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 2012년 민노당 집권기를

북한, 2012 민노당 집권기를 `고려연방제`실현기로 인식  “민노당 기관지, 노무현 정권은 낮은단계연방제 실현” 조선닷컴 2004. 3. 15. 16:25

북한과 남한 내 친북운동권은 연방제 실현에 대해 어떠한 타임테이블을 세워놓고 있을까? 남한 내 상당수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의 급속한 친북화로 2007년 대선 이전 연방제 시도 가능성에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북한과 친북운동권은 2012년 민주노동당 집권 시기를 고려연방제 실현 시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2007년에 좌파정권을 재창출시킨 뒤 2012년에 민주노동당을 집권시켜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 고려연방제 즉 ‘높은단계 연방제’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다.  같은 맥락에서 2007년 이전 노무현 정권 임기 내에는 고려연방제 실현을 위한 사전단계인‘낮은 단계의 연방제’또는 그에 준하는 준비작업을 한다는 전술이 도출된다.  2001년 군자산의 약속, 2012연방제 결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 등 친북운동권은 2001년 9월 22일에서 23일간 충북 보람원 수련원에서 열린 ‘민족민주전선일꾼대회’소위 ‘군자산의 약속’에서는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을 결의한 바 있다. 핵심은 “2012년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등 진보적 정당운동 세력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동당이 2004년 총선을 통해 원내 10석을 차지하고, 전국연합 계열이 민주노동당 실권을 장악하자,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2012년 민노당 집권”과 동일시 돼 표현되고 있다.  지난 해 7월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에 실린‘민주노동당의 집권과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변증법(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조덕원 著)’이라는 글을 보면, 친북운동권이 노무현 정권은 ‘낮은단계 연방제’를 이룰 정권으로, 민주노동당은‘높은단계 연방제’를 이룰 정당으로 구별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를 인용해 보자. >"북한정권은 진정으로 열린우리당 정권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려고 한다...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정권과 열린우리당 정권 사이에도 실현가능하지만 높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정권과 자주적 민주정권(민주노동당정권) 사이에서만 실현가능하다. 높은 단계 연방제가 중앙정부에 정치외교권과 군사권을 이양하는 명실상부한 1국가2정부제도이기 때문이다...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삼고 이를 민족통일선언으로 확인한 조건에서 조국통일의 합법칙적 경로는 북한정권과 남한의 열린우리당 정권(6.15공동선언 지지 친미<親美>개량정권)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고, 북한정권과 남한의 민주노동당정권(연방제 지지 반미<反美>진보정권)이 높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철학범주로 설명하면 북한정권의 합작대상이 열린우리당 정권에서 민주노동당 정권으로 변증법적 부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반제민전에 올려진 문건들 역시 친북운동권과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다만 친북운동권은 ‘고려’를 뺀‘연방제’또는‘높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반해 북한은 ‘고려연방제’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2005년 7월17일 작성된‘낮은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반제민전 문건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낮은단계 연방제가 수립될 수 있고, 향후 민주노동당 집권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며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 시작되는 낮은단계 연방제 단계는 남한에서 자주적민주정부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하다. 남한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정권이 수립 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 그러면 민족통일기구는 곧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에 돌입할 것이며, 짧은 기간 내에 그 사업을 결속 지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 자주적 평화 통일을 완수하는 과정은 자주적 민주정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조직 내의 분파적 요소들을 뿌리 뽑아 민주노동당을 견실하고 활력 있는 대안세력으로 키워내며, 그 폭을 확대하여 광범위한 민중의 신망을 받는 참된 민중의 대변자로 발전시켜야한다.” 노무현정권 임기 내‘낮은단계 연방제’안 할 수도 노무현 정권은 북한과 친북운동권의 의도대로 임기 내 6.15선언 제2항의 연합제 또는 낮은단계연방제를 추진할 것인가?  이와 관련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6월로 예정돼있는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방북이다.  김대중 전(前) 대통령은 지난 해 말 자신의 방북 목적이 6.15선언 제2항의 연합제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실현에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자유애국단체들은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방북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평화선언, 평화체제구축, 연합제 또는 낮은단계연방제로 이어지는 연방제적화(赤化)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되고 있는 국민들의 연합(연방)제에 대한 경각심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는 대선에 영향을 미쳤지만 좋아질 때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선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통일카드가 대선에 효과적이기 어렵다는 분석 △북핵*위폐*마약 등 불법행위로 김정일 정권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연방제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부담감 등 노무현 정권의 6.15선언 제2항의 연합제 또는 낮은단계 연방제 실현가능성을 낮게 보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 경우 노무현 정권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등을 통한 한미연합방위체제 무력화나 국가보안법 개폐 등 통일논의 전 단계에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노무현 정권 핵심 인사들은 임기 내 “통일논의가 아닌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들은 연방제 실현을 배제한 개념이라기보다 연방제 실현을 위한 단계적 또는 전술적 발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관측은‘높은단계 연방제’실현시기를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시기로,‘낮은단계 연방제’즉 6.15선언 2항 실현시기를 2006년에서 2011년 사이로 보는 북한과 친북운동권의 전략과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으로 재집권 가능성이 희박해진 열린우리당과 국제적 압박으로 퇴로가 막혀가는 김정일 정권에게 남은 카드가 남북관계에서의 ‘통일카드’라는 점에서, 6.15선언 2항 연합제 또는 낮은단계 연방제 시도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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