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민영경제의 건강한 고품질 발전 촉진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17일 베이징에서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해 중요한 발언을 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도 중요합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영자본체제에서 민영자본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며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정부(인민국가=민주국가)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중국 통알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17일 오전 베이징에서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중요한 발언을 했다.

민영경제 발전에 대한 당과 국가의 기본 방침 및 정책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체계에 이미 포함됐으며 앞으로 이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시행할 것이며 변경할 수도 없고 변경되지도 않을 것이다. 신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민영경제 발전의 전망은 광활하며 발전의 여지가 크다. 수많은 민영경제와 민영 기업가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사상을 통일하고 자신감을 굳건히 하며 민영경제의 건강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수많은 민영기업과 민영 기업가가 보국(報國)의 뜻을 가슴에 품고 일심으로 발전을 도모하며 법을 준수해 경영을 잘하고 먼저 부유해지고 공동부유를 촉진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더 많이 해야 한다.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며 흔들림 없이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흔들림 없이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격려∙지지∙인도한다. 당과 국가는 각종 소유제 경제가 법에 의거해 생산 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법적 보호를 동등하게 받도록 보장하고 각종 소유제 경제의 장점 간 상호 보완과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인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민영경제 발전이 직면한 일부 어려움과 도전은 전체적으로 개혁과 발전,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국부적이고,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며,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현재 민영경제 발전 촉진의 중점 업무다. 법에 의거해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모든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인프라 경쟁 분야의 공평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영기업의 융자난과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속 공을 들여야 한다. 민영기업에 대한 연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

법 집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함부로 징수하는 수수료∙벌금, 마음대로 진행하는 검사∙압류를 집중 단속하며 민영기업과 민영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실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어려움을 해소하는 모든 정책을 열심히 이행하고 정책의 정확성을 높이며 종합적인 정책을 집중 시행하고 기업을 일시동인(一視同仁: 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함)해야 한다. 친근하고 깨끗한 정∙재계 관계를 더욱 구축해야 한다.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가 실제 상황에 입각해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총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시 주석이 17일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한 기업 책임자들과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사진 출처: 신화사]

기업은 경영주체이며 기업 발전의 내재적 동력이 첫 번째다. 수많은 민영기업과 민영 기업가는 창업과 보국의 열정을 안고 이상적 경지를 계속 높여 나가며 국가에 대한 마음을 두텁게 하고 부유의 근원을 잊지 않고 더 부유해지도록 고민하며 기업가 정신을 선양하며 기업을 강하게 발전시키고 장점을 살리며 큰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전심을 다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걸어가며 본업에 충실하고 실제 업무를 강하게 키워가며 자주 혁신을 강화하고 발전 방식을 전환하며 기업의 품질∙효익∙핵심 경쟁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과학기술 혁신, 새로운 질적 생산력 육성,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 농촌 진흥 전면적 발전, 지역 협력 발전 촉진, 민생 보장 및 개선 등을 추진하는 데 힘써 기여해야 한다.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에 따라 기업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행위를 규제하며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 리스크 방지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노동∙인재∙지식∙기술∙자본∙데이터 등 생산요소의 사용∙관리∙보호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기업의 후계자 양성을 중시해야 한다.

신의와 성실, 준법 경영을 견지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관을 수립하고 실제 행동으로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조화로운 노동 관계를 적극 구축하며 생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공익∙자선 사업에 힘 닿는 데까지 참여하며 사회에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