하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ILO(국제노동기구) "일본은 인신매매 주요 도착지"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2005년 6월 8일 "강제노동"에 관한 보고서가 채택돼 동남아시아등에서 여성들이 일본에 끌려와 매춘을 강요받고 있는 사실이 거론돼 일본측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강제노동" 피해자는 전(全) 세계에서 약 2백 30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필리핀등에서 여성들이 범죄조직에 의해 일본에 끌려와 매춘등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새로 "인신매매죄"를 신설할 방침에 있으며 필리핀인 여성의 "흥행목적"으로 취득하는 비자의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현(現) 상황에 대해 동남아시아. 남아프리카. 동유럽등지에서 매춘등을 목적으로 여성들이 일본에 끌려오고 있어 일본은 인신매매의 주요 도착지 중 한 곳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NHK 2005년 6월 8일 보도내용)   4.중국과 베트남정부 "사람을 꾀어서 파는 다국범죄활동(인신매매)을 타격(제거) 하는데 협력  중국과 베트남 두 나라 경찰측은 이달 2005년 7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지속되는 특별행동을 발기하고 중국과 베트남 국경지역에서 사람을 꾀어서 파는 다국 범죄활동(국제 인신매매)을 엄격히 타격(제거)하게 됩니다 특정된 지리, 역사의 원인으로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타이(태국), 캄보디아(캄보쟈), 베트남이 여섯개 나라는 장기간에 걸쳐 사람을 꾀어서 파는 행위(국제 인신매매 다국 범죄활동)로 어린이와 여성들의 고난과 고생을 겪어왔습니다 대(大)메콩강 차지 지역 협력체제가 1992년에 구축된 후 사람을 꾀어서 파는 다국행위(국제 인신매매)를 공동으로 방지하고 타격하는 것은 이미 여러 성원국 협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향후 중국과 베트남 쌍방은 계속 정기적으로 유사한 대규모의 연합타격행동을 조직하며 일종 장기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사람을 꾀어서 파는 안건(국제 인신매매 범죄행위)의 발생을 유효하게 억제하며 두 나라 여성과 어린이들의 합법권익을 실제적으로 수호하게 됩니다(중국 국제방송 2005년 7월 4일) http://kr1.chinabroadcast.cn/1/2005/07/04/1@42500.htm

 

*성매매 적색지역' 전국 24곳 지정
서울 역삼동.부산 서면 등 4곳 경찰청 직접관리 

최근 성매매집결지가 사양화하면서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소가 몰려 있는 전국 24곳이 `성매매 적색지역'으로 지정돼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회의를 열어 지방청 별로 성매매 적색지역 1∼2곳을 지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성매매 적색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일대를 비롯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경남호텔 일대, 부산시 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일대 등 24곳이다.

경찰청은 특히 역삼동(118개 업소)과 부산시 진구 서면(207개),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구리시장 일대(446개), 천안시 두정동 택지지구내(219개) 등 4곳은 관할 경찰서만으로는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보고 직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각 지방경찰청도 관내 적색지역 중 한 곳씩을 `직접 관리지역'으로 지정, 직접 단속에 나선다.

성매매 적색지역은 그동안 성매매 단속이 집중됐던 성매매집결지보다는 안마시술소, 유사성행위 업소, 휴게텔, 퇴폐이발소 등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가 밀집한 지역 위주로 지정됐다.

경찰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의 풍속업소 단속 전담반도 확대 편성해 성매매가 기업형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업소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며 인근 업소에 대한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17∼23일 전국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집중단속해 성매매 88건, 청소년 영업 8건 등 248건을 적발, 업주 등 16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주요 단속 사례로 보고된 성매매ㆍ퇴폐영업 안마시술소 3곳은 강남구 역삼동과 광주광역시 북구 등 이번에 적색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불법영업을 일삼다 적발됐다.

경찰은 내달 3일까지 이들 성매매ㆍ퇴폐영업을 하는 안마시술소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성매매 적색지역이 인신매매 거래처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떼돈벌이를 하기 위하여 지하에 인신매매 폭력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