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재록 로비' 대선자금 수사 복제 조짐

<'김재록 로비' 대선자금 수사 복제 조짐>

부정ㆍ부패 일소 성공시 제2의 `국민검사' 탄생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대검 중수부의 김재록씨 로비의혹 수사가  2003∼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휘몰아쳤던 강력한 `검풍(檢風)'을 다시 불러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수부가 기업의 조그만 비리 단서에서 출발해 대기업 총수들을 `코너'에  몰아붙인 뒤 정치권 로비 실태를 밝혀낸 대선자금 수사 패턴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대기업 비밀금고에 현금으로 보관 중이던 돈다발을 찾아내 용처를 수사하는  모습도 닮은 꼴이다.

    대선자금 수사는 서울지검이 2003년 7월 굿모닝시티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4억원 수뢰사실이 드러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대표가 "대선 때 민주당이 받은 대선자금이 200억원"이라고 말한 게 단초가 됐다.

    검찰은 당시 `구체적 단서가 잡히면 수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이다 SK해운 분식회계 사건 수사 도중 거액의 비자금을 발견하고 이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선자금 수사의 `빅뱅(big bang)'이 이뤄졌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당시 굿모닝시티 사건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가  바로 현재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이고 그가 국가청렴위에 있던 시절 청렴위가 대검에 고발한 최병렬 전 의원 및 권철현 의원 관련 사건이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점이 눈길을 끈다.

    개별 기업이 아닌, 재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점도 흡사하다.

    대선자금 수사 당시 검찰은 LG홈쇼핑(2003년 11월 18일)을 시작으로 삼성전기(2003년 11월 24일), 현대캐피탈(2003년 11월 27일) 등 유력 대기업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결국 한나라당의 `창구'였던 서정우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 뿐 아니라 한화, 롯데, 대한항공,  금호아시아나 등 다른 대기업들이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도 모두 밝혀냈고 심지어 중소  규모의 건설사들이 노무현 후보 캠프에 준 돈까지 샅샅이 밝혀냈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 때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의 칼날을 휘둘러 `검은 돈 주머니'를 탈탈 털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야와 정관계를 막론하고 누구든  수사 대상에 둘 수 있는 `다연장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선 자금 수사 때 여당에서는 안희정씨, 이상수 전 의원, 이재정 전 의원 등의 불법모금 사실이 드러났고 한나라당에서는 김영일 전 의원을 시작으로 최돈웅 전 의원, 서청원 전 의원, 신경식 전 의원, 박상규 전 의원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현재 중수부가 진행하는 김재록씨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치인이나 관료는 없다.

    하지만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이나 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 김대중 정부  시절의 고위 인사들이 김씨와 친분이 깊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여당의 정책위의장인 강봉균 전 KDI원장도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검찰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집중 내사하고 있는 현대차 양재동 신사옥 증축 인허가와 관련해 이명박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수사대상이 되고 있고 `고건 전 총리측에 김재록씨의  사람들이 가 있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 전ㆍ현 정부 관료, 여당과 야당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대선자금 수사 때와 같은 `전방위 사정(司正)'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중수부가 국민적 호응 속에 큰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좌고우면  하지 않는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참여정부가 후반기로 넘어가 조기 레임덕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중수부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낸다면 정상명 총장과 박영수 중수부장은 과거 `송짱(송광수 전 총장)'과 `국민검사(안대희 서울고검장)'의 반열에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후폭풍이 불가피해 수사 향배가 주목된다.

    lilygardener@yna.co.kr
(끝)

2006/03/29 10:27 송고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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