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5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중앙위원 워크숍 주요 자료

1.2005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중앙위원 워크숍
(1)일시:2005년 5월 30일(월)---5월 31일(화)
1박 2일
(2)장소: 전북 무주리조트 대연회장
(3)참석인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중앙위원등

2.2005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중앙위원 워크숍 주요 발언 자료
(1)청와대 보좌진. 각종 위원회 인적쇄신 필요하다
ㄱ.열린우리당 유선호의원은 2005년 5월 30일 밤 분임토의를 통해 "청와대 보좌진과 각종 위원회의 인사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의혹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정청(黨政靑) 위기대응팀 같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분임토의에 참석했던 다른 의원들도 이 같은 문제제기에 공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전개발의혹사건이나 행담도개발의혹사건등에 대한 여권내 위기의식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당은 그 동안 잇따른 의혹사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식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여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각종위원회에 대한 인적쇄신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당정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
ㄱ.열린우리당 워크숍 발언내용
이날 연찬회에서는 당의 무능과 태만, 혼란을 지적하는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가장 큰 부분은 당정분리원칙(黨政分離原則)의 문제점이었다 참여정부 들어 노무현대통령이 당정간 분리원칙을 천명하면서 이 기조 속에서 국정이 운영돼오고 있는데 이 당정분리 원칙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 정부와 당간 전략적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다 때문에 이날 연찬회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당정관계의 시급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한 의원은 "당정분리원칙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과 당 의장간 월 1회 면담이 정례화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기남의원:당정관계는 당이 우위에 서야 한다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정책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정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당의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영식 원내부대표: 적어도 지금 당정분리를 강조할때가 아니라 당정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자는 게 참석자들의 주장

ㄴ.청와대 "당정분리원칙 변동 검토 안해"
청와대는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일부 의원이 당정분리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청와대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만수 대변인은 "워크숍의 결론으로 채택된 내용도 아니고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건의되지도 않은 일부 의원의 주장"이라면서 청와대에서는 당정분리 원칙을 변경하기 위한 검토나 논의도 한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개혁과 실용의 노선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민생과 경제회생에 당력 집중하자
ㄱ.문희상 당의장 발언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피부에 와닿지 않은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오늘부로 개혁과 실영논쟁을 종식시키자
백해무익한 논쟁을 덕유산 자락에 묻어버리자
ㄴ.정세균 원내대표 발언
개혁의 반대는 수구이지 실욜이 개혁의 반대가 아니다 논쟁은 발전의 동력이지만 집권당이 항상 내부논쟁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 않다
총선 뒤 1년 동안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추구해왔지만 빈곤층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결과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고 있다 역량있는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ㄷ.참석자 전원---당의 활로를 민생과 경제살리기에서 찾아야 한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세부방안으로는 총선공약 실천을 위한 AS팀 구성이라든가 당정책기능의 강화, 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 강화, 소속의원간 팀 플레이, 시민-직능단체와 접촉 강화등의 방인 제시
ㄹ.열린 우리당이 대국민 약속인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난 17대 총선공약에 대한 A/S(애프터 서비스) 점검단을 운영키로 했다 또 총선공약의 일환인 불법대선자금 42억 5,000만원의 환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속의원들이 성금을 갹출하기로 했다
우리당이 당에 유입됐다고 인정하는 불법자금은 2002년 대선때 노무현 후보 캠프측에서 각 지구당에 1,500만원 안팎을 지원해 준 돈등 총 42억 5,000만원을 말한다

3.:)팀의 2005년 열린우리당 워크숍 자료 검토결과
(1)당정분리원칙은 의회중심이나 당중심 체제에서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의장(당 총재)이 아님으로 실권자가 아니라는 의견이고 국가원수와 국군통수권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가 주요 정책은 당과 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6공화국 헌법은 국회우위 국가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위치가 정부보다 위력적이다 당과 의회가 정부와 청와대 허수아비가 될때는 민중들의 항거나 부정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
당정분리에서 국무총리나 장관이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대통령 중심의 의원내각제 헌법구조에 알맞이 않은 구조이다
(2)청와대의 비선조직인 각종 위원회를 축소하고 보좌진 중심으로 업무를 제도화는 것이 올바른다 전직 보좌진이나 장관,여권인사, 전의원들이 청와대 각종 위원회로 활동함으로 이권이나 각종 사업에 개입함으로 불미스러운 소문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선거 입후보자는 청와대 힘보다 당 힘을 얻고 현지(現地)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형태가 선진국 정치구조이다 국정시스템 정비 시급하다
(3)열린우리당에 대한 2005년부터 남한반체제세력 한민전 공세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것은 북한정부 전위대는 열린우리당과 차별화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증거이다
열린우리당이 과거정부 때처럼 남한내 반체제나 반정부 단체가 아니고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야 할 단계이다 김대중정부때 서해교전이나 민혁당 지도부의 여수잠수함 침투사건등을 잘 파악해야 할 시기이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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