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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김재록 게이트 수사,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표적.기획수사가 되어서는 안돼(한나라당 자료)

CIA Bear 허관(許灌) 2006. 3. 30. 08:27
제목 김재록 게이트 수사,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표적ㆍ기획수사가 되어서는 안돼
날짜 2006-03-29   조회 232

 

김재록 게이트 수사,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표적ㆍ기획수사가 되어서는 안돼

 

이계진 대변인은 29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김재록 게이트와 관련해 “선거 60여일을 앞두고 검찰 그것도 중수부가 사정정국으로 몰아가는 숨은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대검 중수부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당에 불리한 권력비리 수사를 대대적으로 판 벌릴 일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지방선거용 야당 죽이기로 보는 시각이 옳다고 본다”며, “여당인사들의 이름을 이니셜로 흘리면서 한명도 제대로 소환을 하지도 않고, 혐의를 밝히지도 않은 이유를 알수가 없다”고 말한뒤, “혹 여권은 깃털이나 갓끈 떨어진 인사를 구색 맞추기용 희생양으로 삼고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갖가지 의혹을 제기해 타격을 주려는 의도는 없는지 주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갑작스런 김재록 수사가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표적수사나 기획수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는 그 점을 예의 주시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현 정부와 현 정부의 모태 정부인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권력비리라는 점이다”며, “항간에는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심 돌리기 내지 책임회피용 기획수사라는 주장도 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으로 4조5천억원의 국부가 빠져 나간 것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과 비난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것이다. 이 정부는 그러고도 남을만하고 충분히 일리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록 게이트 진상조사단’ 제 1차회의

 - 김재록 사건을 정치브로커가 부패권력과 결탁한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키로

 

한나라당은 29일 ‘김재록 게이트 진상조사단(가칭)’(단장 : 이한구의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김재록 사건을 정치브로커가 부패권력과 결탁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국부를 유출하고, 국민혈세(공적자금)을 탕진한 것으로 보고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첫째, 청와대, 정계, 행정부, 금융계의 악질적인 부패 사슬 조사
둘째, 이러한 부패 사슬을 연결고리로 자행된 국부유출과 공적자금의 낭비에 관한 실태 조사
셋째, 금융권의 불법대출 의혹 조사
넷째, 연루된 재벌기업들의 비자금과 비리 조사 등

 

이한구 진상조사단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에 대해 과거처럼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의 은폐축소 수사를 하지 말고,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 이 사건에 연루된 재벌의 비자금, 뇌물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그 전모를 공개하라
2) 현대차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힘없는 실무진만 출국금지 조치 할 것이 아니라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에 대해서도 즉시 출국금지 하라.
3) 또한 진념, 이헌재, 오호수, 이강원, 강봉균, 김진표 등 청와대, 정계, 행정부, 금융계, 재계에서 김재록의 부패사슬에 관련된 의혹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2006. 3. 29 인터넷뉴스팀>


 

제목 한나라당, '김재록 게이트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단' 구성
날짜 2006-03-28   조회 377

 

한나라당은 2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재록 게이트 관련해 이한구 의원을 단장으로 당소속 국회 재경, 법무, 건교, 법사위를 중심으로 ‘김재록 게이트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김재록씨와 관련된 정관계 인물들, 청와대와 관련돼 있어

청와대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이재오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비리도 세습하고 브로커도 세습하고, 과연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중요한 예가 김재록 사건과 윤상림, 황우석 사건 이 3가지 사건들은 다 게이트화 되었고, 이 일에는 다 권력의 큰손들이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 큰 권력들을 윤상림이나, 김재록이나, 황우석의 이용에 대해서, 또 그 이용한 것을 권력의 적자에 봐주고,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권력이 있는 곳곳에 노무현 정권의 권력이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그들의 권력이 행사하는 곳 마다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김재록씨가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만약 김재록씨가 관여했다면 이것이야 말로 노무현 정권 도덕성에 대한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재록 사건은 작년 10월에 이미 제보되었고, 12월에는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불거졌고, 그리고 금년 1월에 1차 구속했음에도 왜 풀어주고 3월에 재구속을 했느냐”며, “그 과정에서 김재록씨와 관련된 정관계 인물들이 청와대와 관련돼 있어 청와대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왜 이 적응기간이 무려 6개월이나 걸린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수사가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 표적 사정을 위한 예고편이 아닌가 예의주시할 것

 

이계진 대변인도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이런 사건이 하필 선거 임박해서 쟁점화되느냐는 것이다”며, “검찰은 본의든 아니든,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권력비리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공안선거, 검찰선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그것이 열린우리당의 지방정부 심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지, 여당 당적을 갖고 선거에 임하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역할 다하기인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와 여당인사 개입설은 소문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비리나 혐의는 감싸는지, 숨기는지 하나도 나오는 것이 없다”며, “이 정부 권력비리는 늘 소리만 요란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왔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문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사정이다”며,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흠집내기 위한 무차별적 사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검찰은 선거용 사정 의혹을 스스로 불식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 3. 28 인터넷뉴스팀>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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