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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국민이 행복할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노무현대통령과 여린우리당이 협조 해주시길! -
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동네 목욕탕을 들렀습니다. 동네 목욕탕을 제가 늘 들르는 그런 일이 내 일과처럼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마침 오늘 제가 당의 연설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또 주민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좀 들어 볼까 해서 들러서, 목욕탕에 꽤 오랜만에 만난 동네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안녕하십니까? 이재오입니다” 하고 인사를 제가 했더니 그 아저씨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상당히 정색을 하고 “안녕 못 합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나는 그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분간이 안 가서 “언제부터 안녕 못 합니까” 이러니까 “안녕 못 한 지 2, 3년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 아저씨가 농담으로 저에게 하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저는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정말 잘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은 우리 잘못이니까 ‘뭐 진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때는 했습니다.
이왕이면 뭐 영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또 집권여당이나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나라의 잘못된 정치구조, 또 잘못된 정치행태 이런 것들을 몸으로 겪고 또 체험적으로 현장에서 싸워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정권보다 정치를 잘해 주시리라 기대도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오늘 제가 이 정부를 바라볼 때 이 정부가 들어서기 3년 전에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이런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정권 들어서서 3년 동안 이 나라 경제 현실이 어떠한지 제가 원고를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지 꼭 3년이 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희망이 떠나 버린 자리에는 서민들의 분노와 원망, 그리고 서러움 그리고 고통스런 한숨만 들려옵니다.
경제는 매우 어렵고 민생은 고달프고 사회는 매우 어지럽습니다. 며칠 전 동네 아저씨가 11살의 어린 소녀를 성추행하고, 그것도 죽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정치는 대통령께서 가끔가끔 불쑥불쑥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를 뒤흔들고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모두가 뒤죽박죽이고 국민들은 살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국민도 기업도 기회만 있으면 이 나라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2명의 국민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갈수록 잘 되어야 하는데 나라가 이 정도 되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는 한숨만 나옵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만 돌리지 않습니다. 정치를 같이하는 한나라당도 제1 야당으로서 일정 책임이 있다고 자성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국민이 바라보는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게 국정을 잘못 운영하는 데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선후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생각나시는 대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3년이 지난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의 수도요금 5000원을 못 내서 빗물을 받아서 밥을 하고 빨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촛불을 켜 놓고 자다가 불이 나서 숨진 여중생이 있습니다. 한 달 4만 원의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겼던 가구가 1년에 48만 가구가 됩니다. 연간 70억 정도면 이들에게 따뜻한 전깃불을, 따뜻한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며 목숨을 끊어 버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여기까지 왔는데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매번 정치적 승부수나 던지는, 마치 여당과 야당이 정치게임을 즐기는 그런 양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은 승부사가 아니라 묵묵히 민생을 일구는 농사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지방선거, 대선을 겨냥해서 정치판을 여야의 정치게임으로 몰고 간다면 이제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오직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들 가운데서 민생경제를 살리시기에 남은 임기를 마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몇 가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이미 저희 당의 존경하는 박근혜 대표께서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현안인 정부의 증세정책과 큰 정부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정부와 공기업,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그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갖고 아무리 일을 해도 생활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의 규모를 늘리고 정부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여서 정치를 하는 그런 큰 정부와 증세정책은 반대합니다. 저희들은 정부의 규모를 작게 하는 작은 정부와 그 작은 정부에 걸맞은 감세정책을 한나라당의 기본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왜 이 정부가 감세를 해야 하고 정부 규모를 줄여야 하는가를 수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은 ‘양극화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 못 하고 어렵다’면서 국민 세금을 더 거둬 갖고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습니다.
이 정권이 지금까지 반시장정책, 반기업·반서민 정책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못 하고 어려워진 것이고 그 결과 중산층과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면서 최악의 양극화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수도 분할을 통해서 공주·연기의 많은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거는 지금 공주·연기에 평당 20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약 7100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당 20만 원을 받으면 약 가구당 2억 7000만 원이 돌아오는데 가구당 평균 농가부채 3000만 원을 빼면 2억 4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20만 원 보상을 받는데 주변 땅값은 전부 100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보상받고 1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대로 물려 온 그 땅을 버리고 이사 가는 것도 서럽지만 이사 가서 2억 4000만 원 갖고 개인 빚 까고 나면 한 2억 남짓 되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평생 먹고 사느냐 이거지요. 결국 이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못 살면 도시로 오게 되는 거고, 도시에 와서 일자리를 못 찾으면 도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민생경제 파탄과 양극화의 주범은 바로 노무현 정권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생경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빈곤층이 716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 7명 중에 1명이 빈곤층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빈곤층이고, 이른바 ‘노곤층’입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처음 될 때 가구당 평균 부채가 4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선거유세 때 “이 정부가 가구당 500만 원의 빚을 졌다. 이래도 이 정부를 찍겠느냐?” 이렇게 선거유세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구당 3000만 원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3년간 전국의 땅값은 무려 821조 7000억 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에 비해 10.6배나 올랐고, 김대중 정부에 대해 13.1배가 상승한 것으로 실로 경악할 수치입니다.
특히, 땅값 상승률이 국민소득 상승률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노무현 정부만이 갖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봅시다.
김영삼 정부의 땅값 상승률은 6.4%, 김대중 정부에서는 4.9%, 노무현 정부에서는 60.7%입니다.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국민소득 상승률은 김영삼 정부에서는 90.7%, 김대중 정부에서는 39.3%, 노무현 정부에서는 18.3%, 땅값 상승률은 정권이 바뀔수록 올라가고 국민소득 상승률은 정권이 바뀔수록 내려갑니다.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에 달했고 개인파산 신청자는 무려 20배나 늘어났습니다. 직장 문도 밟아 보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4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가 1520만 6000명으로 사상 최대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계자료는 전부가 정부 각 부처에서 나온 통계자료입니다.
끼니를 잊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30만 명입니다. 나라 빚은 두 배가 넘는 279조 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650만 원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세금을 포함한 국민부담금은 국민 1인당 465만 원으로 32%가 늘어났습니다.
민생경제가 이 정도면 최악입니다. 이런데도 이 정부가 세금을 더 내라고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권은 근로자나 농어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줄이고 없애고 해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일자리를 늘려 갖고 일을 많이 하게 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 한나라당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소줏값에도 세금을 더 물리겠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심지어 무슨 월세방 중개료에 대한 세금도 올리겠다고 합니다.
갈수록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는데 공공요금은 줄줄이 오르고, 물가도 뛰고, 세금까지 쥐어짜고, 이러고도 이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정부, 증세정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작은 정부, 감세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이런 몇 가지, 서민들의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정기국회의 파행으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당장 살기 힘든 서민들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의 LPG 특소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법인세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의 세금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금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농어민과 영세 상인들은, 솔직하게 벌어들여서 세금 내기도 어렵습니다.
결식아동을 위해 기부하는 돈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영세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관철시켜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5월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모든 증세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세금폭탄을 퍼붓겠다는 그런 속셈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어떤 이유로도 이러한 증세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권 들어선 후, 자기 사람들 챙기느라고 장차관급 자리가 27개가 늘어났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만 12개가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위원회 예산만 1976억 원으로 현 정권 출범 전보다 10배나 늘어났습니다. 올해에만 242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 돈이면 요금을 못 내 도시가스가 끊겨서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 떨고 있는 9만 가구가 겨울 한 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의 눈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만 보이고 추위에 떨고 있는 9만 가구의 영세 서민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운 국민세금을 그렇게 쓰면서 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더욱 경악한 것은, 과거 22년 동안에 99명이 늘어났던 청와대가 최근 2년 만에 94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늘린 인구에 맞먹는 인구를 노무현 대통령은 2년 만에 늘려 놓았습니다.
이 정권 출범 후에 공무원은 4만 명이 늘어났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만 4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2조 5000억 원을 투자해서 7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공무원에 들어가는 4조 원을 투자했으면 12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잘못 준 공무원 퇴직연금이 무려 5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면 방학 때 제대로 밥도 못 먹는 결식아동 30만 명을 따뜻한 밥과 따뜻한 국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은 무려 2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대로 각 부처 낭비성 예산 5%만 하더라도 11조 원이 넘습니다.
이 정부가 국민 세금이 아니라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또 정부는 그렇다 치고 공기업을 봅시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토지공사는 무려 2000억 원대의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도로공사는 퇴직자들에게 수백 억 원의 특혜를 주고 한국전력은 채용하지도 않는 유령직원을 만들어 320억 원의 봉급을 나눠갖고 주택공사는 퇴직자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취업을 대물림하고 석유공사는 직원 봉급을 정부지침보다 4배나 많게 올려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철도공사가 4조 5000억 원이나 되는 자기들의 부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산하 4대 공기업은 부채 규모가 무려 45조 원이나 되는데도 빚을 갚기는커녕 3400억 원의 복지기금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나눠 쓰고 임직원 보너스로 1030억 원을 지급하는 빚잔치를 벌였습니다. 공적자금을 6조 7000억 원이나 날려 버린 국책은행에서 일반 직원의 10%한테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공공근로를 해도 한 달에 65만 원 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공기업, 인천공항공사의 사장 연봉이 2억 9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해 보지 않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임직원의 봉급이 얼마입니까?
저는 며칠 전에 저희 동네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의 1일 지사장을 하라고 그래서 근무를 했는데 74세의 할머니가 새마을취로사업을 나가기 위해서, 한 가정에 두 사람이 못 나가니까 새마을취로사업을 나가기 위해서 자기 할아버지와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혼한 할아버지는 제주도의 자기 친척이 있는 데 가서 새마을사업에 취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받는 것이 얼마냐, 자기는 매일 못 나가기 때문에 한 달에 기껏 나가야 47만 원 받는다는 겁니다. 47만 원 받아서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도시가스세, 집세 다 주고 나면 12만 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74세의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한 달에 47만 원을 벌어서 12만 원밖에 남지 않는 이런 현실을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수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 방만한 운영을 하는데 국민들에게 ‘세금이 부족해서, 돈이 안 걷혀서 정부 운영이 어렵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허리띠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뼈를 깎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몸집을 줄이십시오. 공기업도 대대적 혁신을 하십시오. 더 이상 서민들에게 세금을 올려 달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70개가 넘는 위원회부터 정리하고 직급과 연봉을 낮추십시오. 장·차관 수도 줄이십시오. 각 부처 예산도 최소한 10% 이상 삭감하십시오.
공공 부문에 들어가는 헛돈만 제대로 써도 양극화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 들어가는 비용만 줄여도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 떠넘길 생각은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에 떠넘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주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책임입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것을 호도하거나 은폐하고 더 이상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립학교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 사립학교의 비리·부정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사립학교를 무슨 회사 경영하듯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사립학교의 돈을 재단으로 무조건 빼돌립니다. 또 어떤 학교는 아버지가 이사장, 아들은 고등학교 교장, 며느리는 중학교 교장, 자기 조카는 구내매점 책임자, 이렇게 줄줄이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것 고쳐야 합니다.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비리, 저희들이 보호할 생각 없습니다. 비리 사학은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에 사립학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국가의 재정이 넉넉했다면 사립학교가 생겼겠습니까?
국가 교육의 한 축을 사립학교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일제 말을 비롯해서 정권 수립 이후에도…… 정권이 독재로 나갈 때 제일 먼저 항거하고 거리에 나섰던 사람들이 사립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학교에서 자율을 배웠고 민주를 배웠고 정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모든 사립학교에 비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갖고 감시원을 전부 한 사람씩 파견하겠다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 한나라당은 비리 사학은 척결하자, 이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건전하게 사학을 육성해 왔던 사립학교는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립학교에 대한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에서 모든 사립학교를 범죄시하고 모든 사립학교의 자율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재개정 골자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있습니까?
열린우리당, 또 참여정부도 한나라당의 말을 곡해하거나 거짓으로 돌리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어떤 것이 관치사학을 배격하고 자율사학을 신장시키고 어떤 것이 비리사학을 척결하는가를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 정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서 규명해야 됩니다.
윤상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브로커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윤상림의 수첩에 1000여 명이 넘는 정계·사법부·검찰·경찰·기업·군대, 내로라하는 사람들 명단이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관계가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괴상하게 하는 것이 그 명단 공개를 안 합니다. 왜 공개 안 합니까? 그 명단에 혹시 검찰 지도부가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여당의 높은 사람들이 많이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윤상림 씨에게 돈 주었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판사도 주고, 경찰청장도 주고, 검사도 주고……
그런데 받은 돈은 있는데 나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강원랜드에 가서 250억 원을 환치기, 바꿨는데 50억 원은 잃어 버렸다고 치고 그러면 나머지 200억 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윤상림 씨가 무시로 청와대에 드나들었다는데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자료를 내라는데 청와대가 못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릉골프장과 또 군인들이 가는 골프장에서 수시로 고위 관료들과 골프를 쳤다는데 국방부의 누구랑 골프를 쳤는지 명단을 내라, 국방부는 못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수시로 정치인을 만났다는데 그러면 언제 와서 누구랑 만났느냐, 국회에서 자료 내라는데 못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윤상림 의혹을 키우는 겁니다. 검찰은 들어오는 돈만 조사하고 나가는 돈은 조사 안 해, 수첩의 명단도 발표 안 해, 청와대와 국방부와 국회는 윤상림이 접촉한 사람들 명단도 안 내, 그러니까 야 4당에서 국정조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뭘 믿고 윤상림이 그렇게 간 크게 나갔느냐 이거지요. 뒤에 뭐 믿는 구석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믿는 구석이 저희들은 청와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자료를 내시라 이겁니다. 그걸 왜 안 내느냐 이거예요.
황우석 사건 보십시오.
황우석 사건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모릅니다.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황우석 교수가, 거짓인지 몰랐으니까 정부여당이 지원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분야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황우석 교수에게 5억 원인가, 3억 원인가를 지원했다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철도시설공단이 철도노반공사 자문비로 줄기세포를 하는 황우석 교수에게 왜 돈을 줍니까? 이 정부가 철도공사를 줄기세포로 합니까? 이런 걸 조사하자 이겁니다.
왜 황우석 교수에게 해당되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가 돈을 줬느냐 이겁니다. 정부가 어떤 목적으로 황우석 교수 사건을 키웠는지 또는 죽였는지, 과연 정부 공권력이 개입을 했는지 국민들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의 책무가 뭡니까? 국민들의 의심스러운, 의혹스러운 걸 해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X파일도 그렇습니다. 도청 문제도……
김대중 정권하에 도청팀과 도청장비가 있었다는 것,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도청팀과 도청장비가 노무현 정부에 인수·인계되지 않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 밝혀라 이겁니다.
외환은행 매각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외환은행을 자기자본비율을 축소시켜 갖고 외국기업인 론스타에 매각하게 해 놓고 그리고 론스타가 이것을 다시 재매각해서 3조 원의 이익을 남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사갈 때 금융감독기관이 자기자본비율, BIS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였는지 고의적으로 줄였는지 이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국회가 뭐 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의혹을 조사해서 밝히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냉전적 사고를 버렸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127명 중에 냉전적 사고로 출발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북 문제…… 저희가 한반도의 평화통일, 조국의 자주적 통일, 이것 반대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다만 남북 문제에서 이 정권이 유의해야 할 것은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역대 정권이 그랬습니다. 북이나 남이나 이 남북 문제를, 조국 통
일의 문제를 정권 유지의 정책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해결하려면 그렇습니다. 설사 우리들의 우방과 동맹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류 평화에 우려가 되는 핵 문제, 같은 동포의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 인권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난날 독재하에서 이 나라의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서 싸웠듯이 우리 동포가 인권 문제에 시달린다면 당연히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 훗날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동포들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인권유린에 시달릴 때 당신들은 뭘 했냐’고 말하면 ‘아, 그게 평화통일에 해가 될 까봐 말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겁니다. 한나라당에 지금 다시 냉전적 사고로 갈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점을 정부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권력을 잡으면 남북 문제를 정권에 이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정권에, 그런 유혹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멀쩡하게 잘 나갈 때도 선거 때만 되면 간첩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권의 경험을 노무현 정권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저희들은 분노합니다. 지난날의 그런 정권을 여러분들이 욕을 하려면, 지난날의 과거 정권이 남북 문제를 통일 문제에 이용했다는 것을 비판하려면,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끝으로 5·31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무현 정권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몇 가지 정치공작에 대한 악몽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업 정치공작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거 끝나고 김대업 씨가 징역 1년 10월 받고 한나라당에 1억, 저한테 60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 났지 않습니까?
기양건설 비자금 10억 수수했다고 했는데 그 김선영, 이교식 씨가 선거 끝나고 징역 1년 6월 받고 한나라당에 1억 배상하라고 판결났지 않았습니까?
설훈 의원의 최규선 20만 불 사건도 결국 선거 끝나고 한참 후에 설훈 의원, 그 아까운 미래가 보장된 정치인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받고 국회의원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배상 판결 1억 받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 사건이 지난 대선 과정에 판결이 나고 이것이 거짓이라고 드러났다면 이 정권 정권 잡았겠어요?
우리는 이런 공작을…… 지금 이 정부 하는 것 보십시오.
5·31 지방선거 남겨두고 지방감사, 좋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가만히 두었다가 임기 다된 몇 달 앞에 지방자치정부 감사한다고 해 가지고, 또 감사도 개별 자치단체 감사해 가지고 그 기관에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전부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지방자치정부의 부패가 이렇다 이렇게 하는 정부가 역대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 선거전략 아닙니까?
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3대 정치공작에 관계했던 분들이 지금 정부여당에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은 이 악몽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저희 한나라당은 자리 몇 석 더 얻는 것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해라, 부정하지 말고, 불법하지 마라 이것이 저희 당의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여당도 눈만 뜨면 선거전략에 매달리지 말고 정말 매달릴 것은 서민경제에 매달리고, 저희들이 또 의심하는 것은 역대 내각에서 큰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여당 당적을 갖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선거를 총관리해야 할 국무총리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선거사범을 척결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것 공정성이 있습니까? 선거를 치르려면…… 역대 정부에 이런 정부가 없었습니다. 물론 김대중 정부에서 선거 때 박상천 장관이 잠시 법무부장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정부가 깨끗한 선거를 원한다면 선거 때까지만이라도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갖는 장관들을 그만두게 하셔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그만둬야 합니다. 국무총리도 이 기간 동안 그만두어야 합니다. 저는 영원히 그만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공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추운 날 북한산에 올라가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에서 입법부라는 동질성을 갖자’ 저는 이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때로는 한나라당이 마치
여당을 상대로 해서 지나치게 발목 잡고, 지나치게 이념 공세하고, 지나치게 색깔 공세하고 그런 적은 없었는지 저희들도 자성합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제 2년밖에 안 남은 이 정부의 임기를 훌륭하게 마치시려면 국민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정말 국회에서만이라도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먼저 싸움 걸지 마십시오. 왜 만날 싸움을 겁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한나라당과 더불어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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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