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배만 불리고 핵개발로 돌아온 개성공단사업 중단해야

노동당 배만 불리고 핵개발로 돌아온 개성공단사업 중단해야

날짜 2006-10-24

한나라당은 노동당 간부들의 배만 불리고 핵개발로 돌아온 개성공단사업의 중단과 임금 착취를 묵인 방조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북한 노동당이 우리 북한 인민의 임금을 착취해온 사실이 김기현 의원의 국감에 의해 밝혀졌다며 “우리 남한에서 지급된 돈이 노동당을 통해서 북핵 개발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그간 지급되는 임금의 70%가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고 설명해 온 통일부의 보고가 거짓임이 드러난 이상 “임금착취를 묵인 방조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개성공단을 방문해 춤판 사고를 일으킨 것은 열린우리당이 개성공단 사업을 포용정책의 상징이라고 내세우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북한 주민들에게 노동의 대가로 쥐꼬리만한 월급만 주고 나머지는 노동당이 다 가져가는 개성공단 사업이 어떻게 북한주민들을 지원하는 포용정책이냐?"며 개탄했다.   유 대변인은 개성공단사업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북한 사회의 개혁 개방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노동당 간부들의 배만 불리고 핵개발로 돌아온 것이라며 북한 위정자들의 정권연장 야욕과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개성공단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2006.10.24.인터넷뉴스팀>

개성공단 北근로자임금 절반은 북한 노동당이 가져가

날짜 2006-10-23

'북한 인력을 채용 중  - 月임금 : 57.5$ ※ 개인 10$, 당 30$, 보험료 및 기타 17.5$'    [출처 : 산업자원부가 통일부에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송부(05.12.8)'공문중 '개성공단 현안사항 검토'자료 中]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인력이 명목월급 57.5달러중 30달러는 북한 노동당이 가져가고, 실제 북측인력이 수령하는 금액은 월 10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국민을 속였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23일 산자부가 통일부에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송부(05.12.8)’라는 공문의 ‘개성공단 현안사항 검토’ 자료에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같은 자료의 ‘인력수급 확보방안’에 따르면, “북측인력 우선채용 방침에 따라 북한 인력을 채용 중(月임금 : 57.5$ ※ 개인 10$, 당 30$, 보험료 및 기타 17.5$)”로 되어 있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명목 월급은 57.5불이지만 이중 북한 노동당이 30불을 가져가고 보험료 등으로 17.5불이 지급되며 북측 근로자 개인은 10불만 받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적시되어 있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의 임금은 1일 평균으로 환산할 때 약 0.3달러에 불과한 사실상 세계 최저 수준의 임금이라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하루 1달러 수준의 노예노동(레프코위츠 미국 대북 인권특사)'이라는 지적에 대해 “북한의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높다”고 대응하여 왔으나 이제 월 10불, 일평균 0.3불의 임금만 받는다는 사실이 정부 공문으로 드러났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들이 월급의 절반 이상(53%)을 북한의 노동당에 뜯기고, 또 사회보험료로 상당액을 지불하고 나면 손에 불과 10달러, 즉 한국 돈으로 1만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나아가 국제사회를 속여 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절반 이상이 북한 노동당의 현찰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이제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노동당으로 현금 유입되는 개성공단 사업 즉각 중단 해야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 북한 주민들에게는 노동의 대가로 쥐꼬리만한 현금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노동당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어떻게 포용정책인가?"라고 반문하며, 개성공단 사업이 핵문제와는 무관하며 남북화해와 포용정책의 상징이라고 말해온 열린우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남북화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야욕에 이용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금강산관광 사업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사업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10.23.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