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통일연구원 2006년 북한인권 백서 발간
2006.04.10
남한 통일연구원은 지난 한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분석한 ‘2006 북한인권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부분은 변화가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한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06 북한인권 백서를 통해 2005년 한 해 동안의 북한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2005년 동안 북한 당국은 대표적 인권 유린 상황으로 지적받는 공개 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고문 등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언론, 출판과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도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자유도 여전히 제한받고 있으며 중국 등지에서 종교인과 접촉한 탈북자에 대한 처벌도 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백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 처벌에 있어, 정치범죄에 경우에는 법 규정과는 상관없이 심각한 인권 유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범에게는 가족 전체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가족에게 구속 여부나 구금 장소를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 정책에 있어서도 북측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보고서 등을 제출했으나 실제적으로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북한이 주장하는 만큼 향상되지 않았고 사회적 차별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0년대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더 심화돼 여성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의 사례는 증가했다고 백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법으로 임신 여성에 대해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구류 수속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여성 탈북자들은 출산 전후 10개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경 지역 보위부에서 조사를 당했고 강제 낙태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졌다고 백서는 밝혔습니다.
또 탈북 여성에 관한 인신매매 실태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백서는 분석했습니다. 탈북 여성들의 불법 국경 이동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조직인 매매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북한 여성의 중국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강제 결혼의 비율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 전복과 연결시키는 북한 당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고 이 같은 북한 당국의 태도로 인해 북한 인권의 질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사회의 압력과 북한 사회 내부 변화를 반영해 일부 부분에 대해 북한 당국이 개선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별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따라서 사안별로 유린이 발생하는 측면과 변화하는 측면을 면밀히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적 보고서의 발간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인권에 관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백서’를 펴내고 있습니다.
서울-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