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월 13일 속초선적 황만호(3.96t)어선을 타고 월북한 황홍련사건 자료, "사회비관과 만취상태로 우발적 월북"-북한 18일 동해상에서 송환통보

1.월북자 황홍련(1948년생, 57세)
황홍련은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나 세살 때 누와 함께 월남, 속초시 동명동에 정착한 후 아내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황홍련씨의 아들이 지난 2001년 강도 상해죄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을 황홍련씨가 비관해왔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황홍련씨는 폭력,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은 단 한명도 없고 친척들은 함경남도 단천 고향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적: 함경남도 단천(북한)
-거주지(현주소):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남한)

2.2005년 4월 13일 속초선적 황만호(3.96t)어선을 타고 월북한 황홍련사건 시간대별 상황
http://news.media.daum.net/politics/north/200504/13/donga/v8833315.html
13일 오후 4시 4분경 강원 고성군 저진항에서 3km 떨어진 바다에서 남측 어선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넘어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2분경 황모(57세,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거주)씨가 자신의 3.9t급 어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 남쪽 2마일 지점에 설정된 어로한계선을 넘었다
한국군 당국은 6차례의 경고방송과 k-2소총 공포탄 40여발로 경고사격을 실시했지만 어선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북상해 NLL(북방한계선)에 접근했다
이에 한국군 당국은 선박의 NLL(북방한계선) 월선을 막기 위해 3차례에 걸쳐 MG-50기관청 3,00여발과 106mm 무반동총 3발, 81mm 조명탄으로 경고사격을 했으나 선박은 NLL을 통과한 뒤 오후 4시 4분경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지나 북한 해역으로 넘어갔다
합참 관계자는 <어선이 월북하자 북한 선박 1척이 접근했고, 이어 월북어선이 북한 연안에서 사라진 점으로 미뤄 북측에 의해 인근 항구로 예인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어로한계선 월선
2005년 4월 3일 오후 3시 42분 선박, 어로한계선 월선
ㄱ.오후 3시 42분 한국군, 경고방송 후 1차 경고 사격
ㄴ.오후 3시 43분 한국군, 2차 경고사격
ㄷ.오후 3시 54분 한국군, 3차 경고사격
(2)NLL(북한한계선) 통과
오후 3시 55분 선박, NLL통과 한국군, 4차 경고사격
(3)MDL 연장선 통과---오후 4시 4분

-한국군은 황만호가 월북을 하더라도 경고사격으로 중지요청을 하지 민간인 사살이나 파괴등 국제법 입장에서 수행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북한정부도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

3.북한 언론매체 보도
2005년 4월 14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및 평양방송등 북한 언론매체는 <남조선의 동포가 13일 오후 4시 30분경 선박을 타고 남조선 군의 총포탄 사격을 받으면서 동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공화국 북반부로 왔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4.남한 정부 입장과 북한정부 입장 예측 자료
(1)남한정부 입장
ㄱ.모델 1
사회비관으로 우발적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북한 고향으로 월북
--->황홍련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 때문에 신병을 비관했고 평소 술을 마시면 과격한 행동을 보인 점을 미뤄볼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이 조사를 하면서 우발적 월북인 것으로 나타나면 인도주의 입장에서 황홍련씨를 돌려보낼 수 있으며 황홍련씨가 공작적 의도를 갖고 북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도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ㄴ.모델 2
개인적 이유와 치밀한 월북계획을 세워 자진 월북
-->황홍련씨가 어선이 레이더의 사격지역을 따라 경고사격을 물리치고 북상한 점을 감안할때 사전에 월북을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황홍련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월북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북측에 송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북한정부 입장
ㄱ.모델 1
황홍련(57)씨가 남한 사회비관으로 우발적으로 만취한 상테에서 북한 고향으로 월북
--->남한정부로 인도 가능성 높다
왜냐하면 남한에는 가족이 있고 북한에는 친척이 있지만 가족이 없다
ㄴ.모델 2
황홍련(57세)씨가 개인적 이유와 치밀한 월북계획을 세워 자진월북
--->북한정부로 귀순과 정치적 망명 승인(황홍련씨가 본적이 북한출신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다는 입장 단, 황홍련씨의 과거행적을 북한정부의 최종판단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한출신이 월북을 하더라도 과거 악질 범죄자나 현행범일때는 남한 정부 인도나 추방하는 경우도 있었다 )

속초 동명항 주변 어민들은 황홍련(1948년생,57세)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월북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하루 빨리 황홍련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5.북한정부의 황만호와 황홍련씨 송환과정
(1)북한정부 "월북어부 선박" 송환통보
북측이 지난 13일 오후 동해상에서 북으로 넘어간 어부 황홍련(57세)와 선박 황만호를 송환하겠다고 16일 전해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북측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남측의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달해왔다고 발표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황씨와 선박을 18일 오후 3시 동해상에서 남측에 넘겨 주겟다고 밝혀왔다
황씨는 지난 13일 오후 만취상태에서 속초 선적 <황만호(3.96t)>를 타고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도 동해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통과. 북으로 넘어갔다
(2)2005년 4월 18일 오후 3시 동해상에서 황만호와 황홍련씨 남측으로 인계함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