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마영애 씨, 빠르면 2-3주안에 판정통보 받을 예정
2006.04.07
남한에 정착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남한 정부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마영애 씨는 6일 망명심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 씨는 빠르면 2-3주안에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2004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마영애씨 - RFA PHOTO/이규상
마영애 씨와 남편 최은철 씨는 6일 미국 동부 뉴저지 주의 뉴왁 시민권이민서비스국 난민과에서 망명심사를 마쳤습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의 첫 사례여서 그 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 씨는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무려 8시간동안 조사관들이 ‘심사부’에서 두꺼운 심사서류와 제출서류들을 펼쳐 놓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빠르면 2-3주내에 나올 것이라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마영애: 인터뷰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8시간을 했어요. 밥시간은 주더라고요. 점심시간 한 시간이요. 그렇게 하구 오후에 또 시작했어요. 하여튼 뭐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글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한 2-3주 후엔가 서류를 거기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망명심사는 보통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게 상례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마 씨는 자신의 경우 첫 탈북자 망명사례인데다가, 남한 정부의 인권탄압을 망명사유로 내세웠기 때문에 조사관들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영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모든 증인자들이 나와야 되고. 우리 여권 기각 당하는 것 등의 진실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사실인가. 북한인권운동 활동을 한 문제 등등의, 우리가 제출한 서류들을 놓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냥 특별하게 유도질문도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이나 현재 여기까지 와서 있는 사실대로 하니까 그다지 힘든 것은 없었고, 단지 이번 케이스가 좀 특별한 케이스니까요. 우리는 탈북자의 첫 케이스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되면 솔직히 탈북자들 문제, 계속 탄압받고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마 씨는 적법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가 자신의 여권을 기각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 등은 자신이 미국에서 북한인권 활동을 한 것에 대한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조사관에게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영애: 우리 아들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데려왔다고 나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나를 조사했잖아요. 내가 무슨 여권법 위반이에요. 탈북자가 다 그렇게 들어오지. 우리가 미국에서 학생체류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것을 한국의 담당 경찰, 그 다음에는 담당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부서에 우리가 위임자를 통해 서류를 셀 수 도 없이 제출했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인권활동 다니고 북한실상 폭로하고 이런다고 싸잡아서 우리를...
“남한 내 박해의 두려움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해야”
한편, 지난 14년간 난민과 망명신청사례를 주로 취급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앤 부왈다 (Ann Buwalda) 미국 쥬빌리 캠페인 (Jubilee Campaign) 대표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마 씨는 일단 남한에 확고하게 정착했기(firmly settled) 때문에, 남한에서 받을 박해의 두려움에 대해 충분한 근거(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at is a tough standard to meet). 망명승인이 나면, 일 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부왈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장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