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中 34%, 日 24%, EU 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차트를 들고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건 우리의 독립 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역국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동원해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만큼을 부과할 것”이라 했는데, 이날 그가 제시한 차트를 보면 한국은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트럼프는 한국이 자동차의 81%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최대 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언급하며 “어떤 경우는 적국보다 우방이 더 나쁘게 우리를 대우했다”고 했다. 이번 발표로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이날 미국이 발표한 상호 관세는 트럼프 취임 후 무역대표부(USTR)·상무부 등이 주요국의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을 두루 따져 평가한 결과에 따라 부과한 것이다. 트럼프가 발언 도중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인계받은 차트를 보면 중국은 34%, 유럽연합(EU)은 20%, 일본은 24%, 인도는 26%, 대만은 32%, 베트남은 46% 등이었다. 발효 시점은 10% 기본 관세가 5일, 국가별 관세가 9일부터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이미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트럼프는 “이번 관세는 말 그대로 상호주의적인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관대했다”며 “관세가 0%가 되기를 원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면 된다. 이미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최근 210억 달러(약 31조원) 대미(對美) 투자를 발표한 것도 언급했다.

트럼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무역 장벽을 낮췄지만,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 장벽을 세웠다”며 “끊임없는 경제 전쟁에 직면한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항복을 할 수 없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적자를 감당할 여유도 없다. 이 나라의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J D 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트럼프 정부 내각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미 최대 운수 노조 ‘팀스터스’ 관계자들도 여럿 보였다. 또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노동자 등이 무대에 올라와 “트럼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로널드 레이건이 내 생애 최고 대통령일 줄 알았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매우 흥분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트럼프는 “중국과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 악의는 없다”면서도 “그들은 미국을 약탈하고 강탈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불공평한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을 예로 들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중국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서 “오늘부터 세계는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노동자들은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약 40분 연설을 마친 뒤 백악관 청중이 기립 박수를 하는 가운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며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1278억 달러였고, 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이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인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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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中 34%, 日 24%, EU 20%

한국 관세, 美 행정명령엔 25% 아닌 26%... 백악관 "이게 맞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율 발표 행사에서 국가별 상호 관세가 적힌 도표를 들고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라고 공개했지만 추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 당시 트럼프가 공개한 도표에는 한국에 적용할 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다. 이날 도표 순서상 한국은 7번째였는데, 한국 바로 위에 있던 인도와 일본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며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었다. 백악관이 X에 공개한 각국 관세율 표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보다 1%포인트 높은 26%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도 트럼프가 공개한 도표상 수치보다 1%포인트 높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트럼프가 공개한 도표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각각 다른 관세율이 표기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 중국, EU 등에 대한 트럼프 관세'…한 눈에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범위한 새로운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 명령은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약 100개국에 대한 관세를 각각 설정하여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 및 상호 관세의 주요 요소를 살펴봤다.

기본 관세 10%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이 기본 관세율은 10%로, 오는 4월 5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기본 관세만 적용되는 주요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 영국
• 싱가포르
• 브라질
• 호주
• 뉴질랜드
• 튀르키예
• 콜롬비아
• 아르헨티나
• 엘살바도르
• 아랍에미리트
• 사우디아라비아

'최악의 위반자'에 대한 관세

또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약 60개국의 "최악의 침해국"들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개별적인 상호 관세율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미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무역에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거나, 미 정부가 보기에 자국 경제 목표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맞춤형 관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교역국은 다음과 같다:

• 한국: 25%
• 유럽연합(EU): 20%
• 중국: 34%
• 베트남: 46%
• 태국 36%
• 일본: 24%
• 캄보디아: 49%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 대만 32%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는 없어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펜타닐 및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전에 자신들이 마련한 프레임워크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면제와 연기를 발표한 바 있다.

수입 자동차 대한 관세 25%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관세는 오는 3일 자정부터 거의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 관세와 더불어 앞서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는 상호관세가 중복해서 붙지는 않는다.

한국 자동차·쌀 관세 지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관련해 수입차 규제와 쌀 관세를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 일본,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 규제들"이라며 "이처럼 거대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산이고, 일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94%는 일본산"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사실상 관세가 없지만, 정부 보조금을 비롯한 비관세 요소가 사실상 관세를 매긴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쌀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관세: 한국, 중국, EU 등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 BBC News 코리아

트럼프 관세: 한국, 중국, EU 등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 BBC News 코리아

 

트럼프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포...전면 관세 부과 결정

미국 백악관은 4월 2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경쟁력 강화와 주권 보호, 국가 및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해당 기준 관세는 4월 5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 또한, 대 미국 무역적자가 가장 큰 국가들에는 맞춤형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며, 이는 4월 9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그 외 모든 국가에 기존 10% 기준 관세를 적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필요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품목은 '상호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이미 232조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향후 232조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이 포함된다. 또한, 금괴,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도 예외로 지정됐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준수 품목은 계속 면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이 미국 정부의 세수 증대와 제조업 부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제학자들과 기업계는 가격 상승, 소비자 및 기업 부담 증가, 글로벌 무역 질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여러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