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아세안 공동선언 요지

<한.아세안 공동선언 요지> 2004/11/30 11:21 송고


(비엔티엔<라오스>=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기자 = 라오스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0일 오후(한국시간) 아세안 정상들과 정상회의를 갖고 한-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 분야별 협력 방향을 담은 `한.아세안 포괄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선언 요지.

◇서문
한-아세안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하며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와 지난해 채택된 `발리 콩코드(concord) Ⅱ'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상호 확인한다. 역내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FTA의 유용성을 평가하며 아세안 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아울러 평가한다. 한-아세안은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아 포괄적, 행동지향적,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다짐한다.

◇분야별 미래 협력방향
▲정치안보분야 협력 제고 =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한 정치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3,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역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안보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및 당사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 한국은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키로 한다.

▲포괄적 경제협력 기반 마련 =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간 포괄적 경협구축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 형성을 통한 경협을 제고한다. 특히 한-아세안 FTA협상은 내년초 시작해 2년안에 완료키로 한다. 2009년까지 최소 80%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아세안 신규 회원국에는 특별한 우대조치와 추가적인 유연성을 적용한다.

▲개발격차 해소 노력 = 메콩강 개발 등 사업개발을 통해 역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에너지, 자원개발, 금융, 교통, 노동, 정보기술(IT)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경쟁력 강화와 지식기반경제 양성 = 아세안의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지식기반 경제 인프라를 지원한다. 금융협력, 역내 자본시장 개발, 쌍방향 투자확대, 에너지 안보 등 각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관광분야 협력의 틀을 마련한다.

▲사회복지 및 상호이해 증진 = 질병예방체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 = 인적자원 개발, 동.식물 검역 분야의 능력배양 등을 통한 식품안전, 농업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국제 및 역내에서의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역내 및 국제협력 제고 =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ARF, 아세안+3 등 역내 기구에서의 협력을 추진한다.

▲아시아 통합 심화 =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권고사항의 조기이행을 통한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한다. 동아시아포럼(EAF), 아세안+3, 현재 논의중인 동아시아정상회의 등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공동 연구한다.

◇공동선언 이행과 재원
관계장관들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해 내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제출한다.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한국의 특별협력기금 및 미래협력기금을 증액한다. 각 국 역량에 맞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외교장관 등 관계장관회의 및 기타 협의체를 통해 공동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cbr@yna.co.kr
uni@yna.co.kr
(끝)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월계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