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3년 10월 2일 북한정부 핵 원료봉 재처리 완료 시사 그 이후 주변국 입장

1.북한정부 공식 발표
10월 2일 핵 원료봉 재처리 완료시사

2.주변국 반응
ㄱ.미국 파월 국무무장관 말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과 유엔제재 조치 시사

ㄴ.러시아 정부
북한정부, 핵원료 재처리 완료는 의문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으나 핵연료 재처리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천개의 폐연료봉을 처리했다는 발표를 믿기 어렵다
폐원료봉 8천갸 재처리하면 50kg 가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이는 핵무기 5-6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10kg급 핵무기 1개면 한반도 대도시(서울이나 부산등) 1개를 지도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러시아정부는 북한 핵무기 문제로 5자회담 도중에 북한이 갑작스레 발표에 상당한 유감을 표시했다.

ㄷ.중국과 일본정부
우려와 함께 상당한 유감 입장
ㄹ.남한정부
한반도 전쟁위기와 남한정치세력 분열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당황함

3.북한정부의 핵무기 카드 추진 방향
ㄱ.남침용---반미인민전쟁론자 한민전 해체와 제거로 사살상 어렵다는 것이 국제적인 여론(남침은 항시 남한정부내 주체사상파 무장봉기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ㄴ.대미 압박용---미국정부이나 일본정부는 북한정부가 핵무기 포기와 반미인민전쟁론 포기를 할때 북미수교, 조일수교 가능성 시사임으로 북한정부의 권력기반인 반미이론과 주체사상을 포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ㄷ.국지전과 패권주의 힘의 외교---실현적 가능하며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북한정부는 병정분리주의 국가이다 군 통수권자가 독립 허용되어 있는 군사정부이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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