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태를 통해 분석해본 남북협력기금의 실태」 남북협력기금 = 사실상「깡통기금」!(한나라당 이한구의원 자료)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대구 수성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의원회관 224호	Tel. 788-2430 / 784-3856
2006. 10. 15(일)	http://www.e219.or.kr

「북핵사태를 통해 분석해본 남북협력기금의 실태」 남북협력기금 = 사실상「깡통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출자산 중 93.8%는 회수가불가능 한 것으로 추정)   1. 지금까지의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은 북핵실험 지원기금(?)   - 남한정부와 민간단체 등은 현재까지 약 8.1조원의 대북지원을 하였는데 이들 지원금 중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이 4.1조원으로 전체지원금 중 절반을 넘고(50.6%) 있음. -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이러한 대북지원은 대부분 현물지원이어서 북한이 핵실험에 필요한 자금원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이 남한 정부 등이 지원해준 물자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구입해야할 물품(쌀,비료 등)을 구매하지 않고, 동 구매자금을 핵실험자재구매에 전용하였을 개연성이 큼.  따라서 이 경우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북핵실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3대정권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 비교(노무현정부가 단연 으뜸) -무상지원 : 노무현정부의 연평균 무상지원금액(2,718억원)은             YS정권 지원금(424억원)의 6.4배, DJ정권 지원금(1,092억원) 2.5배수준 -유상지원 : 노무현정부의 연평균 유상지원금액(3,152억원)은            DJ정권 지원금(2,621억원) 1.2배 수준(YS정권의 경우 유상지원 없음) -전체지원 : 노무현정부의 연평균 지원금(5,870억원)은             YS정부(424억원)의 13.9배, DJ정부(3,713억원)의 1.6배 수준  * 노무현정부의 대북지원액이 다른 정권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은 아마도 「다른 것은 다 깽판처도 남북관계만 잘되면 괜찮다」는 국정이념 때문 인듯   2. 북핵 사태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깡통기금」   - 남북협력기금이 보유중인 대출자산중 93.8%(2.2조원 중 2.1조원이 부실자산)는 북핵사태 발생에 따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 구  분 차주 평가 내용 비  고 B/S잔액 평가액 평가손 경수로대출 KEDO 13,655 0 -13,655 KEDO는 현재 청산절차 중 식량/자재장비 차관 조선무역은행 6,866 0 -6,866 국제적으로 현재 대북 금융동결 상태 교역경협사업대출 남한의 대북 경협(개성공단진출 등)기업 1,738 1,389 -349 한국관광공사(900억),한전(80억)광진공(60억)대출을 제외한 잔액(698억)에 대하여 50%회수불능 추정 합    계 22,259 1,389 -20,870 전체 대출금의 93.8%가 회수불능 상태인 것으로 추정     3. 남북협력기금의 부실로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원 손실 추정 - 남북경협사업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은 2006년 6월말 현재 19,330억원 - 그런데 경협자금대출 등에 대한 손실을 반영할 경우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대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남북협력기금에 대출해준 돈 중 1조원 가량은 떼일 것으로 예상됨. ※이밖에도 현재 정부는 많은 공공기금(예:4대신용보증기금,4대연기금,건강보험기금,외국환평형기금 등)에서 심각한 부실운영을 계속하고 있음.   4. 노무현정부에 대한 질문사항   ①정부 및 민간 등이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해준 돈 약 8.1조원 중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의 북한 핵실험 지원기금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떠한가? ②외환시장에 「묻지마 개입」하여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일으킨 노무현정부는 「묻지마 대북지원」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깡통기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③현재 대북경협관련 대출의 부실발생(약2조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약 1조원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남북협력기금에 빌려준 돈 1.9조원 중 1조원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④향후 개성공단사업은 국제사회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설사 국제사회의 결정이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을 허용하더라도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사람들의 신변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남북경협사업 중단 시를 대비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그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외면받아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짐으로서 남북협력기금에 추가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클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⑤ 북한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기조를 현재의 공격형(퍼주기식운영)에서 수비형으로 바꿔야 할 것 아닌가?

1.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의 기능은 북핵실험 지원기금(?)

- 지금까지 남한의 정부 및 민간 등이 북한에 지원해준 규모는 최소 8.1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관련자료 조사결과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와 민간의 이러한 지원금액의 절반이 넘는 4.1조원(50.6%)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이러한 대북지원은 대부분 현물지원이어서 북한이 핵실험에 필요한 자금원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이 남한이 전해준 물자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구입해야할 물품(쌀,비료등)을 구매하지 않고 동 구매자금을 핵실험자재구매에 전용하였을 개연성이 큼.  이 경우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북한 핵실험을 사실상 지원하는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음.

(표1) 현재까지 정부 및 민간의 대북지원^주1) 현황               (단위:억원)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정부	남북협력기금	41,228	50.6%	남북협력기금이 전체 지원규모의 절반이상을 차지
	양곡관리특별회계	22,882	28.1%
	소 계	64,110	78.7%
민간	민간의 인도적 지원	6,193	7.6%
	금강산관광/대북뒷거래 등	주2)11,181	13.7%
	소 계	17,374	21.3%
합   계		81,484	100.0%

- 자료 : 수출입은행, 통일부 등

-주1) 현대아산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대북사업투자에 대한 금액은 미포함. 기타 남한 주민 등이 북한에 지원한 금액 등을 고려할 경우 남한의 대북지원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음.

 주2)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대금지급액(4.8억불)과 현대의 대북불법송금(5억불)을 당시의 평균환율〔1999년 금강산관관대금 2억불은 1999년 연평균환율(@1,190), 2000년 금강산관광대금 1.4억불과 현대아산의 대북불법송금액 5.0억불은 2000년 연평균환율(@1,131), 나머지 금강산관광대금 1.4억불은 추정 평균환율(@1,1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임.

※ 최근 3대정권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 비교

   (노무현정권이 단연 으뜸!)

° 최근 3대 정권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규모를 비교해볼 경우 노무현정권의 대북지원규모가 YS나 DJ정권의 대북지원 규모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은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으로 양분하여 살펴 볼 수 있는데, 우선 무상지원을 살펴 볼 경우 노무현정부의 연평균 무상지원금액(2,718억원)은 YS정권 지원금(424억원)의 6.4배, DJ정권 지원금(1,092억원) 2.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유상지원을 살펴 볼 경우 노무현정부의 연평균 유상지원금액(3,152억원)은 DJ정권 지원금(2,621억원)의 1.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 유상과 무상을 합친 전체 지원규모를 비교해볼 경우 노무현정부의 연평균 지원금(5,870억원)은 YS정부(424억원)에 비하여 무려13.9배나 많고 DJ정부(3,713억원)에 비하여서는 1.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노무현정부가 이렇게 다른 정권에 비하여 대북지원규모가 월등히 많은 것은 아마도 「다른 것은 다 깽판처도 남북관계만 잘되는 된다」는 노무현정부의 국정이념 때문이 아닌가? 하고 판단됨.

(표2)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정권별 대북지원금액 비교          (단위:억원)

구   분			YS정부		DJ정부		노무현 정부				전체 지원합계
			합계	연평균	합계	연평균	합계	연평균	YS대비	DJ대비
무상지원	인적왕래지원		-	-	243	49	110	31			353
	사회문화협력		-	-	7	1	155	44			162
	이산가족교류지원		-	-	65	13	254	73			319
	인도적 지원		2,070	414	3,717	743	4,815	1,376			10,602
	교류협력기반조성		49	10	1,427	285	4,180	1,194			5,656
	소  계		2,119	424	5,459	1,092	9,514	2,718	6.4배	2.5배	17,092
유상지원	교역경협 사업대출	교역자금	-		20	4	344	98			364
		경협자금			808	162	700	200			1,508
		소계			828	166	1,044	298			1,872
	차관	식량차관			2,024	405	4,413	1,261			6,437
		자재장비			306	61	1,035	296			1,341
		소계			2,330	466	5,448	1,557			7,778
	경수로사업대출				9,946	1,989	4,384	1,253			14,330
	기타				-	-	156	45			156
	소  계		-		13,104	2,621	11,032	3,152	n.a.	1.2배	24,136
합   계			2,119	424	18,563	3,713	20,546	5,870	13.9배	1.6배	41,228

-자료 : 수출입은행

2. 북핵 사태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깡통기금」

- DJ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경수로사업지원, 식량차관제공, 자제장비제공,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면서 이들 사업과 관련된 기관(KEDO 13,655억원, 조선무역은행 6,866억원, 관광공사 900억원 등)들에게 총 2조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해준 상태에 있음.

- 그런데, 북핵사태 발생이후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대응방향(북한에 대한 경제제제조치)을 고려하여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의 상환 가능성을 살펴볼 경우, 2006년 6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총 대출금(2조 2,259억원)의 93.8%(2조 870억원)는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남북기금은 사실상 「깡통기금」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추정됨.

․ 이들 대출 중 경수로관련대출금 1조 3,655억원은 KEDO가 현재 청산절차를 밝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식량차관 등의 형식으로 빌려준 6,866억도 북핵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제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상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그리고 남북경협사업관련 대출의 경우 한국관관공사에 빌려준 돈 900억원과 한전에 빌려준 돈 80억원 및 광진공에 빌려준 돈 60억원 이외의 다른 기업들에 대한 대출금〔예:(주) 리빙아트 등 58개 기업 총 698억원〕은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의 낮은 신용상태/기업규모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 50% 정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 이러한 추정을 종합한 결과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22,259억원)중 93.8%(20,870억원)는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표3) 남북협력기금이 보유중인 대출자산에 대한 평가          (단위:억원)

구  분		차 주	평가 내용			비  고
			B/S잔액	평가손	평가액
경수로대출		KEDO	13,655	-13,655	0	KEDO는 현재 청산절차 중
차관	식량차관	조선무역은행	5,701	-5,701	0	국제적으로 현재 대북 금융동결 예상
	자재장비	조선무역은행	1,165	-1,165	0
	소 계		6,866	-6,866	0
교역/경협사업 대출 등		한국관광공사	900	0	900	정부기관이라 100% 상환가능하다고 가정주2)
		한국전력공사	80	0	90
		광업진흥공사	60	0	60
		기타 경협기업 (58개 기업)	698	주1)-349	349	한국관광공사(900억),한전(80억)광진공(60억)대출을 제외한 잔액(698억)에 대하여 50%회수불능 추정
		소 계	1,738	-349	1,389
합    계			22,259	-20,870	1,389	전체 대출금의 93.8%가 회수불능 상태인 것으로 추정

-주1) 현재 대북교역/경협사업 관련 대출기업(총63개)들중 신용으로 대출을 받고 있거나 개성의 현지 공장을 담보로 제공한 기업에 대한 대출은 총 29개 기업에 357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 공기업인 58개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액 698억원에 대하여 남북경협사업 중단상황 등을 고려하여 50% 정도의 대손율을 추정함.

 주2) 한국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한전에 대한 대출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회수한다하더라도 만약 이들 기관이 대출받아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됨

3. 남북협력기금 대출 부실로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원 손실 추정

- 정부는 현재 남북경협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려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 6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은 1조 9,33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4) 남북협력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잔액현황      (단위:억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잔액	1,498	4,047	7,147	10,699	16,380	18,380	18,160	19,330

 

- 그런데 경협자금대출 등에 대한 손실(2조원)을 반영할 경우 현재 남북기금은 1조원대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남북협력기금에 대출해준 돈 중 1조 원가량은 떼일 것으로 예상됨.

(표5) 2006.6월 현재 부실을 반영한 남북협력기금의 대차대조표  (단위:억원)

명목상 대차대조표				부실을 반영한 추정 대차대조표				비  고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자본이 잠식됨에 따라 공자기금에서 빌린 돈 중 1조원은 상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대출	22,259	차입금	22,190	대출	1,389	차입금	22,190
기타자산	10,471	자본금	10,540	기타자산	10,471	자본금	-10,380
합 계	32,780	합 계	32,730	합 계	11,860	합계	11,860

4. 노무현정부에 대한 질문사항

①정부 및 민간 등이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해준 돈 약 8.1조원 중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의 북한 핵실험 지원기금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떠한가?

②외환시장에 「묻지마 개입」하여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일으킨 노무현정부는 「묻지마 대북지원」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깡통기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③현재 대북경협관련 대출의 부실발생(약2조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약 1조원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남북협력기금에 빌려준 돈 1.9조원 중 1조원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④향후 개성공단사업은 국제사회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설사 국제사회의 결정이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을 허용하더라도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사람들의 신변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남북경협사업 중단 시를 대비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그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외면받아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짐으로서 남북협력기금에 추가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클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⑤ 북한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기조를 현재의 공격형(퍼주기식운영)에서 수비형으로 바꿔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