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마약 생산 거래 단속 포고령 공포
2006.03.20
북한 인민보안성이 마약단속에 관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남한의 한 대북지원단체가 입수해 공개한 이 포고령에는 마약의 거래와 제조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 마약단속 포고령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우선 마약과 관련된 어떤 활동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적으로 마약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마약에 대한 보급, 취급,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길 경우의 엄격한 처벌 내용도 밝히고 있는데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공로나 소속부서에 관계없이 이를 어기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에 관련된 사람, 즉 공모자나 방조자도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으며 그 가족들은 추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러한 행위에 사용된 운송수단이나 물자는 무조건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마약 관련 행위를 한 자는 자진 신고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포고령이 발표된 후 10일 안으로 자백한 자는 관대히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포고령을 발표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달러위조 등 위폐문제가 미국과 북한 사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과 관련해서는 미리 북한이 국내법을 정비했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국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한 경남대학교의 북한 전문가 김근식 교수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김근식: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국제 활동에 협조하겠다고 말하는 등 최근 북한이 위폐문제에 있어 유연한 양보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에 대해서도 미국이 문제 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국내적 법적 조치를 정비한다는 의미와 함께 미국에게 어떤 신호를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북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 북한 당국자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지요?
네, 북한 외무성의 리 근 미국국장은 지난 7일 뉴욕에서 북한의 위폐제조와 관련해 미국 측과 접촉을 가진 후 한 남한 언론에 북한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리 국장은 당시 북한 인민보안성이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마약 관련 포고령을 공포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입법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달러 위조와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에 개별적인 북한 사람들이 가담한다는 자료가 확인되면 북한은 언제든지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