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추진”

12일 서울 광화문 출정식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진-민주당]

"대북 재야세력 자주계열(사회주의 좌파계열)은 한국의 진보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계열(자유주의 우파계열)은 보수계 여당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6.3)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0~11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구주와(자유통일당), 황교안(무소속), 송진호(무소속) 후보가 등록했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까닭에 ‘내란 청산’ 과제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12일 각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통일외교안보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예 빠져버렸다.  

이재명, “튼튼한 경제안보-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아래 광장대선연대)가 지지한 단일후보다. 1,7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참여했던 많은 단체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했다. 

이 후보가 10대 공약 중 두 번째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만들기”를 내세운 배경이다.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이 이행 방법으로 들어갔다. 

지난 9일 광장대선연대는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복원하며, 호혜·평등의 국제질서 형성에 앞장서는 등 평화와 주권이 실현되는 과제”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식민지·국가폭력 진상규명 등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과제” 이행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네 번째로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만들겠다”고 밝혔다.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튼튼한 경제안보’ 이행 방안으로는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와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 등 외교영역 확대·다변화,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 미·일 일변도 외교로 남북관계 파탄은 물론이고 한·중, 한·러 관계까지 얼어붙으면서  한국 외교의 운신 폭이 극도로 좁아진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방안으로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을 제시했다. 당면해서는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구축”, 나아가서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향후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열쇠인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이라는 방침을 고수했다. 한때 민주당 일각에서 검토됐던 ‘잠재적 핵능력 확보’ 구상은 접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 확대·강화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및 한국형 MD를 고도화하고,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문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vs 권영국 “평화프로세스 재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열 번째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행 방법으로는 △미국 전략자산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현행 한국형 3축체계 더욱 강화,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등 핵 잠재력 강화, △북한 핵위협 가중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 한·미 간 협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제시했다.

‘12·3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이 일부 추진했으나, 미국 측의 거부로 씨알도 먹히지 않았던 방안들을 다시 들고 나온 셈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현역 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통일·외교·안보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이라는 국방·통일·외교통상 공약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중립노선 복원 및 외교 다각화, △한반도 안정화로 평화 안보와 경제적 번영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행 방법으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내놨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종전선언을 최우선으로 남북관계 물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흡수통일 배격하고 ‘평화적 공존’, ‘과정으로서의 통일’ 원칙 제도화, △기존 선언을 포함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국회 비준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것.

아울러 △북·중·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 지뢰밭을 철길로 바꿔 유라시아 횡단 철도를 실현하고, △러시아 북극항로를 개척하며,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 ‘한반도 신 경제구상’을 계승하여 실용주의 중립노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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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추진”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