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스웨덴에 가장 많이 빚져(스웨덴정부 산하 수출신용보증청)

스웨덴 정부 산하 EKN(수출신용보증청)은 스웨덴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스웨덴 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나라의 신용을 보증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수출신용보증청(EKN)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여러 국가 중 북한이 스웨덴의 가장 큰 채무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관의 울러프 리드  사무국장은 북한은 수십년 전에 진 빚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어 이자가 쌓이고 쌓여 채무 액수가 더욱 더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2005년 6월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리드 사무국장의 얘기를 이상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스웨덴에 진 빚이 얼마나 되나?

현재 스웨덴 돈으로 약 25억 크로나 정도입니다 미화로 환산하면 약 2억 9천만 달러이고 한국돈으로는 2,900억원 정도입니다

 

*이 빚은 북한이 경제난을 겪기 시작한 최근에 쌓인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쌓여온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스웨덴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사들였나?

북한은 스웨덴의 8개 회사로부터 상당량의 장비를 사갔습니다 트럭과 광산장비 그리고 발전기등 주로 산업장비들을 들여갔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민간회사들 간의 거래였나 아니면 정부와 정부차원의 거래였나?

스웨덴측은 민간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북한당국이 물건을 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을 감안할때 북한정부와 스웨덴의 민간회사와의 거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 동안 북한이 갚지 못한 원금에 대한 이자는 붇지 않았나?

채무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 동안 이자가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채무액 중 원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5억 크로나 중 10억 크로나 정도는 이자로 인해 불어난 금액입니다

 

*이러한 채무이행에 관한 스웨덴과 북한측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나?

스웨덴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북한측과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관의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3년마다 북한과의 채무이행약속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때 마다 북한측과 어떻게 채무이행을 할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채무이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협상이 열릴때 마다 자신들이 진 빚에 대해 북한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저 돈이 없디고 만 말합니다

 

*북한으로부터 이 돈을  돌려 받을 것으로 기대 하나?

저희 입장에서는 돌려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지불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채무이행에 대한 약속이 계속되는 한 북한이 진 빚을 갚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국가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계속해서 채무국과 접촉해 채무이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압력을 가합니다 어떤 경우 예를들어 아주 가난한 나라들의 채무에 대해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보유국들로 이뤄진 일명 "파리클럽(빠리클럽)" 회원국들에게 그 채무국의 빚을 대신 갚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채무국과 직접 접촉해서 그 나라에 대해 채무이행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과 비교적 좋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서방국가들 중 하나인데 북한의 경제사정을 감안해 북한의 빚을 탕감해 줄 계획은 없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과 스웨덴의 교역은 계속되고 있는데 수출신용보증청(EKN)은 게속해서 북한의 신용을 보증해 주고 있나?

저희기관은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신용을 보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북한과의 거래를 끊었고 북한도 더 이상 신용을 보증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한 지난 6년동안 단 한번도 스웨덴의 기업들이 북한의 신용보증을 요청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스웨덴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겁니다

 

지금까지 스웨덴 수출신용보증청의 울러프 리드 사무국장으로부터 북한과 스웨덴의 채무관계에 대해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Radio Free Asia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5/06/15/nk_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