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스가 일본 총무부상, 조선총련 관련시설에 대한 감면조치 폐지하도록 통달 그리고 북한정부 반응

일 총무부상, 조선총련 관련시설에 대한 감면조치 폐지하도록 통달을
	스가 일본 총무부상은 자민당의 납치문제 대책본부에 참석해, 조선총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관련시설에 고정자산세의 감면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현재 취하고 있는 감면조치가 타당한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의 납치문제 대책본부는 북조선에 의한 납치사건 해결이라는 강한 결의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조선총련 관련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감면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스가 총무부상은 전국의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상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관련시설이 있는 139개 지자체 가운데 세금을 전부 면제하고 있는 곳이 64개,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곳이 26개등 감면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자체가 총 90개에 달했고, 감면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치체가 32개, 회답하지 않겠다고 답한 곳이 17개에 달했습니다. 스가 총무부상은 또, 앞서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조선총련 관련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등 감면조치를 폐지하도록 판결을 내린데 근거해, 각 지자체에 시설의 공익성등을 조사한 뒤 감면조치가 타당한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다음달 1일짜로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HK.2006.3.29)     북한, 만일 제재 받으면 일본에 보복조치 취할 것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8일 논평을 발표하고 만일 일본이 북한에 제재를 실시한다면 북한은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일본이 북한에 제재조치를 취하려 시도하는 것은 "엄중한 도발행위"이며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제재이든지 모두 "선전포고"로 간주될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이에 대해 필요한 자위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논평은, 북한은 이른바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더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견지한다고 했습니다. 전한데 의하면 일본은 최근에 "일본인 납치" 문제를 구실로 북한에 대한 제재 실시를 전문 연구하는 두개의 사업기구를 설립하고 국회에 "북한 제재 법안"을 회부하려 하고 있습니다.(중국 국제방송 2006년 3월 28일)     북한, 재일 조선인 총회에 대한 일본의 탄압 규탄 북한외무성 대변인은 28일 평양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재일 조선인 총 연합회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대변인은 북한은 이에 대해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조총련의 활동을 보장하고 재일 조선인의 생활에 대해 보호할 법률과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본 수상은 여러차례 재일 조선인을 우호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표시했으며 정부도 올 2월에 진행된 북일 정부간 회담에서 이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하면서 하지만 일본은 오래전에 해결된 "납치 문제"를 조총련과 연결시키면서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비열하고 가소로운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일본 당국의 탄압행위는 2002년에 체결된 "조일 평양 선언"에 대한 조폭한 위반이며 북한 주권에 대한 용서 못 할 침범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강경한 조치로 조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대한 일본의 탄압행동에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국제방송 2006년 3월 29일)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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