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중산층 감세' 나서…경기 부양 효과 있을까?

연방 정부는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해 총선에서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한 후 꾸려진 연립 정부가 첫 번째 연간 예산안을 공개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인도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중산층의 소비 부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인도는 한때 8%가 넘는 세계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임금 정체와 높은 식품 가격이 소비자 지출과 기업 이익에 타격을 주면서 4년 만에 가장 느린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연합 예산안에서 주목해야 할 5가지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정부는 수백만 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면제 한도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자본 이득과 같은 특별 세율 소득을 제외한 최대 120만루피(약 2000만원)의 소득에 대해 전액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재무 장관은 중산층에게 더 많은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소득세 구간 조정안도 발표했다.

노무라의 인도 이코노미스트 오로딥 난디는 중산층 감세안은 "도시 소비 둔화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도에서 직접세를 내는 인구가 극히 적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인도 의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도 인구 중 1.6%(약 2240만명)만이 직접세를 냈다.

정부 발표 이후 자동차와 소비재, 온라인 식료품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며 시장이 환호했다.

정부는 국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가 주도 인프라 지출은 진행 중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2020년 이후 인도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다.

올해 첫 9개월 동안 실제 지출이 예상치 못하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인프라 지출 목표를 11조1000억루피에서 11조2000억루피(188조7200억원)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또한 정부는 각 주정부가 인프라 개발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원자력 발전과 보험 산업 활성화

예산안은 2047년까지 100GW의 원자력을 생산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00억 루피(3조3700억원)의 예산으로 '원자력 미션(Nuclear Energy Mission)'이 출범했다. 계획에 따라 2033년까지 국산 원자로 5기를 배치하고 원자력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을 규정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목표를 실현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한도는 74%에서 100%로 상향 조정됐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수석 애널리스트 모하메드 알리 론데는 "이 조치는 외국 보험사들이 성장하는 인도 보험 시장에 투자하도록 관심을 높일 것"이라며 "인도는 보험료 증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개혁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금융 부문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위급 위원회가 설립된다. 이 위원회는 1년 이내에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 제조업의 35%를 차지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영세 기업의 경우 향후 5년간 1조5000억루피(25조2750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인도 정부는 섬유, 휴대폰, 전자제품 등 여러 부문에서 현지 제조업에 대한 생산 연계 보조금을 인상하고 수입 관세를 인하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재정 건전성 유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출이 예년보다 아주 조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경제 성장과 지출 간 균형을 섬세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재정 적자를 올해 4.8%에서 2026년까지 4.4%로 줄이겠다는 약속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부채 비율이 낮아질수록 향후 인도의 투자 등급이 개선되고 차입 비용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 수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최근 인도의 경기 둔화로 인해 성장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도 재무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26년 3월까지 인도의 GDP 성장률은 6.3~6.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도 중앙은행(RBI) 전망과도 일치한다.

이번 예산 발표 이후 시장의 관심은 이달 말 예정된 인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중앙은행은 2023년 2월부터 기준금리를 6.5%로 유지해 왔지만,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중앙은행은 현금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금융 시스템에 180억달러(26조25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금리 인하의 사전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인도 정부, '중산층 감세' 나서…경기 부양 효과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인도 정부, '중산층 감세' 나서…경기 부양 효과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