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안락사가 되어서입니다(김근태의원)

허관 님, 9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은 문화방송과의 대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입장을 천명하였다. 이에 김근태의원이 지난 6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국보법 안락사 돼야...당론으로 폐지 노력" "국가보안법, 국민적 합의아래 안락사 시켜야" / 김도균 기자 "안락사 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의 어조는 단호했다. 김 의원은 연내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해야 한다"며 "적어도 내년 4월 재·보선 전까지는 결판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민청련 의장으로서 자신이 바로 국보법의 피해자이기도 한 김근태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보법에 대한 확고한 폐지 입장을 천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까지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보법에 관한 당론이 모아진 바는 없다"며 "폐지가 당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폐지 위해 '범국민협의회' 구성, 존폐 논의해야 김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서 '범국민국가보안법폐지협의회'(가칭)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해 말부터 시작된 정치개혁 관련 3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배우자는 말이다. 김 의원은 "국회 통과 불투명했던 정치개혁법이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결국 국회를 통과한 것처럼 국보법 개폐 문제도 전문위원 중심의 '범국민협의회'를 의장 직속으로 구성해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안을 만드는 게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가 이미 내·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국보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지난 달 20일까지 1년여의 기간동안 공청회, 적용실태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국보법에 대한 여론을 모은 선례가 있어 관련 시민단체의 반응도 주목된다. "폐지해야 되는 이유, 수없이 많다"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 네 번째로…" 김 의원은 말을 그칠 줄 몰랐다. 국보법을 폐지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다. 김 의원은 '국보법 폐지의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독재 정권의 안보 수단이자 인권 탄압의 도구로 활용됐던 과거와의 결별을 위해서 ▲양심과 신념에 따른 주장을 처벌하는 야만적 시대의 종식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일제의 잔재 청산을 위해서(국보법은 치안유지법이 그 모태다)등 6가지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도 "그밖에도 할 말이 많지만…(이만 줄인다)"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사실 김근태 의원은 그 자신이 국보법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다. 최근에는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가 지난 해 펴낸 책 <한국 현대사 산책>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 85년 법정에서 자신이 받은 고문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소개돼 네티즌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은 민청련 의장으로 지난 85년 수사기관에 붙잡혀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는 한달 동안 전기고문, 물고문 등 잔혹한 고문에 시달렸다. 김 의원은 당시 진술을 통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절망에 몸서리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때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비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낸 자전적 에세이집인 <희망은 힘이 세다>를 통해서도 "내가 가진 비염은 지난 시절 군사정권의 산물"이며 "차일피일 간단한 레이저 수술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고문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끌려갔을 때 생긴 마음의 상처인 두려움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내가 피해자여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양심과 철학 때문에 처벌받는 슬픈 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국보법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GTCAMP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