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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친미로 변신 중립지향..반일은 불변

CIA Bear 허관(許灌) 2006. 4. 16. 01:44

노무현대통령, 親美로 변신 中立지향…反日은 불변
産經新聞 2006. 4. 15.
【潮流】

 

 정권출범 이래, 반미(反美)로 보여 오던 한국의 노무현대통령이 최근 “친미(親美)”로 변신하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돌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 적대적이었던 보수파로부터 환영을 받는 반면. 좌파로부터는 “배신”이라고 비판받게 되어, 정권 지지 세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노대통령의 對美자세전환의 동기에 대해서(1)韓美협조에 의한 경제체질강화(2)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3)反日과 反美의 동시전개는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등이 지적되고 있다. (외교소식통).

 그러나 큰 배경으로서는, 주변대국과의 등거리에서 독자의 역할을 목표로 하여, 전부터의 中立志向的인「東아시아 균형자」론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런 “변신”에 대해서는 保守派를 중심으로「韓美同盟의 重要性을 再確認하는 것」「現実主義로의 회귀」로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 反日강경자세에는 변화가 없다. 對美관계에 대해서도“利用主義的”인 인상이 강하여, 근저에 중립지향이 있기 때문에「엉거주춤해서는 신뢰회복은 어렵지가...」(政界소식통)하는 빈정거리는 목소리도 들린다.

 韓美FTA구상은 작년 가을 무렵부터 표면화되어, 이제는 노무현대통령이 정권종반의 최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국내법의 형편에서 내년 3월까지 체결할 필요가 있어 움직임이 急피치다. 노 정권으로서는「한국경제의 잠재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외압을 이용하여 힘을 실으려 하고 있는 듯 하다」(外銀소식통). 대통령자신, 對美영화시장개방문제를 예로 「자신감을 갖고 내부경쟁력을 키우자」(국민과의 네트 대화)고 말했다.

 그러나 농업과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타격이 예상되어, 이미 노조와 농업단체 등은「한국경제를 미국에 매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反美・左派의 정태인・前경제비서관(46)이 최근, 「지금은 대통령의 측근에서 親美를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졌다. 韓美FTA는 한국을 美國化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중국포위망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남아있는 임기 중에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 대통령의 조바심」이라며 노대통령을 비판하여 화제로 되고 있다.(넷미디어「오마이 뉴스」에서).

 反美・左派대신에(?)노대통령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코리아・재차 生存의 기로에 서있다」라는 책으로서, 저자인 배기찬씨(43)는 얼마 전 대통령직속의「東北아시아時代위원회비서관」에 임명되었다.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 책을 거듭 추천하고 있는데, 저자는 한국이 이 지역에서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미국과의 강고한 同盟과 신뢰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장래像에 대해서도「미국주도하의 중립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중국을 상회하는 기술력이 필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일관계인데, 정태인・前비서관에 의하면 당초는 韓日FTA구상이 선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배기찬・新비서관도 역사・영토 등에서의「우리나라의 명백한 원칙과 양국간의 지침」을 주장하는 한편, 日本은 100년 전과는 다르게 민주화되어서「대외 팽창주의도 약하다」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통한 중국견제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지금의 경우, 영토・야수쿠니・교과서라는 “反日3점 세트”의 원칙강경론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對日원칙고수와 정상회담거부 등을 “당당한 대일외교”로서 정권의 업적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對美접근은 그 심리적 밸런스策일지도 모른다. 反日과 反美는 同時에는 할 수 없기 때문」(外交소식통)이라는 이유다.(서울 黒田勝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