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쌀 비준 국회통과와 한국 농업동향----농민들에게 생산지 직접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중국이나 유럽모델)

한국 농업도 국제화정책에 발을 맞춰 자유화 개방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농업은 후진국 모델 한국의 환율정책에 적합한 구조개혁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1달러 1010원이고 1엔화 800원이고 1위안화 130원으로 한국 돈이 미국이나 중국, 일본 만큼 가치가 없고 물가상승으로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 농산품을 생산하여 수출이나 외국농산물과 비교하여 판매하더라도 가격이 상승하여 판매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적 상식입니다

한국정부가 농업에 대한 직접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금의 환율정책으로 유지한다면 농업은 붕괴할 것이며 1차산업은 노동력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으로 한국내부 기업이 도산되고 외국원자재 수입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외국 종속으로 채무국(빈국)에서 또 채무국( 빈국)이 될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신용불량자 증가로 기아와 유량민(노숙자), 주민등록말소자 증가등이 될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1달러 1원이나 1엔화 1원, 1위안화 1원 수준으로 금융정책이 안정되고 채무국에서 채권국이 될 때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국가의 재산이나 채권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생산품을 개발하여 수출하거나 자주적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농업은 가장 큰 고도사회의 소비시장이고 생산물입니다

중국이나 유럽은 자국 농민들에게 생산지역 생산물을 경작한 만큼 직접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국가 농업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많은 경작을 하고 그 생산물로 수출이나 자국 소비로 사용될 있기 때문입니다


추곡수매제보다는 현지 농민들에게 직접 논이나 밭을 경작하는 분들에게 경작한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농업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도 환율정책이 안정되어 금융부도나 중국. 일본. 미국등 화폐 격차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폐기되고 중국이나 일본, 미국 농산물이 도시 고도소비층에게 판매되어 소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 농업이 자유화 개방화정책보다는 한국 환율(한국 돈 가치하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현행 환율정책에서 볼때 농업의 자유화 개방화등을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올바른다(중국이나 유럽등)
*현행 환율동향 중국
1위안화= 한국 130원. 미국 1달러=한국 1,010원. 일본 1엔화=한국 800원
-국가산업에서 가장 큰 수출이나 자국소비는 농업이나 1차산업등이다
자국 소비가 자국 생산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기반으로 수출이나 수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다 한국이 고도소비사회로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외국 1차산업 원자재를 마음데로 구입할 만큼 채권국이 아니면 금융부도를 당한 채무국이다
-한국 농업도 과거처럼 자연 농업생산물 생산과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농업생산물 한국화에 노력해야 한다(외국 농생물을 한국에 재배하여 한국 농업생산물로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농업부분이 붕괴되고 농민이 유량민(노숙자)이 될때는 국가 재정이 채무국이나 멸망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흙은 자연인이며 있는 그대로 있다 그 흙은 사막이나 산 그리고 잡초로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통치자라면 사임하는 것이 올바른다 흙은 논으로 밭으로 과수원으로 농장으로 되어 저 들판이 풍요한 과일로 맺져 있을 때는 그 당시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이다
조선시대 세종때 가장 많은 경작지와 농업생산물이 수확했다
세종은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군(聖君)이었다
농민들에게 경작지 직접 보조금 제도 도입이 한국 농업을 또 다른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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