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재록 로비의혹' 논란

법사위 '김재록 로비의혹'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법무부 긴급현안보고에서는 금융브로커 김재록씨 로비의혹 사건과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두 사건에 여권 실세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폈지만,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김재록씨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 강금실(康錦實) 전 법무장관이 조문을 하는 등 친분이 있다”며 “강 전 장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지평의 금융사건 수임을 김씨가 알선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또 30여명의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법인세가 7천만원 가량 됐다는 점을 소개한 뒤 “변호사가 5명 정도 일하는 지방의 법인도 법인세 납부액이 2억원이 넘는데, 국내 10위권 정도의 법인으로서는 법인세가 너무 적다”며 탈세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윤상림씨 사건과 관련, “검찰이 윤씨 공범을 도피시킨 것으로 알려진 강순덕 전 경위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6천500만원이 당시 방배경찰서장이었던 김인옥 총경에게 건너갔고, 그 돈이 다시 국정원 연락관을 통해 청와대 김세옥(金世鈺) 경호실장에게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 돈은 김인옥 총경의 경무관 승진 대가로 김 실장에게 건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금융비리사건에 연루돼 5년형을 받은 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이 형집행정지기간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와 로또복권사업자 N씨, 윤상림씨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윤상림은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진승현에게 금품을 갈취했다”며 “죽을 것 같다고 해서 형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이해찬 전 총리, 윤상림과 어울려 골프를 쳤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지적했다.

김재원(金在原)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포스코를 세무조사하다가 탈세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 김모실장이 검찰 고발을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재소자 성추행 사건의 책임 문제와 관련, 천정배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당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김재록 사건과 윤상림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태도를 보면 김재록과 유력한 여성정치인이 관련된 것처럼 보도되고 상당히 심각하다”며 “검찰에서 상당한 내용이 유출돼 억측을 낳지 않도록, 피의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최근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엉터리 의혹 폭로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와 간사장이 물러난 사실을 언급한 뒤 “한나라당이 김재록 사건과 관련해 강금실 전 장관에 대해 각종 풍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근거없는 정치적 폭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장관은 “범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폭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천 장관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인사 가운데 전.현직 정치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치인은 없다”며 “그러나 전.현직 경제관료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천 장관은 또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의 혐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라서 보고드릴 수 없다”며 “신속하게 발표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