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무현정부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공존 모색..

노무현정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공존 사회로 나아가는 현실적 정책을 구사해야 할 때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은 남과 북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노선과 세력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제도개혁과 북한 김정일정부를 압박하여 북한정부내 자유화 개방화 세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공존 사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며 현실적인 노선이다 민주주의는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노선이며 노무현대통령을 민주주의 노선을 최고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동북아나 동남아 어느 나라더라도 수용하고 있으며 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무현정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공존사회를 모색함으로 남과 북 온건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 노선이다
자유주의로 통합주의를 포용하고 사회주의로 개인의 복지나 인간존엄성을 중시할 수 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통일이 오늘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접근으로 다가 갈 때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공존으로 될 것이다
북한정부 온건세력과 중국의 자산계급을 인정하는 실용주의자들이 동북아 세력을 주도할때 남과 북 통일은 쉽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노무현정부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1.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공존 사회를 모색할 수 있는 국가적 제도 개혁 필요
ㄱ.국가보안법 페지와 형법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부정 단체 처벌
ㄴ.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지향하는 공산당과 사회당등 창당 인정
ㄷ.한민전이나 반미단체등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혁명론자 제거
ㄹ.북한정부내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을 인정하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자유화 개방화 세력과 연대 강화

2.국가제도 개혁
주정부 도입과 지방자치제 실시
ㄱ.독일연방제와 미국연방제 제도 연구와 도입
ㄴ.남과 북을 주단위로 통합화 시도
김정일정부가 붕괴될때 통일국가 모델
ㄷ.북한 김정일정부 붕괴할때 북한 신정부가 대북투자 전액탐감이나 대폭 삭감요구에 대한 대비 교육실시---반김정일세력 지원문제
ㄹ.사회간접자본과 공공근로사업 확대로 영세민층 보호
(ㄱ)도로와 철도, 항망등 확충
(ㄴ)전주와 청주등 광역시로 지정과 도시건설 확대
(ㄷ)공공로사업 확대 영세민 보호 지원
(ㄹ)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이 흑자로 된 자치단체 국가보조금 확대 지급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이 적자나 부도 위기로 공무원 월급을 3회나 2회로 분할 지급하거나 주민들의 직접적으로 징수(무분별하게 딴지로 징수) 하는 자치단체는 국가보조금 삭감과 중앙정부 감독강화
(ㅁ)투명성 있는 수의계약
ㅁ.국가가 준비하는 정책팀 운영

3.양원제 도입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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