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시 대통령 이번 3월 인도와 파키스탄등 방문

부시 미대통령　내월 印度 파키스탄 순방 對中억지전략, 명확히
産經新聞 2006. 2. 24



【워싱턴 ＝山本秀也】부시 美대통령은 내월 상순, 인도, 파키스탄을 순방한다. 워싱턴에서의 강연에서, 대통령은 自由와 民主主義의 확대라는 이념을 내걸고 南아시아와의 관계강화를 호소했다. 이름을 지적하는 것은 피했지만, 독재체제하에서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을 억누르겠다는 전략이 명확하다. 대통령은「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 하는데, 자유의 세기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東아시아 공동체」 따위의 독재를 허용하는 지역주의에 쐐기를 박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강연은 22일(일본시간 23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로 이루어졌다. 강연의 태반은 「세계최대의 민주주의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印度와의제휴에 맞추어졌지만, 한편 파키스탄에게도 反테러에서의 협력을 칭찬하는배려를 보이면서, 印度와의 관계개선을 촉구했다.

　최초의 방문지가 될 인도에 관해서, 대통령은 만모한 싱 수상과의 회담에서 美印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전진을 협의하겠다고 표명했다. 주된 기둥으로서, (１)反테러협력(２)민주주의의 확대(３)자유무역의 추진(４)환경협력(５)원자력이용 등 에너지협력－을 들었다.

　訪印에서는, 인도의 核을 인정한 미국이, 평화이용의 틀 안에서 어떠한 구체적 협력으로 들어 갈 것인가 하는 데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인도를 미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지배를 극복하고 자유와 독립을 손에 넣은 나라」로서, 건국이념에 입각한 “盟友”로 자리매김하는 등, 부시 정권의 외교지침인 민주주의의 확대에 비중이 놓여질 것이라는 것은 강연에서도 분명했다. 원자력 협력은, 그 반대급부가 있어서, 관계강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파키스탄에 대해서조차,「국민은 정부를 비판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순방의 저의가 민주주의의 커다란 우산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다.

　냉전시대에 대립진영에 가까웠던 인도를 南아시아의 맹우로 하고, 파키스탄에도 이념을 확대하려 하는 부시 외교. 지역정치의 문맥에서 강연을 독해하면, 독재체제 아래서 시장경제의 과실만을 따려하고 있는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노림수도 또한 명확하다. 이는, 작년의 아시아순방에서 중국의 北쪽에 위치하고 있는 몽골에 제휴의 손을 뻗은 것 모두 부합하는 것이다.

　「東아시아공동체」따위 아시아지역의 통합을 내건다는 구상은, 지리적 개념을 방패로 미국을 배제하는 한편,「내정불간섭」의 이름 아래 중국, 미얀마 등의 독재를 용인하겠다는 자세다. 「自由아시아 제 국민과 美국민이 함께 신세기의 기회를 손에 넣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지역주의에 대하여 자유민주의 이념으로 뛰어들 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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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골자】

　○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대에 美印이 협력

　○ 核확산방지 체제 아래서 인도의 核평화이용을 지원

　○ 자유무역체제에의 관여를 인도에 촉구

　○ 反테러협력을 인도, 파키스탄과 추진

　○ 인도, 파키스탄의 관계개선을 지지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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