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과 미국간 6자회담 재개문제서 의견상이 여전

조선과 미국간 6자회담 재개문제서 의견상이 여전

http://kr.chinabroadcast.cn/1/2006/04/14/1@589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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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문제에서 의견상이가 여전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방문중인 조선반도 핵문제 6자회담 미국대표단 단장인 미 국무장관 보좌관 힐은 13일 만일 조선이 6자회담에 복구한다면 미국은 조선과 쌍무회담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조선측 대표단 단장인 조선 외무부상 김계관은 일본 도꼬에서 만일 미국측이 대조선금융제재를 해소한다면 조선은 즉각 6자회담 담판석으로 돌아갈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론은 쌍방간의 날카로운 태도 표시가 조선과 미국이 6자회담 문제에서 의견상이가 여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금융문제는 현재 제일 큰 장애로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5차 6자회담 제1단계 회의가 끝난후 중국을 포함한 관련 나라들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끊임없는 외교노력을 기울렸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6자회담은 의연히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선핵포기" 주장과 조선의 "동시행동, 일괄해결" 방침도 유연해질 징조가 없습니다. 6자회담 진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대조선 경제제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선을 핍박하여6자회담에 복귀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카오에 있는 조선의 자산을 동결한후 미국은 최근에 조선의 선박을 통제하는 규정을 출범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은 조선국적의 선박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업무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일부 매체에 의하면 미국 정부내의 강경파들은 미국측이 제4차 6자 회담시 공동성명에서 너무 많이 양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융제재로 6자회담 담판석상에서 보다 많은 주도권과 담판 "조건부"를 가질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석인사들은 조선측이 금융제재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조치를 취한 것은 "붙는 불에 키질 하는 식"으로 될수 있으며 쌍방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킬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금융문제에서 조선과 미국의 태도는 이처럼 강경하겠습니까? 분석인사들은 이것은 미국과 조선의 입장과 출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금융제재를 통하여 동결한 마카오에 있는 조선의 자산은 단지 2400만달러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겨우 1주일간의 에너지 원조액에 해당합니다. 힐은 만일 조선이 핵계획을 포기하기만 한다면 즉각 국제사회의 에너지원조를 얻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아주 명백합니다. 즉 미국은 금융문제에서 분쟁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조선에 귀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에 놓고 볼때 금융제재문제의 해결은 하나의 "큰 원칙문제"입니다. 미국의 금융제재에 굴복하는 것은 화폐위조 등 미국의 비난을 승인한 것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은 미국정부의 강경파에게 보다 많은 구실을 주게 되고 갈수록 피동 지위에 빠지게 됩니다.

금융문제에서 조미쌍방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기에 관련 나라들의 중재와 외교노력도 예정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도꼬에서 열린 동북아 협력대화회의 개최를 앞두고 사람들은 해당 여러측이 도꼬 동북아협력대화회의를 통하여 회의 안팎에서 접촉을 진행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훌륭한 분위기를 조성할것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측은 미국과 쌍무접촉을 진행할 용의를 표했으나 미국측의 거부를 받았습니다. 힐은 미국의 이와같은 작법은 조선을 촉구하여 조속히 무조건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하게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쌍방간의 모순을 격화시켰을 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볼때 금융문제는 6자회담 재개에서 관건문제의 하나입니다. 때문에 분석인사들은 이 문제의 해결은 종국적으로 조선과 미국 자체에 달려있으며 쌍방은 상호 양보하여 대화와 소통이 계속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문제에서 의견상이가 여전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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