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재판소, 구 통일교회에 재단 해산 명령

구 통일교회의 고액 헌금과 영감 상법(상품이나 서비스에 마치 초자연적인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판매하는 상술) 문제와 관련해,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례 없는 방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지금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교단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2023년, 구 통일교회(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 헌금과 영감 상법 등과 관련해 종교법인법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재산적, 정신적인 희생을 강요했다"며 교단에 대한 해산 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교단 측은, "헌금은 종교활동의 일환이다. 조직성, 악질성, 연속성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지방재판소의 스즈키 겐야 재판장은 25일 결정에서, 민사재판이나 화해 결과 등을 통해 고액 헌금 등의 피해가 2009년까지 약 1500명, 총액 190억엔 가까이 발생한 것 등을 이유로, "전례 없는 방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9년 컴플라이언스 지도를 강화한 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최근까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해산 명령의 요건인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하게 공공 복지를 해하는 것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 사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해산을 명령할 수 밖에 없다"며 교단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 구 통일교회에 재단 해산 명령 | NHK WORLD-JAP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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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통일교회, "즉각 항고 검토할 것"

구 통일교회 측은, 해산 명령을 내린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진심으로 유감이지만, 이번 결정 내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도쿄 고등재판소에 즉각 항고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잘못된 법 해석을 근거로 내려진 결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는 성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에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처음으로 근거 사유가 된 것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가 종교단체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일본의 신앙의 자유와 종교계 전체에 큰 화근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