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순수민간 사업이라고 주장하는가? 현대가 보낸 소떼가 웃을 일이다!(한나라당 이한구의원 자료)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대구 수성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의원회관 224호	Tel. 788-2430 / 784-3856
2006. 10. 22(일)	http://www.e219.or.kr

이러고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순수민간 사업이라고 주장하는가? 현대가 보낸 소떼가 웃을 일이다! - 정부는 금강산관광 뒷돈 대주기 중단하고 관광공사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차입금 상환대책을 빨리 마련하라! - 관광공사는 현대아산으로부터 건축원가보다 2.5배나 비싼 가격에 금강산관광 건축물을 매입, 그러나 동 건축물들의 투자수익율은 극히 저조(5년 평균1.8%에 불과) - 납북협력기금 최종 수혜자는 북한, 중간 특혜자는 현대아산, 외형상 수혜자는 관관공사, 모든 부담 덮어쓰기는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남북협력기금=깡통기금)   1. 정부의 금강산관광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1) 관광공사는 눈뜬장님(?), 아니면 정부의 꼭두각시(?), 건축원가 358억짜리 건물을 900억원에 매입 ! -자기 돈도 없으면서 관광공사는 건축원가 358억 원짜리 금강산관광 시설물들을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현대아산으로부터 무려 900억원에 매입(건축원가의 2.5배에 매입) →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혈세(남북협력기금)로 대북사업 하는 민간업자(현대아산)을 도와 준 꼴! (2) 관광공사가 원가보다 2.5배나 비싸게 매입한 건물의 임대수익률(투입원금대비 임대수익금비율) 수준은 1.8%수준에 불과 ! - 관광공사는 현재 현대아산으로부터 매입한 금강산관광관련 시설물들을 현대아산에 재임대하여 임대수익을 받고 있는데,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투입원금(대출금 평잔)대비 수익금의 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01～2005년간 대출평잔: 689억원   ․ 2001～2005년간 연평균 임대수익 : 12.6억원(5년합계 63.1억원)   ․ 2001～2005년간 연평균 임대수익율 : 12.6억원/689억원 = 1.8% ※ 낮은 임대수익수준으로 최초대출조건을 유지했을 경우 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사업으로 지금까지 76억원 정도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  - 최초대출조건(이자율 4%,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유지했을 경우 관광공사는 현재까지 총 7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   ․ 2001～2005년간 임대수익: 63.1억원   ․ 2001～2005년간 대출금이자액 : 139.2억원   → 총 7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3)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관광공사를 돕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조건을 일방적으로 2차례 변경하여 관광공사의 이자부담을 98억원이나 탕감 ! - 정부(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임대수익 저조 등으로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공사를 돕기 위하여, 2차례(02. 2. 1일 및 06. 2.28일)에 걸쳐 정식공문으로 관광공사대출에 대한 조건변경을 수출입은행에 일방적으로 통보  ․ 1차조건변경(02.1.31) : 이자율 연4%(거치기간 중 1%),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육로관광실시 후 2년(05.8.31)까지 이자상환 유예  ․ 2차조건변경(06.2.27) : 이자율 연 2%(거치기간 중 1%)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 이러한 조건변경으로 관광공사는 지난 5년간 총 97.8억원의 이자를 탕감받았고 그 결과 금강산관광 사업으로 소폭(약21억원)의 흑자를 시현   (이자탕감이 없었다면 76억원 손실상태) - 이렇게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의 부담으로 관광공사에 대한 이자탕감에 나선 것을 볼 때, 처음부터 관관공사는 유동성위기에 처한 현대아산을 돕기 위한 정부의 꼭두각시놀음을 한 것이 분명.   2. 노무현정부에 대한 질의사항   1)정부는 관광공사가 무엇 때문에 원가 358억원짜리 건물을 2.5배나 비싼 값인 900억원에 매입했다고 생각하는가?  사업타당성 분석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정부지시 때문인가?  관광공사가 타당성분석을 잘 못했다면 왜 몇 차례의 대출조건 변경혜택(이자율인하, 상환기간연장 등)을 주었는가? 국민부담 초래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닌가?   ※ 북핵사태 등에 따른 금강산관광 중단시 거래당사자들의 수지타산분석주1) 구 분 관광공사가 협력기금 대출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경우 관광공사가 협력기금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현대아산 -건물매각이익 542억원 -건물 매각이익 542억원 관광공사 -임대수익 21억원 -대출금상환 손실 900억원주2) → 총 879억원 손실발생 -임대수익 21억원 남북협력기금 -이자수익 41억원 -이자수익 41억원 -부실대출 발생 900억원 →총 859억원의 손실발생 비  고 어느 경우이든 민간(현대아산)만 이익을 챙기고 그 부담은 국민(공사 또는 기금)으로 귀착됨. -주1)2005년까지 발생한 손익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임  주2)북핵사태에 따른 금강산관광 중단시 투자된 시설물을 전혀 회수할 수 없다고 가정   2)관관공사가 원가 358억원짜리 건물을 900억원에 매입한 것은 당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던 현대아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공사를 억지로 끌어들여 정부의 꼭두각시놀음하게 만든 것 아닌가? 3)정부는 무슨 근거에 의거 남북협력기금을 관광공사에 대출하여 현대아산을 지원하게 하였나?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 기금운용수익을 줄어들게 하여 국민부담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 4)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이 민간사업이라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민간사업자(현대아산)을 돕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민간사업인가?   국민혈세(남북협력기금) 털어서 민간사업자 폭리 취하게 만들고, 협력기금대출이자 탕감하여 국민부담 키운 관계자들을 당장 문책하라!

1. 정부의 금강산관광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1) 관광공사는 눈뜬장님(?), 아니면 정부의 꼭두각시(?), 건축원가 358억짜리 건물을 900억원에 매입 !

- 2001년부터 한국관광공사는 자기 돈도 없으면서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지역에 건축한 관광시설물 들을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9차에 걸쳐 총900억원)받아 구입하였는데, 최근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시 현대아산이 한국관광공사에 매각한 건물들을 짓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이 358억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당시 한국관광공사는 건축원가보다 2.5배나 높은 가격에 건물들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당시 관광공사가 현대아산의 건출물 들을 원가보다 2.5배나 비싸게 구입한 것은, 관광공사의 사업 분석력이 눈뜬장님 수준 이였던지, 아니면 당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던 현대아산을 돕기 위한 정부의 꼭두각시 놀음을 한 것이 분명.

 (표1) 한국관광공사의 연도별 대출 및 투자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승인 금액	대출 및 투자내역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금  액		900	900	450	62	65	65	50	92	60	40	16
일 자	년	‘01.	-	‘01.	‘02.	‘02.	‘02.	‘02.	‘02.	‘03.	‘04	‘04
	월.일	6.29	-	7.5	3.2	3.26	4.30	8.27	9.19	2.25	2.9	9.17

- 자료: 한국관광공사

(표2)현대아산의 투자금액과 관광공사의 매입가격 비교             (단위:천미불,억원)

구 분	면적	현대아산 투자금액		관광공사매입		배율 (b/a)	비 고
		달러금액	원화금액(a)주1)	지분율	매입가격(b)
온정각	600평	6,774	77	60%	245	3.2배	관광공사는 평균 건축원가보다 2.5배나 비싼 가격에 구입한 꼴!
공연장	662평	7,528	85	100%	300	3.5배
온천장	1,932평	17,326	196	100%	355	1.8배
합 계		31,628	358		900	2.5배

- 자료 : 통일부, 한국관광공사

-주1) 통일부에서는 달러금액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분석을 위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환율은 2000년도 원/달러 연간 평균환율 @1130.6원을 적용)

(2) 관광공사가 원가보다 2.5배나 비싸게 매입한 건물의 임대수익률(투입원금대비 임대수익금비율) 수준은 투자원가의 1.8%수준에 불과

- 한편 관광공사는 현재 현대아산으로부터 비싸게 매입한 금강산관광관련 시설물들을 현대아산에 재임대하여 임대수익을 받고 있는데,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투입원금(대출금 평잔)대비 수익금의 비율을 살펴볼 경우 지난 5년간 평균수익률이 1.8%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3)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사업 수익률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평균
대출평잔주1)(a)		220.6	638.0	834.7	886.6	900.0	3,480.4	696.1
임대 수익	온천장	0	0.4	1.6	5.9	5.1	13.0	2.6
	공연장	0	0.6	2.8	12.2	11.6	27.1	5.4
	온정각	0	1.1	1.1	9.0	11.7	23.0	4.6
	소계(b)	0	2.1	5.5	27.1	28.4	63.1	12.6
수익률(b/a)		0%	0.3%	0.7%	3.1%	3.2%	1.8%	1.8%

-자료: 한국관광공사

-주1) 표1의 시기별 대출내용에 의거 대출평잔을 계산한 것임

※ 낮은 임대수익수준으로 최초대출조건을 유지했을 경우 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사업으로 지금까지 76억원 정도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

 - 최초대출조건(이자율 4%,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유지했을 경우 한국관광공사는 현재까지 총 7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

  ․ 2001～2005년간 임대수익: 63.1억원

  ․ 2001～2005년간 대출금이자액 : 139.2억원

  → 총 7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3)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관광공사를 돕기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조건을 일방적으로 2차례 변경하여 관광공사의 이자부담을 98억원이나 탕감

- 정부(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임대수익 저조 등으로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공사를 돕기 위하여, 2차례(02. 2. 1일 및 06. 2.28일)에 걸쳐 정식공문으로 관광공사대출에 대한 조건변경을 수출입은행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지난 5년간 관광공사의 이자를 총 98억원이나 탕감

(표4)정부의 관광공사에 대한 대출조건변경(이자탕감) 내역

구  분	최초 승인	1차 변경주1)	2차 변경주1)
승 인 일	2001. 6. 29 (최초집행일 : ‘01. 7. 5)	2002. 1. 31 (적용시점 : ‘02. 1. 4)	2006. 2. 27 (적용시점 : ‘05. 9. 1)
이 자 율	연 4%	연 4% (거치기간 중 1%)	연 2% (거치기간 중 1%)
상환방법	3년 거치 5년간 균등분할상환 (연간 180억원)	4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상환 (연간 225억원)	1년추가 거치 10년간 균등분할상환 (2년간 30억원씩/이후 년33억원씩 /최종년도 잔여금 일시상환)
대출기간	8년(‘01.7.5일부터)	8년(‘01.7.5일부터)	15년(‘01.7.5일부터)

- 

-주1) 남북협력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대출조건변경을 통보

- 이러한 조건변경으로 이자를 탕감 받은 덕분에 관광공사는 지난 5년간  소폭 (약21억원)의 흑자를 시현.(이자탕감이 없었다면 76억원 손실상태)

(표5)이자탕감 유무에 따른 관광공사의 투자수익비교                (단위: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임대수익		0	2.1	5.5	27.1	28.5	63.1
지급 이자	최초약정기준	8.8	25.5	33.4	35.5	36.0	139.2
	탕감받은 기준	8.8	6.4	8.3	8.9	9.0	41.4
	이자탕감액	0	19.1	25.1	26.6	27.0	97.8
운영 수지	최초약정기준	-8.8	-23.4	-27.9	-8.4	-7.6	-76.1
	탕감받은 기준	-8.8	-4.3	-2.8	18.2	19.5	21.7

※ 북핵사태 등에 따른 금강산관광 중단시 거래당사자들의 수지타산분석^주1)

구 분	관광공사가 협력기금 대출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경우	관광공사가 협력기금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현대아산	-건물매각이익 542억원	-건물 매각이익 542억원
관광공사	-임대수익 21억원 -대출금상환 손실 900억원주2) → 총 879억원 손실발생	-임대수익 21억원
남북협력기금	-이자수익 41억원	-이자수익 41억원 -부실대출 발생 900억원 →총 859억원의 손실발생
비  고	어느 경우이든 민간(현대아산)만 이익을 챙기고 그 부담은 국민(공사 또는 기금)으로 귀착됨.

-주1)2005년까지 발생한 손익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임

 주2)북핵사태에 따른 금강산관광 중단시 투자된 시설물을 전혀 회수할 수 없다고 가정

2. 노무현정부에 대한 질의사항

1)정부는 관광공사가 무엇 때문에 원가 358억원짜리 건물을 2.5배나 비싼 값인 900억원에 매입했다고 생각하는가?  사업타당성 분석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정부지시 때문인가?  관광공사가 타당성분석을 잘 못했다면 왜 몇 차례의 대출조건 변경혜택(이자율인하, 상환기간연장 등)을 주었는가? 국민부담 초래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닌가?

2)관관공사가 원가 358억원짜리 건물을 900억원에 매입한 것은 당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던 현대아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공사를 억지로 끌어들여 정부의 꼭두각시놀음하게 만든 것 아닌가?

3)정부는 무슨 근거에 의거 남북협력기금을 관광공사에 대출하여 현대아산을 지원하게 하였나?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 기금운용수익을 줄어들게 하여 국민부담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

4)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이 민간사업이라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민간사업자(현대아산)을 돕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민간사업인가?   국민혈세(남북협력기금) 털어서 민간사업자 폭리 취하게 만들고, 협력기금대출이자 탕감하여 국민부담 키운 관계자들을 당장 문책하라!

【정부의 부적절한 금강산관광지원 도해】

       ① 대출(900억)    ⑤대출조건 완화(이자탕감 98억원)

                                                  ⑥ 간접지원 542억원

                                                      (매각차익)

                 ②관광시설매입(원가의 2.5배가격)

                    ③현대아산542억 폭리 취함   

                    ④시설임대(임대수익률은 1.8%에 불과)             

               

(표) 그림설명

구분	내       용	비   고
①번	남북협력기금, 관광공사에 900억대출 (최초조건 : 연4%,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②번	관광공사, 현대아산으로부터 원가 358억원짜리 건물을 900억원(원가대비 2.5배의 가격)에 매입
③번	관광공사, 원가보다 2.5배 비싼가격에 건물구입하면서 현대아산 지원	현대아산, 542억원의 폭리를 취함
④번	관광공사, 원가보다 2.5배 비싸게 구입한 관광시설물 현대아산에 재임대(5년간 임대수익 63억)	지난 5년간 임대수익률은 1.8%에 불과
⑤번	정부(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협력기금의 관광공사에 대한 대출조건을 일방적으로 완화(이자탕감)	대출조건 완화로 관광공사는 총 98억원의 이자를 탕감 받음
⑥번	남북협력기금,관광공사에 900억원 대출해줌으로서 현대아산에 542억원의 매각이익을 가져다 줌	간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