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장마당 - 남북통일 후 쌀 부족
2005.05.06
한주간의 북한경제소식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장마당’, 오늘은 '남북통일 후 쌀 부족'편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이규상 기자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쌀 수요량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해 연간 30만톤에서 100만톤 이상의 쌀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농경제 사회학부의 이태호 교수는 이러한 쌀 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약 30만 헥타르의 논을 여유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관련소식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먼저 한 주간에 들어온 경제소식들을 간추려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북한관련 경제 소식
남북간 수송 장비 운행승인 절차 간소화 - 남한 통일부
남한 통일부는 남북간의 도로와 철도 개통을 대비하고, 늘어나는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 중 남북한 수송 장비 운행승인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수송 장비 운행승인 신청처리 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자동차 철도 차량은 5일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는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관련고시를 이달 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과 서해 연안지역 연계 개발 추진 계획 -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과 서해 연안지역을 연계하는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4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한반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성공단과 인천, 경기북부, 황해남북도 지역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경제부총리 아시아 개발은행에 대북지원 촉구
한덕수 남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ADB, 즉 아시아 개발은행의 대북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고 있는 제38차 아시아 개발 은행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비회원국가인 북한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지교육훈련과 세미나 등 초청사업을 통해, 북한이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통일 후 쌀 부족
지금 남한에서는 쌀이 남아돌아서 쌀 생산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한반도가 통일 되면 쌀 부족 현상이 올 것이라고 서울대학교 농경제 사회학부의 이태호 교수는 말합니다. 이러한 쌀 부족 현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이태호 교수로부터 들어봅니다.
한반도 통일이후에는 연간 약 30만에서 100만톤의 쌀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러한 추산이 나온 것인가?
이태호: 통일시점에 북한인구가 2천5백만 그리고 남한 인구가 5천만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인구가 7천5백만이고 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약 70킬로 정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연간 530만톤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 후 남북한 쌀 생산량은 5백만톤이 될 것이다. 남한의 농업시장이 개방되면 남한의 쌀 재배면적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북한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쌀 생산면적이 100만 헥타르 밖에 안 될 것이다.
논 1헥타르에 쌀 5톤이 생산된다고 봤을 때 500만톤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적게는 30만톤 많게는 100만톤 정도 부족할 것이다.
이러한 쌀 부족량의 추정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북한의 통일시점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남한과 쌀 소비량이 비슷하다면 30만톤이 부족할 것이고 또 남한보다 쌀 소비량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소비가 적은상태에서 쌀 소비량이 많다. 쌀을 많이 먹고 육류나 채소 과실은 덜 먹게 된다. 남한도 많이 먹을 때는 140킬로까지 먹은 적이 있었다. 북한에 쌀을 본격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에 북한의 소득이 남한의 약 70년대 수준일 경우 소비량이 1인당 140킬로까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간 100만톤 이상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쌀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30만 헥타르의 논을 여유분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한은 쌀 소비량이 줄고 또 국제사회로부터의 농업시장개방 압력으로 논을 줄여야하는 현실이지 않은가?
이: 남한은 쌀이 남는 실정이다. 수요는 줄어들고 생산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논을 줄여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농업생산자원을 비축해 놓는다는 의미에서 논에 농사를 안 짓더라도 논이 황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다른 나라에서는 농지자원을 비축하는 사례가 많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지를 그냥 놀리면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커질 텐데?
이: 관리비용은 지급해야 할 것이다. 농사는 짓지 않더라도 관리는 해야 하니까 관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아니면 농업기관공사에서 대신 관리를 해주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 남한의 경기도 측과 북한의 민화협이 평양 인근에 벼농사를 합작으로 짓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형태의 남북농업협력은 통일 후 식량부족에 어떻게 작용할까?
이: 북한과의 사업은 괜찮다고 본다. 북한의 농업수준을 높여주고 북한의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남한이 무작정 북한에 식량을 가져다주는 것 보다는 낫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