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본 유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거듭 실패원인 관해 중국 전문가 견해

일본 유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거듭 실패원인 관해 중국 전문가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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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매체들이 29일 전한데 의하면 유엔 주재 일본 상임대사 오시마 겐조는 일전에 일본은 단독적으로 유엔에 교부할 안보이사회확대방안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일본과 독일, 브라질과 인도로 구성된 4개국 연맹이 제기한 안보이사회개혁방안이 무산된 뒤를 이어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가입을 위한 일본의 새로운 노력이 재차 실패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방송국기자가 중국사회과학원 일본 연구소 김희덕연구원을 찾았습니다. 김희덕연구원은 일본이 유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가입문제에서 거듭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와 동시에 상임이사국 가입문제에서 일본의 전망을 예측하였습니다. 김희덕 연구원은 일본은 지난해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가입에서 실패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기타 나라들과의 연맹결성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올해 4개국 연맹에서 벗어나 단독적으로 상임이사국석위를 향해 돌진하고 자기의 상임이사국가입에 관한 방안을 미국의 입장에 접근시켜 자기의 모든 희망을 미국의 지지에 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에 찬물을 얹어주었습니다. 효과1 유엔 주재 미국상임대표 볼톤은 현재 미국은 그 어떤 나라나 집단이 내놓은 안보이사회개혁방안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일본의 방안도 포함되여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결정을 알게 된 후 대단히 실망하였습니다. 일본이 단독방안을 제기한다고 해도 미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국이 지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올해 제기한다고 해도 성공의 가능성은 아주 적을 것입니다. 김희덕연구원은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되려면 상임이사국으로 될만한 일련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자국의 자격입니다. 여기에는 국제적 위신과 선거절차에서 충분한 지지가 망라됩니다. 지난해 일본의 상임이사국 가입유치과정을 보면 일본이 이러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여러 나라들이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될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효과2 그 표현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역사문제에서 일본은 침략역사를 부인하고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경한 대책을 취하고 있으며 외교분야에서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고 대국으로서의 품위와 일부 국제 도덕표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정책에서 자주성이 비교적 부족하고 이웃 나라들은 일본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김희덕연구원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가입을 위한 행정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한 나라가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지역을 대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첫째가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둘째는 일본이 미국과 기타 대국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은 말로는 일본을 지지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관건적 시각에 이랬다 저랬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마음속으로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범위를 확대하려 하지 않고 일본을 포함한 보다 많은 나라들이 상임이사국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국제사회가 일본이 책임지는 대국의 역할을 진정으로 발휘할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 그리 확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밖에 각 지역들에서는 안보이사회개혁에 대해 여러가지 부동한 이해와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의견차이와 절차에서의 일부 복잡한 특징도 일본으로 하여금 상임이사국 가입문제에서 시끄러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거듭 실패한 후 상임이사국 가입에서 저들의 노력을 포기하는가 하는데 대해 김희덕연구원은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희덕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3 향후 일정한 조건과 일정한 정치세력들이 구비된 후 일본은 이 화제를 다시 꺼낼 것입니다. 9월 또는 명년에 일본은 상임이사국 가입문제에서 저들의 방안과 책략을 다시 작성할 것입니다. 일본은 기타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 분야의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http://kr.chunabroadcast.cn/1/2006/03/30/1@58011.htm   -고이즈미정부의 중국 한국 일본등 삼국관계 협력 강화 실패가 동북아지역에서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등의 정책에서 실패를 자초해왔고 패권주의 북한 김정일정부나 반미세력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해왔다는 의견과 일본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 확대에도 실패했습니다 한국정부 그리고 일본정부는 자유민주정부이고 중국은 사회정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자유민주정부 도움으로 몽골나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모두 자유민주정부로 전화(轉化)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정부는 아직도 자본주의 3대원칙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하는 공산정부입니다 중국 호금도 사회정부도 북경올림픽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자유민주정부로 변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이즈미 정부가 중국 한국등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추진할때는 군국주의나 전쟁세력이 항구적으로 동북아에서 제거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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