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호주제 폐지는 혈통주의 국적법 폐지와 민족주의 쇠퇴 의미 그리고 충효의식 붕괴 가능성 예고

1.호주(戶主)
호적상 일가(一家)의 장(長)으로 가족을 통솔하는 자(家父長 制度) 또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나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호주(戶主)가 된다(민법 779조)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호주제도는 존속하되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개편하고 종래의 민법에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던 호주의 권리. 의무를 대폭 삭감.수정하였다 이로써 호주의 가족에 대한 의무는 없고 남아 있는 권리로는 (1)부의 혈족이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에서 그 직계비속이 타가족인 때에는 동의권(민법 제 784조) (2)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입적권(민법 제785조) (3)기타 친족회에 관한 권리(민법 제966조. 제968조. 제969조. 제972조)등이 있다 또한 개정 민법에서는 호주승계의 포기 및 여성의 호주를 새롭게 인정하고 있다
호주제는 가부장 사회 존속과 가계제도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로 가문과 민족단일 국가 수립에 도움이 되어 왔고 식민지 시대에서는 민족주의 발로 조상 묘에서 절하기 운동이나 제사나 생일잔치등으로 친족지키기 운동으로 이어져 독립운동의 구심적 지위와 역할을 해왔다(우리 집안은 한민족 자손으로 우리 조상들 묘에 절을 합니다-애국운동)
*호주(戶主)-->가부장(家父長,가정)--->가계(家系,친족- 김해허가)---->姓(族閥,김해-김해 김씨,김해허가, 양천 허씨, 인천 이씨등)-->민족(韓民族-김, 박, 이등)
*친족을 어법상 부를때 가(家,可)로 사용한다 본인은 김해 허가(金海許家, 金海許可)입니다
친족 끼리는 결혼을 금한다
*미국사회---로라 부시여사 , 힐러리 클린턴 여사
미국사회는 부계 중심의 가족사회이다 부인이 남편 성을 따라간다

2.가부장제도(家父長制度)
가부장제(家父長制)는 가족형태 중 가장(家長)인 남자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家長)은 대체로 노동생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내는 가정 활동을 해오고 있다 가장(家長)의 노력과 헌신으로 경제적 부(父)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가장(家長)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가족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지배적이었는데 가장과 가족성원 사이의 권한격차가 매우 커서 가장의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집안의 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되었다 가부장제도는 개인이 아닌 집안을 중심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장(家長)이 나이가 많거나 자리를 지키지 어려울 때 스스로 물러나거나 후계자(자식)가 없을 때 양자를 삼는 등의 제도가 발달 하였다
1990년 개정 가족법에서는 호주제도를 대폭 수정하여 현재까지 가부장제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민법을 현대에 맞게 고쳤다 그러나 아직도 호주제도가 존재하고 그 부분적인 흔적들이 남아 있어 가부장제도는 형식상으로 우리 민법에 아직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제의 가족형태에서는 가족성원이 세습적 규칙에 따라 지명된 개인의 지배를 받는데, 대개는 장남이 세습적으로 가장의 지위와 재산을 계승하여 안으로는 가족을 통솔하고 밖으로는 가족을 대표한다
장남은 조상에 대한 제사와 묘지(墓地)를 지키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전쟁때는 가족을 대표하여 민병대 지휘관으로 출전을 해야 할 의무도 있다 부패적 평화기나 국가내부 혼란기에는 장남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가장의 지위와 역할이 없으며 오직 모험주의자들의 책동만 있다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날때는 가장(家長)과 장남(長男)의 지위와 역할이 존중된다 왜냐하면 총구는 가장(家長)과 장남(長男)으로부터 민족주의가 등장한다
고대 로마의 가부장제가 가장 강대한 가부장권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가장(家長)은 아이들에 대한 생살권(生殺權), 매각권, 징계권, 혼인과 강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가부장제에서는 가부장과 가족 사이의 권리복종 관계가 국가적 규모에까지 확대되어 군주(君主)가 중국사회 가족적 구성원의 최정점에 있는 형태였다
-가부장제는 입헌군주제 왕조 국가에서는 사회를 형성하는 기초이며 군주(君主)가 사회의 가족적 구성원의 실질적 장(長)이다 그러므로 군주국에서는 동성간의 결혼이나 친족이나 금친간의 결혼을 금(禁)하고 있다 입헌군주국가에서는 민족주의나 국가노선이 조상 섬기기 즉 충효(忠孝), 뿌리에 있다
공화제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민족주의가 NLPDR입장으로 위원회 중심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국가 인민위원회이다 (인민위원회-수령은 가부장이나 왕이 아닌 지도자로 추앙하며 가족의 長도 인민회의에서 선출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친족이나 가부장제, 가정, 왕등을 봉건주의 제도로 타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가부장제도에서는 처벌대상인 부모님을 수령이나 국가를 위하여 신고해야 하며 오직 수령과 국가를 위하여 개인이나 가정이 종속되는 사회가 공산주의 인민위원회 제도이다(아빠 동무. 엄마 동무. 형님동무. 누나 동무등으로 가족관계 호칭)
-가부장제는 군국주의와 통일국가 수립에서는 필요한 사상이다 전쟁이나 혁명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족장(族長)이나 가장(家長)이다
총을 들고 총구로부터 불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은 가장(家長)들이다
*영국이나 일본, 태국등지 국왕제 유지되는 기반--가부장제도와 충효정신
가장(家長)->족장(族長,친족장)->국왕(國王)
가족의 장(長)이 가장(家長)이고 가장들의 모임 대표자가 족장(族長,친족장)이고 족장들의 모임 대표자가 국왕(國王)이다 공산주의 국가나 국가사회주의 체제 앞에서는 가족도 위원회로 구성된 계약으로 규정함으로 혈통보다는 인민이나 국가이념으로 결합된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

3.결혼과 가족
(1)결혼(結婚,혼인)
결혼(혼인)은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속적인 남녀의 성적 결합이며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규범에 바탕을 둔 동거(同居)관계와 경제적 협력이 따르는 사회제도이다 흔히 <결혼>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혼인>은 법률용어 또는 인류학등의 학술용어로 쓰이는데 반하여 <결혼>은 연애결혼이라는 말처럼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결혼생활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결혼은 당사자에 관련되는 개인적 행위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사회제도로서의 혼인규제에 구속된다 즉 어느 범위의 사람과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고(外婚) 어느 범위의 사람과는 결혼이 가능하며(內婚), 결혼에 임해서는 어떤 절차와 의례가 필요한 등 관습화된 혼인규제의 예(禮)는 어떠한 사회의 결혼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부일처제 원칙
복혼(復婚)이나 이혼 후 6개이내 결혼 그리고 축첩, 중혼(重婚), 혼인강제, 인신매매적 결혼, 이중적 가족(엄마 성과 아빠 성 사용 금지와 호주제 원칙), 조혼(早婚), 남편이나 처의 법률능력제한이나 남편이나 처의 일방적 재산 강탈, 결혼 지참금 제도등을 금지한다
-혼인제도의 보장(헌법 제 36조 1항)
혼인의 자유 뿐만 아니라 혼인의 순결(純潔) 보장되어야 한다 혼인 전(前) 부정행위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혼인과 가족제도는 개인의 권리와 가족생활의 양성평등
헌법 제36조 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한다> 조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제도보장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혼인의 자유, 양성의 평등, 가족제도의 보호를 규정한 생존권이라고 한다(제도적 보장)
-이혼에 대한 사회적 제재 감소로 아동사망자 증가와 낙태증가, 에이즈증가로 혼인 경력을 두번으로 제한하자는 입장도 유엔에서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적인 이혼과 성 도착증등으로 초혼과 이혼 후 재혼등으로 결혼을 두번으로 제한하자는 입장 제기되고 있다
-혼인이 남녀의 사랑의 기반으로 사회적 의무로 형성된 관습화된 규범으로 국가와 결혼당사자간의 의사결정체 즉 사회적 계약으로 보는 국가등이 있다 전자는 가부장제와 민족주의 기반의 형성된 국가이며 후자는 결혼도 사회단체처럼 계약으로 의무를 규정하는 위원회식 모델이다 후자는 혼인이 남녀간의 결혼이 아닌 동성간의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도 인정하고 있다 전자의 결혼은 자손을 출산하고 핏줄을 이어가는 민족주의 발로라면 후자의 결혼은 개인의 쾌락과 환희만 있는 향락주의 발로이다 동물간 성행위, 동성결혼이나 게이(Gay), 마약복용과 집단 혼성 섹스등의 등장으로 인간존엄성이 타락 또는 해체되고 향락주의 병 에이즈가 등장했다
-프랑스혁명과 혼인의 계약(民事婚)
법률은 혼인을 민사계약만으로 인정한다
혼인을 순수하게 민사적 행위로 볼때는 동성결혼(同性結婚)과 조혼(早婚)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남자와 남자 결혼이나 여자와 여자 결혼이 동성결혼(同性結婚)이고 십대들의 결혼을 조혼(早婚)이다 혼인을 단순한 민사혼(民事婚)으로 보지 않고 헌법 조항이나 성서성(聖書性)등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대다수 국가이다
*성사성(聖事性)이란 하나님 앞에 남녀의 혼인 서약

(2)가족(家族, Family)
가족은 근친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최소의 거주집단이다(戶主)
-결혼당사자의 주체성 존중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감소 그리고 진보된 계획출산기술의 보급등으로 아동의 생존권 경시와 아동 사망자 증가 그리고 낙태성행등으로 21세기 사회병폐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생식 가족의 선택적 성격을 조장하거나 산아의 성별, 나아가 유전자의 선택 가능등으로 우수한 인간생산 기능으로 변모되는 사회화로 사회적 문제점이 등장되고 있다

4.민족주의(民族主義)
민족주의이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벗어나 같은 민족으로써 나라를 이루려는 주의를 뜻한다
민족의 생활. 전통. 문화를 보전하여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국가의 성립 후에는 그 독립성, 통일성을 유지 발전시킬 것을 추구하는 사상원리. 정책 및 운동이다
-민족주의는 혈통 즉 혈통주의 국적법에 기반을 둔 단일민족 국가를 의미한다
-민족주의 발로는 호주제와 가부장제에 있으며 그 기반으로 조상섬기운동과 제사지내기 운동 즉 민족주의 운동이다 민족주의가 없는 국가에서는 외세침략과 민족분열, 지역분열로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며 오직 충효정신을 실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이혼을 옹호하고 부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제사와 조상섬기운동을 경시할때 한반도 남과 북통일은 어렵고 외세의 앞잡이로 영원히 살아갈 것으로 본다 젊은이들은 충효정신을 버리고 향락과
조혼(早婚), 동성결혼(同性結婚)까지 주장하는 도덕성 붕괴로 나라가 망할 것으로 본다

5.호주제 폐지 이후 등장 한국 사회 변화 예측
(1)국적법 개정--혈통주의(부부동일) 국적법에서 출생주의로 변화
(2)가부장제도 붕괴로 민족주의 쇠퇴와 한민족 의식 붕괴 가능성
(3)가문중심의 사상이나 족벌 신분제도 붕괴
(4)충효의식 붕괴와 징병제 붕괴 그리고 직업군인제와 용병제도 도입
(5)남북통일의식 해체와 개인주의 중심의 국가사고 등장
ㄱ.물질숭배의식과 가정 해체
ㄴ.친족보다는 사회단체 동문이나 이익단체,이념정당 중심으로 사회구조 변화
ㄷ.한민족 의식 통일보다는 외세 도움으로 통일국가 수립으로 나아가려는 정치적 조류 등장
ㄹ.조상묘지가 사라지고 한민족 뿌리찾기 운동 단절이나 붕괴 가능성
->전통적 봉건주의 제도를 해체함으로 신분상으로 계층적 전통적 뿌리 붕괴
ㅁ.동북아 국가들 중 일본정부 숭배의식 팽배할 가능성--친족주의와 일본 국왕제도
형제의식과 핏줄의식 그리고 가문족벌과 전통적 가문의식 제도 숭배
-고급인재들의 일본으로 망명자 속출(가문 만들기 운동이나 족벌의식)
일본정부에는 家가 있는데 한국에는 家가 없다(일본정부에는 족벌이 있는데 한국정부에는 족벌이 없다 그러니 姓도 없는 쌍놈 세상 한국 싫다 )
가문을 중시하는 사회는 개방화 자유화된 사회이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그런연휴로 많은 분이 일본정부를 존경하는 입장이다
ㅂ.동성결혼(남자와 남자결혼, 여자와 여자결혼) 성행으로 에이즈 병이 사회문제화 가능성
동성결혼이란 남녀의 어떤 사회절차와 의례가 필요한 관습화된 혼인이 아닌 의사결정체(意思決定體)로 본다
그러니 동성간의 결혼도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한국사회가 원시공산사회로 나아가는 심히 우려가 많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결혼도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의사결정(意思決定,decision making)으로 가족 인민위원회 입장이다
이런 모델은 1945년도 전후 봉건주의 신분제도를 철폐하기 위하여 일어나 사회 투쟁이었고 지금은 세계가 고도소비사회로 자녀가 1명에서 2명으로 현대사회에서는 가정 중시, 혈통중시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만석꾼을 싫어하는 세상은 공산주의 국가나 국가사회주의 국가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만석꾼이 되는 것이 모범국민으로 숭배한다 좋은 가문을 만들어라

6.나의 가문과 호주제 존속 필요성
나의 할아버지께서 죽은 후 나의 아버지는 삼년동안 매월 보름날(매월 음력 15일) 할아버지 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나도 어릴때 아버지를 따라 술잔과 안주를 들고 삼년동안 할아버지 묘지에 참배했다
그것이 나의 가문의 한 부분이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가 어디에 다녀오면 청마루에 꿇어 앉아 큰 절을 올리는 것을 나는 어릴때 보았다 나도 어른 되었을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여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행동 실천이 되지 않았다
우리집안은 남녀결혼을 할때 가문이나 성씨(姓氏)를 중시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나 가문이나 성씨(姓氏)보다는 경제력을 중시하는 것 같다
나와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래서 항시 그분을 생각하면 착한 사람이 되어간다
지게를 지고 농사를 할때도 저 흙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움 분은 나의 아버지었다
나는 우리 가족들의 다툼이나 갈등은 재산싸움이나 경제적 갈등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호주제 폐지도 어쩌보면 부부간의 경제적 갈등이나 재산싸움으로 바라보고 싶다
나의 할아버지는 민족주의자로 돈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그를 존경하는 입장이다
그는 이혼을 하지말라. 가정을 지키라고 외친 분이지만 그는 양심을 지킨 분이었다
이혼을 경력처럼 이야기하는 요즘 세상을 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후세들은 조상에 대한 제사나 묘사(廟祀)가 유지될까요 한민족이라는.....

-성균관(成均館)은 유학(儒學)을 신봉하는 단체로 충효정신 유지와 영국이나 일본, 태국등지 국왕제(입헌군주제) 존속을 바라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호주제와 가부장제도 존속을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충효사회를 바라고 있다
성균관도 유학적 가정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를 옹호해야 하며 공산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배격해야 한국적 가정사회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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