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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동아시아 알(I=intelligence)센터: 급진좌파 남북연합으로 일본 공격론 대두, 일본정부 新안보정책 필요성 제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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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알(I=intelligence)센터: 급진좌파 남북연합으로 일본 공격론 대두, 일본정부 新안보정책 필요성 제기

CIA bear 허관(許灌) 2006. 8. 30. 07:37
1.급진좌파 남북연합으로 일본 공격론 등장 배경
(1)북한 핵무기 보유는 북한정부 자위권 수단이나 체제 보호용
(2)북한 김정일정부가 일본을 공격하면 남한 주사파 그룹(NLPDR 계열)이 북한정부 입장 지지와 연합으로 일본 공격  그리고 남북통일 국가수립
-민족주의 입장으로 남북통일(NLPDR 노선으로 통일)
-일본 공격과 남북통일론 대두

2.급진좌파 남북연합으로 일본 공격론 단계별 과정
북한 핵무기 보유는 자위권 수단이나 체제 보호용--->핵무기 보유 논쟁과 일본 공격--->남북 급진좌파연합(NLPDR 세력연합)--->민족주의 입장에서 남북통일(NLPDR 통일)
-우파세력 무력화
-남한정부의 세력 개편으로 반일세력 권력장악 추진
-일본정부의 협상으로 남북좌파연합정부 인정(일본 공격과 對협상)

3.추진세력
김일성 김정일세력과 모택동세력 즉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항일 반일세력 주축으로 동북아 세력 개편

4.일본정부의 대처 필요
미국과 일본정부 공조 강화 그리고 6자회담 참가국 중심의 세력 개편 추진
동북아 전쟁세력 NLPDR세력 항구적 제거
(1)해상력 강화와 미사일 공격 대비
(2)남북 급진좌파 NLPDR 세력 동향 정보 강화 필요성 제기


5.북한정부 각계 세력 동향
(1)조선민주인공화국 인정 세력
ㄱ.김일성 김정일주의(주체정부) 고수론자---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 견지
(ㄱ)대북 지원은 김정일 정부 지원 성격의미
(ㄴ)김정일정부와 공존모색
(ㄷ)북한 핵무기 보유는 북한정부 자위권이나 체제 보호용 그러므로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
(ㄹ)남북통일 입장에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주의(주체정부) 입장에서 남북통일도 긍정적 입장
(ㅁ)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통일 지지와 미국, 일본등의 적으로 규정(일본 공격론 대두)
북한과 일본 전쟁을 할때 북한정부 지지입장

ㄴ.수평적 권력교체론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인정하면서 중국식 모델로 점진적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으로 김일성 김정일정부(주체정부)에서 실용주의자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정부로 권력교체 요구
(ㄱ)중국식 모델
모택동정부에서 등소평 정부로 수평적 권력교체
반일.반미정부 NLPDR 모택동정부에서 친미 친서방 실용주의 등소평 정부로 권력교체
->개인우상화나 신격화 금지
->가계위주의 역사관 금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 역사관 서술 인정
(ㄴ)유엔입장에서 국제원칙 존중
(ㄷ)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지향
(ㄹ)북한정부내 친미 친서방 세력 즉 자유화 개방화 세력
->개인 우상화나 신격화보다는 인민의 굶주림에서 해방원칙 인정(사상보다는 경제적 원칙 우선)
->남북입장에서 NLPDR포기와 남북협력으로 점진적 통일 입장
->핵무기 포기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안전보장 그리고 수평적 권력교체 지지 입장
김일성. 김정일 가계 중심의 권력교체 추진을 거부하고 김일성 가계가 아닌 다른 인물로 권력교체 인정

(2)조선민주인민공화국 부정 세력
ㄱ.대한민국 고수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과 대한민국 건국 세력 그리고 전통성 계승론자 입장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ㄴ.북한정부내 반체제 인사--탈북자등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공산주의 일당독재정부나 김일성 가계중심의 세습제 왕조로 규정하여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민주주의 혁명으로 타도해야 한다는 입장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지향(북한정부내 노동당 온건파)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 지향(북한정부내 반체제인사)

결론적으로 북한정부내 일본 공격론 추진세력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고수론자 중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