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알(I=intelligence)센터 "남북통일과 대(對)중국 한국정부 매파와 비둘기파 입장"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한 남북통일 입장에서 볼때 매파보다는 비둘기파 입장이 주류이다
비둘기파는 하나의 중국 지지와 북한정부의 자유화 개방화 정책 지원으로 항구적 남북평화공존과 동북아 평화공존 그리고 남북통일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매파는 대만독립지원과 중국 대륙을 소련연방공화국 해체이후 러시아정부처럼 다변화 독립국가와 자치정부로 하여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매파의 전략과 전술은 동북아전쟁이나 소련연방공화국 해체처럼 전쟁의 불안과 전쟁 가능성 때문에 섣불리 드러내지 않고 있다

1.비둘기파--온건파 입장
하나의 중국정책 지지와 점진적 남북통일
하나의 중국 지지--->중국정부의 북한정부에게 압력으로 자유화 개방화 요구--->점진적 통일국가수립
(1)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그리고 주체사상정부 붕괴--->실용주의 정부 수립(등소평정부 모델)과 항미론자 제거
(2)남북철도 연결과 수평적 권력교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인정 후 점진적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 추진
(3)자유화 개방화정책과 민주화 정책 병행 추진
(4)북한정부 스스로 변혁을 주도해야 함(중국정부 스스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

2.매파---강경파 입장
대만 독립지원과 중국정부의 자치정부를 독립국가로 전환 그리고 남북통일
대만독립--->만주국, 티벳국가 등장(중국지역내 자치정부 독립국가로 등장) 그리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중국인민공화국) 해체---->남북통일
(1)대만독립과 외부세력 힘으로 중국과 북한정부 변혁 주도
(2)수직적 권력교체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중국인민공화국 해체
(3)중국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해체론
--->모델(소련연방공화국 해체와 러시아국가연합 그리고 독립공화국 등장 모델)


부시정부는 비둘기파 입장을 견지하면서 매파 입장을 도와주고 있다
중국정부나 북한정부 스스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