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 간부, 간첩혐의로 구속돼(외신 자료)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한국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간부를 포함한 386 운동권 출신들이 간첩혐의로 구속되는 등 한국내 정치권의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의 하성봉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전 간부와 재미교포 사업가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면서요. 또 구속된 인물가운데 한 명은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구요?

답:네,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인물은 어제 구속 수감된 3명중 재미교포 사업가로 알려진 장민호 씨입니다. 장씨는 국내외에서 주로 미국 이름인 ‘마이클 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장씨가 지난 89년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에 다녀왔으며, 이 과정에서 충성 서약을 하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장씨는 함께 구속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43세 이정훈 씨와 사업가 42세 손정목 씨 등을 북한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민중운동에 관한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가 북한 공작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을 찍은 사진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긴급 체포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41세 최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국정원이 장씨의 행적을 이전부터 줄곧 추적해오다 이번에 혐의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사건과 북한 핵실험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답: 네,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터진지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김승규 국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 국내언론이 보도하는 등 북한 핵실험이후 더 이상 국가안보 사범을 방치할 수 없다는 기류속에서 김 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사건을 표면화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은 “일부러 이 시점을 택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의 경우 북한 핵실험 이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근 공안사범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강조해왔습니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공안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내 보수 언론들은 오늘 장씨의 집에서 한국내 정치권과 재야 10여명의 이름이 적힌 ‘포섭 리스트’를 압수했다면서,  특히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인 이정훈씨와 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으로 체포된 최모씨가  386 전대협 출신으로 정치권과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친분이 두텁다고 보도해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이날 구속된 이정훈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를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기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씨] “정보 당국에서 민중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을 탄압하려는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기도라고 봅니다."

문: 전·현직 당직자들이 체포 혹은 구속된 민주노동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요?

답: 민주노동당은 오늘 이와관련해 ‘노무현판 공안사건’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기영 사무부총장의 체포에 대해 “진보세력에 대한 대대적 조작사건 의혹”을 거론하면서 단호하면서도 신중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민노당은 오늘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 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이해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진상파악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습니다. 민노당 일부 최고위원과 당직자들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현 상황은 국정원이 선두에 서서 만드는 민노당 탄압, 신공안 탄압”이라며 국정원 관련자 문책과 전현직 당직자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번 일은 국정원내 공안 세력의 의도된 준동의 결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속된 재미교포 장씨의 메모에 옛 여당 의원 보좌관 등 386 운동권 출신의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열린우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수사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및 정보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문책을 주문했습니다.

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대상과 품목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제재 이행방안도 윤곽이 나왔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 보고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방안과 관련해 대충의 윤곽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 대상으로 북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면 이들에 대한 국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고 이들과의 남북 교역, 투자 대금 결제나 송금 등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의 보고 내용입니다.

[이종석/통일부 장관] : "제재위원회에서 개인과 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들과의 남북교역, 투자관련 대금결제, 송금 등을 통제해 나갈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이에 맞게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종석 장관은 “현재 북한으로 가는 품목가운데 사치품은 없지만 제재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면 관련 고시에 반영해 통제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선박과 화물 검색은 남북해운 합의서에 따라 검색을 계속하고, 남북간 통관화물의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인사와 가족에 대해서는 방문증명서 발급을 중단해 출입과 체류를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해 무기관련 부품의 대북반출을 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이 장관은 대북 제재이행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2006-10-27-voa2.cfm

 

남 국정원, 북 공작원 접촉 협의 남한 민노당 전현직 간

부 등 5명 체포

1980년대 남한내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 5명이 그동안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한명은 고정 간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한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전현직 간부를 포함한,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 5명을 체포했습니다. 특히 남한 공안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 중 미국 시민권자인 마이클 장씨를 북한의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마이클 장씨는 1982년 대학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남한으로 나온 뒤에는 IT 업계에 종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측은 10년간 장 씨에게 간첩 활동 혐의를 두고 행적을 추적해 왔으며 장씨는 1989년부터 98,99년 등 3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은 장 씨 외에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인 최기영 씨와 개인사업가 이 씨 또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과 개인사업가 손씨입니다. 이들은 24일과 26일 양일에 거쳐 공안 당국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남한 국정원 측은 현재 체포된 5명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과정과 내용, 또 귀국후 이들의 남한 내 행적 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과 검찰측은 체포된 5명이 모두 1980년대 중후반에 대학 총학생회에서 활동했던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남한 내 정치권 인사나 시민단체 관계자를 연루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 일각에서는 국정원과 검찰측이 이번 사건을 터뜨린 시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 실험 사태 등으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시점에 터진 공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 측 모두, 일부러 시점을 선택해 사건을 터뜨린 것을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반면, 전현직 간부들이 체포된 민주노동당측은 이날 국정원을 항의방문 하는 등 정치 탄압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중앙위원 이정훈 씨와 개인사업가 손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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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fa.org/korean/news/2006/10/26/sk_authority_arrest_five_students/

 

:)의견

반미청년회가 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족민주전선)과 동일 단체이다 노무현정부 이후 한국민족민주전선이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편하여 NLPDR노선에서 반미 반일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2005년 3월 29일 반제민족민주전선 창당) 노무현정권은 신(新)식민지 반(半)자본주의 미국괴뢰정부로 규정하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들은 북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 하고 핵무기로 민족해방전쟁  무기로 규정하여 핵무기가 남한 친북세력 보호 무기로 선전화하고 있다 386세대 중 민족해방계열이 반미청년회 주도세력이다 이들이 바로 북한 노동당내부 강경파세력 북한 군부 입장을 대변하는 김일성 김정일 친위대들이다

북한이 핵무기 기반으로 남침도 정당화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남북통일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민노당 내부 전국연합 주축으로 통일연대와 범민련, 범청련등이 주요 반미청년회 지하세력들이다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와 실험이후 민족해방계열 반미청년회 세력 확대를 감행해오고 있으며 남북경협이후 친북기업들이 이들의 주요 자금줄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여 대남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운동에 가담한다면 간첩죄나 반국가단체활동죄등이 성립될 수 있다 본인이 북조선(북한)을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한다면 참고로 간첩죄나 반국가단체활동죄에서 제외될 수 있다(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을 선택한다면 간첩죄로 처벌한다

무장단체에 가담하거나 테러단체에 가담했을때는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자본주의 3대 원칙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원칙을 인정한다면 NLPDR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활동에서 제외된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공산정부이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있다

 

-남한의 주요 고급정보를 취득하여 북한정부에 넘겨 주었을때는 스파이 죄명으로 처벌한다 주요정보는 산업이나 군사등 고급정보로 한다

 

-북한정부의 직파간첩은 북한정부가 확인될때 남파 간첩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무장단체(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지원나 테러범죄 이외에는 남북상호스파이처벌범죄에 따라 상호 교환한다 단, 무장단체나 테러단체 범죄에 가담하거나 지원을 했을때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하여 극형에 처한다

 

-국제무장반미단체 조직에 가입했을때는 미국정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유엔보호하에 테러범으로 처벌한다 그리고 해당 국가는 유엔제재나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