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 전직기자, 개인정보 관련 제소

중국 전직 기자, 개인정보 관련 제소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기기밀을 누설했다며 지난 해 실형판결을 받은 전직 기자가 미국의 인터넷 검색회사인 야후 홍콩법인이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위법으로 제공한 것이 검거로 이어졌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국인 전직 기자는 중국의 치안대책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 공표한 국가기밀누설죄로 지난 해 호남성 재판소에서 실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전직 기자의 대리인이 어제 홍콩에서 기자회견했는데, 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인터넷 검색회사의 현지법인 야후 홀딩스 홍콩이 전자메일 송신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해 전직 기자의 검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은 홍콩의 프라이버시 보호조례에 위반한다며, 그제 홍콩의 전문조사기관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리인은 또 `전직 기자는 직장을 잃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며 전문기관의 조사를 기다려 야후측에 손해배상 지불을 요구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HK.2006.4.1)   야후측, 반론 제기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야후는 31일 NHK의 취재에 대해 `홍콩 현지법인인 야후 홀딩스 홍콩은 당국에 대한 정보제공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정보를 제공한 것은 중국의 다른 법인인 야후 중국으로, 중국 국내법에 따라 당국 요청에 응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야후 중국과 야후 홍콩은 독립법인으로, 양측 사이에서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가 교환되는 일은 없다`며 홍콩 현지법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NHK.2006.4.1.)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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