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6년 머리소리함<알파-:)>의 한반도 주요 정세분석 자료

1.남북 국지전(지역분쟁)
(1)남침--핵무기 보유선언과 남침
북한정부내부 반미 강경파이며 NLPDR세력인 김일성주의자들의 중심으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후 경제국유화 선언과 함께 군사적으로 남한정부 압박
-김정일 후계자를 그의 아들로 추대(대를 이어 전통과 계승)
-남한군부세력 등장 유도
-중국.러시아정부의 국제공산주의자들과 연대 강화
-남한내부 친북세력 중심으로 폭동 유도와 권력장악 지원 강화
폭동이 실패하더라도 북한정부에게는 실익이 많다는 입장
모델:청와대습격과 폭동 그리고 권력쟁취(인도네시아 좌익폭동모델)
-대처방안
남한내부 친북세력 중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세력 동향 강화와 제거. 진보적인 노무현정부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정책으로 공산주의 일당독재정부 김정일정부 차별화 시도.북한정부내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요구세력 지원 강화(자유민주 인터넷방송과 사이트 지원 그리고 꾸준히 서적과 삐라등의 살포등).반제동맹계열이 반미청년회(한국민족민주전선-민혁당)으로 발전하여 잠수함으로 남북을 군사적으로 왕래하면서 폭동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모델 차단 주력(극렬반미세력이나 공산주의자 제거)

(2)미국축으로 핵무기 시설 선제공격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남북한 6개국이 북한 핵무기 해결방법에서 실패한 이후 미국축으로 북한 핵무기 선제공격방법도 남북국지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정부 묵인과 도움으로 북한정부 핵무기 시설 공격나 상공권(항공권)장악은 북한군도 군사적 도발보다는 군부쿠데타나 서방이 지원하는 신군부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축으로 핵무기 시설 선제공격은 북한군부 강경파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정부 묵인과 지원이 있을때는 북한군부 권력기관이고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 하고 제거하는 신군부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축으로 핵무기 시설 선제공격은 김정일 암살이나 북한 젊은 장성들의 중심으로 군사혁명 유도에 올바른 형태라고 보고 있다
북한 지도부 내부 이런 형태를 미리 알고 핵협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으며 북미 북일수교를 준비해오는 세력 축도 있다

(3)북한정부 내부 권력투쟁으로 북한군 남쪽으로 진격으로 삼팔선 군사적 충돌전쟁
북한정부 내부에서도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러시아정보통에 의하여 알려지고 있다 북한정부에서는 김정일 사후 후계자를 김정일 아들 정남과 정철을 추대하자는 입장과 김정일 동생 김평일을 추대하자는 입장으로 분파되고 있으며 감짝기 김정일 총비서가 사망할때는 그의 이복동생 김평일로 추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부내부 조차 중국식 모델 수평적권력교체를 원하고 있으며 북한정권 유지를 원하는 입장이다 김정일 후계자를 세습제로 할때는 군부내부 분열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정부 내부 권력투쟁으로 국방위원회 소속의 군벌 북한군 남쪽으로 진격하여 삼팔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북한정부 권력투쟁으로 북한 군 장성 귀순과 탈북자 증가
-북한정부 내부 권력투쟁이 격화될때는 일부 북한군이 남쪽으로 군사적으로 진격 가능성
-탈북자들의 중국 북한접경지역에서 군사충돌이나 러시아 북한접경지역 군사적 충돌 그리고 남북접경지역 삼팔선지역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북한정부의 남한접경지역 철책선이 고압전류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으로 탈출은 어렵다는 입장)

(4)남한정부 내부 좌익(친북 김일성 김정일주의자) 폭동으로 남북군사충돌분쟁
북한정부가 남한정부 내부 친북세력과 연합하여 최악에 몰린 북한 김정일정부을 안정적으로유지하고 남한정부내 우파강경파 등장을 도와주는 형태가 바로 남한정부 내부 좌익(친북 김일성 김정일주의자) 폭동으로 남북군사충돌분쟁형태이다
-북한정부 권력투쟁으로 남한내부 친북(김일성 김정일세력)과 연합으로 김일성 김정일 주도권 장악형태(친북세력 폭동투쟁과 남한내부 우파 강경파 등장)
-남한 좌익세력 중 친북 김일성 김정일세력들이 진보진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청와대 습격이나 무장봉기 시도 그리고 남북군사적 충돌 유도로 좌익진영 주도권 장악추진(무장봉기와 협상 그리고 주도권 장악)

2.남한 정치분야--2006년 6월 지방선거와 2007년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 등장
(1)2006년 6월 지방선거 동향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과 중부신당등
ㄱ.지방선거 각(各) 당 추진세력
(ㄱ)열린우리당
*정동영---호남중심으로 세력개편----민주당과 연합으로 서울. 경기선거준비
-->호남과 서울 지역 승리 가능성(충청도지역 약진예상)
*김근태---서울.충청중심으로 세력개편---호남과 서울. 충청지역 연합 그리고 민주대연합제시
--->서울지역 승리 가능성. 기타 지역에서 불투명 그 리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연합구도로 선거에 임할때는 예상 이외로 호남과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김혁규--열린우리당 호남 텃밭과 영남 연합---노무현선거방식 모델(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연합)
호남지역 승리와 영남. 서울. 경기지역 약진
*이기택---민주대연합구도와 전국적 지지층 확보--김영삼 김대중 후계자로 설득
이기택 전의원이 열린우리당 대표로 영입되고 민주당과 연합을 할때는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영남지역에서는 40%이상이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기택전의원의 지지세력은 영남과 경기 서울 강원 충청등지가 높으며 호남지역도 김대중전대통령 지원을 할대 절대적 지지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ㄴ)한나라당
*박근혜----영남중심으로 세력개편----이회창 이인제 김종필등의 충청도지역과 연합으로 서울 경기선거준비
--->이명박 손학규등의 6월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지원. 만약 이명박 손학규등의 대선출마 예상로 지방선거에 불출마할때는 한나라당에서 제거되거나 당적변경 가능성
--->박근혜 한나라당과 한화갑 민주당이 연합구도로 올 6월선거를 준비할때는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 기타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압승이 예상 그리고 대선때 공동정부 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다(호남 민심도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는 우호적 분위기)
*이회창---이회창과 박근혜연합 선거준비와 정계복귀 그리고 2007년 대선출마
--->이회창전총재는 노무현대통령과 1-2%이내 격차로 패배했다 열린우리당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택전의원으로 선거를 할때는 정계복귀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호남 민심과 충청도 민심 동향이 문제이다
(ㄷ)민주당
*열린우리당과 연합론----열린우리당 민주당출신 의원 입장----호남 단결론
차기정부를 호남출신 인물이 돼야 한다는 입장과 호남단결론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연합론이다
*한나라당과 연합론-----민주당내부 반노무현세력 입장-----한나라당과 공동정부 수립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연합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호남지역에서 압승하고 기타지역에서 약진하여 한나라당과 공동 차기정부 수립를 하자는 모델이 한나라당과 연합론이다
호남 사람들이 박근혜의원에 대한 호감도 판단자료이다
*민주대연합론---민주화세력이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입장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기타 정당 민주화 세력과 연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
-->김근태의원 옹호론자 중심
(ㄹ)민주노동당
*독자론---진보세력은 온건보수세력 열린우리당과 차별화하고 독자적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
*열린우리당과 연합론---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연합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그 이후는 각 정책이나 열린우리당 대통령선거 인물에 따라 연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

ㄴ.2007년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각 정당 올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는 인물 유력
(ㄱ)열린우리당---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총선 총지휘---정동영과 김근태
*지방선거----정동영과 김근태(정동영전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
*지방선거에서 패배할때나 승리를 위하여 외부 인물을 영입할때--이기택전의원이 유력시
*당내에서는 정동영전의원이 유력시 되고 있으며 당외부(영입)에서는 이기택전의원이 차기 열린우리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 되고 있다
(ㄴ)한나라당----박근혜 당 대표
당내에서는 박근혜 대표가 차기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유력시 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할때는 이회창. 최병렬전총재가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장 할 가능성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는 전국적인 득표를 획득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다
(ㄷ)민주당--한화갑 당 대표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연합할 가능성이 높다
독자적인 후보 출마하거나 출마하지 않고 공동정부수립쪽으로 나아갈 가능성 높다고 본다
(ㄹ)민주노동당---권영길 당 대표
민주노동당도 열린우리당과 연합으로 공동정부 수립이나 독자후보를 출마하여 정권쟁취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

ㄷ.각 정당 연합론
(ㄱ)열린우리당
*정동영-----민주당과 연합론---호남단결론
*김근태---민주대연합---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 연합--진보진영 공동정부
*이기택---민주화세력 연합---김영삼과 김대중세력 연합 그리고 온건보수세력 정부 수립
(ㄴ)한나라당
*박근혜---민주당과 연합--영호남연합---민주당과 공동정부 수립
:)의견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연합을 할때는 영남이나 호남 모두 좋고 그 기반으로 서울 경기.강원.충청도지역에서 압승할 것으로 예상
(ㄷ)민주당
*호남지역 반노무현세력--한나라당과 연합으로 올 지방선거 호남지역에서 승리
*호남지역 친정동영세력----열린우리당과 연합
(ㄹ)민주노동당
*민주대연합---열린우리당과 연합---김근태의원 옹호
*반열린우리당---진보진영세력 독자론--권영길의원 중심으로 당 운영

3.북한 정치분야---세습정치와 수평적권력교체 그리고 수직적 권력교체 논쟁과 투쟁
(1)세습정치 실현--김정일 후계자를 김정철로 추대할 때
ㄱ.북한정부 핵무기 보유선언과 자주국가 표방
ㄴ.남한지역에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철사상 옹호와 세력화 추진
ㄷ.김정일 세력 중심으로 북한권력개편과 김일성직계 세력 제거
ㄹ.북한정부는 핵무기와 경협으로 남한정부를 압박하면서 후계자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철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
ㅁ.김정일 후계자를 차남인 김정철에게 넘겨 줄때는 장남인 김정남세력들의 반란도 예상되고 있으며 김일성사상 전통성이 무너질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
ㅂ.김정일 총비서 후계자를 그의 아들로 추대할때는 가족내분과 탈북자증가로 김일성중심의 권력이 조기 붕괴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러시아정부의 압력으로 민중봉기나 군사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수평적권력교체----김일성 친족이 아닌 여타 실용주의자 인물이 김정일 후계자로 추대
중국 강택민정부는 북경올림픽 유치와 파륜궁 투쟁등으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조치로 호금도정부로 수평적 권력변경을 추진하여 정국 안정과 대외신뢰도 증가에 이바지 했으며 대만정부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활동을 차단하는데 공헌했다는 입장이다
북한정부에서도 탈북자증가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투쟁이 고조되고 경제적 대외적 생산증가를 확보하고 남한정부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습제 정치보다는 실용주의 입장에서는 김일성 친족이 아닌 제3의 인물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수평적권력교체를 추진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다
-신의주기본법 모델처럼 남한정부를 압박하고 대외개방화 자유화 민주화 상징 그리고 북한권력 안정적 유지를 하기 위하여 수평적권력교체를 할 가능성도 있다
-수평적 권력교체를 할때는 핵무기 포기와 북미. 북일수교 그리고 남북철도연결등을 실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남북경제적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3)수직적권력교체----민중봉기나 군사혁명
북한 김정일정부가 세습제 추진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국등의 대외적 압박으로 탈북자 증가와 경제빈곤등으로 민중봉기나 군사혁명으로 일어날때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주체정부가 붕괴되고 신정부가 출범될 것으로 본다
김정일정부를 붕괴시키고 등장한 신정부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산, 핵무기포기와 북미. 북일수교 그리고 부채탕감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며 남한정부의 대북투자도 몰수하거나 전면부채탕감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 김일성 김정일정부를 도와준 국제단체나 기업등의 재산을 몰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북한 핵문제와 남북 국가사회주의자들의 동향
북한이나 중국인 일부세력들은 "북한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는 정당하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을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 싫다는 입장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남한지역내 국가사회주의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하면 되고 핵무기만 있으며 미군철수도 할 수 있으며 일본과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내전이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투쟁으로 북한지역이 오직 중국 방어나 체제유지 방어세력이 될 수 없으며 연합군으로 구성된 현대군사제도에서는 경제적 선진국과 군사적 동맹군 협력강화가 한 나라의 발전을 예측할 수 있다
-중국정부내 일부세력 말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는 중국 방어용..
김정일정부 붕괴는 중국 공산당정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남북 국가사회주의 세력 말
남북 공동 핵무기 보유 그리고 미군철수와 일본.중국견제
-반미세력 말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는 자주정부 수호과정이며 동시에 미국과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무기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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