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 노동자 수백 명이 파업과 시위를 벌이는 이유

이번 파업에는 근로자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1일간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근로자 약 1500명이 파업에 돌입하며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인도에 자리한 삼성 공장 2곳 중 하나인 이곳은 근로자 약 2000명 규모의 가전 생산 공장으로, 연간 120억달러(약 16조90억원)에 달하는 인도 내 삼성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17년 된 이곳 공장 인근에 매일 모여 회사 측에 자신들이 새로 결성한 노조인 ‘삼성 인도 노동 복지 조합(SILWU)’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있어야만 경영진과 임금 인상 및 근무 시간 조절 협상 등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이 경험한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중심지로 홍보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와중 발생했다.

한편 삼성 인도 법인 측은 근로자의 복지가 최우선 과제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우리는 모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자 첸나이 공장의 근로자들과의 논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발표 몇 시간 전, 현지 경찰이 허가 없이 항의성 행진을 벌인 노동자 104명을 억류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 석방됐다.

인도 공산당(마르크스주의)의 지원을 받는 ‘인도노동조합센터(Citu)’의 회원인 A. 순다라라잔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itu는 해당 공장의 SILWU 노조를 지원한다.

순다라라잔에 따르면 사측의 새 노조 인정, 단체 교섭 허용, 노동자의 약 90%가 SILWU 소속이므로 경쟁 노조 거부 등이 근로자들이 내건 주요 요구 조건 3가지다.

첸나이 소재 이 공장은 연간 120억달러에 달하는 인도 내 삼성 매출 중 약 40억달러를 창출해내는 곳이다

 

Citu에 따르면 현재 한 달 평균 2만5000루피(약 39만원)을 받는 근로자들은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총 50%의 임금 인상을 요구 중이다.

아울러 Citu는 해당 공장의 노동자들이 “냉장고, 세탁기, TV 등의 제품을 10~15초마다 완성해내라는 압박에 시달린다”면서 “이에 4~5시간 동안 쉬지 않고 노동하며, 근로 환경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다라라잔은 근로자들이 경영진으로부터 새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압박받았으며, 이들의 가족들도 협박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BC는 삼성 인도 법인에 구체적인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타밀나두주의 CV 가네산 노동복지부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노조 관계자들을 안심시켰다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 시조(근로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는 매일 아침 8시에 시위 현장에 도착해 오후 5시까지 머무른다. 푸른색 삼성 인도 유니폼을 입은 동료 노동자 수백 명이 함께 한다.

노조는 시위 참가자들을 위해 점심 식사와 식수를 마련했으며, 임시 천막도 설치했다. 다만 화장실 시설이 없어 시위대는 야외 공간을 활용한다.

시조는 “공장 설립 이래로 노동자들은 불만이나 노조 설립 없이 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제 우리는 노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급여가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해 가족들의 재정 상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삼성 그룹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회장이 시세 조종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후 기업이 집중적인 공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7월, 한국의 삼성 노동자들은 휴가 추가 및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인도에서는 노동자 수백만 명이 노조(좌파 정당의 지원을 받는 곳도 있다)에 속해 있다. 노조는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노동법이 지켜지도록 집행하고,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위해 협상하곤 한다.

순다라라잔은 “외국 기업들은 인도에 공장을 세워놓고도 노동자들의 결사 및 집단 교섭권에 관한 현지 법을 따르길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아마존 등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인도에 공장을 설립했다. 그러나 노동권 운동가들은 이러한 기업 중 다수가 인도 현지 노동자들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며, 주 정부와 결탁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인도의 노동경제학자인 샤얌 순다르는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막고자 여러 “인적 자원 전략”을 구사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들 기업은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지원을 받는 외부 노조에 가입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하며,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회사 내부 노조를 결성하도록 장려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경영진이 노조의 활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다라라잔 또한 첸나이의 삼성 공장 경영진도 이 같은 방안을 노동자들에게 제안했으나, 노동자들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BBC는 이와 관련해 삼성 인도 법인 측에 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순다르는 다국적 기업들이 미숙련 청년 노동자, 특히 농촌 지역의 청년 노동자들을 좋은 초봉으로 우선 끌어들이는 수법도 구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수습 직원’들은 몇 달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임금도 너무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조금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순다르는 계약직 근로자, 즉 “유연 근로자”들의 급속한 증가야말로 이들 다국적 기업의 핵심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사측 말을 잘 듣는 노동력을 확보해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막는 것이다.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도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5명 중 2명이 계약직 노동자로, 산업 시설 인력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다르는 “기업들은 주 정부의 노동법 집행을 막고자 사업장을 이전하겠다고, 혹은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한다”면서 “그러나 노동자들은 글로벌 노조를 이용해 기업이 국제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 노동자 수백 명이 파업과 시위를 벌이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 노동자 수백 명이 파업과 시위를 벌이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인도 공산당( 마오주의)

인도 공산당 (마오주의)은 인도의 비공식 정당이자, 준군사 조직인 인민해방 유격대를 지도하는 공산주의 정당으로, 인도 정부가 반국가단체로 지정한 게릴라이다.

 

인도 공산당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도가 막 독립할 때까지도 인도 전역을 봉건적 사회로 규정하고, 계급투쟁과 무력혁명을 통해 공산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현재의 케랄라주, 트리푸라주, 텔랑가나주 일대에서 독자적인 군사조직을 편성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도 공화국 수립 이후 자와할랄 네루가 이끄는 인도 국민 회의 정부가 제3세계 노선으로 소련에도 우호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하며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한다.

 

소련은 인도공산당이 무장투쟁을 그만두고, 우익 세력과 합작하면서 의회에 진출하기를 바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당원들은 인도는 봉건국가이며 따라서 계급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에 인도 중앙정부는 1959년 연방법률에 따라 주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버티던 공산당의 근거지 케랄라주의 자치정부를 대통령령으로 해산시켜버린다.

 

이 당의 창당은 중소결렬, 중국-인도 국경분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인도 공산당내 온건파들은 중인국경분쟁의 영향으로 소련의 노선을 따르면서 중국을 배격하고 인도국민회의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CPI(M)의 주류세력과 낙살라이트의 뿌리가 되는 무력혁명파 마오주의자들은 이들을 우파, 수정주의자라고 공격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에 1962년, 당내의 혼란을 수습하고자 해산된 케랄라 자치정부의 수반이었던 당내 급진파 E.M.S. 남부디리파드가 서기장에, 당 중진이자 온건타협파였던 슈리파드 암리트 단게가 신설된 당 주석직에 앉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했고 1964년 치러진 인도공산당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급진파 세력 대의원들이 단게가 반동분자라며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들은 당 대회에서 마오쩌둥의 초상화까지 내거는 행각을 벌였다. 이후 급진파는 인도 동부 서벵골 콜카타에서 독자적인 당대회를 열고 온건파는 인도 서부 뭄바이에서 당대회를 따로 열면서 완전히 분열되었다.

 

그러나 분열은 끝이 아니었다. 1967년 서벵골 북부 낙살바리라는 마을에서 대규모 농민봉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친중노선을 걷던 CPI(M)은 이 봉기를 기점으로 중국공산당과 모든 교류를 중단한뒤 합법적으로 의회에 참가하자는 온건한 노선으로 전환했고, 이에 반발한 차루 마줌다르는 낙살라이트 운동을 이끌면서 카스트를 완전히 뿌리뽑고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무력을 사용하는 혁명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리하여 마줌다르는 CPI(M)와 결별하고 1972년 체포된뒤 의문사 할때까지 무력투쟁파인 낙살라이트 운동을 이끌었다. 현재까지도 인도정부는 낙살라이트 인민해방유격대과 길고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CPI(M)은 점차 세를 넓혀가며 기존 인도 공산당의 자리를 슬금슬금 빼앗기 시작했고 현재에 이른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와서는 마마타 바네르지가 이끄는 전인도 트리나물 회의(AITC)에 밀려 공산당 계열 정당이 초강세였던 서벵골 지방에서도 둘 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케랄라주 지방정당으로 몰락한 상황이다.

 

그러다가 2016년 및 2020년 케랄라 주 총선에서는 다시 마르크스주의 공산당을 필두로 한 좌파연합이 재집권했다.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파의 역사는 1969년 당시 인도 공산당의 수정주의ㆍ의회주의ㆍ타협주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인도 공산당 마르크스-레닌주의파(약칭 ML당)에서 시작되었다.

 

ML당은 기존 인도 공산당의 타협주의를 비판했지만, 얼마 안 가 다시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눠지게 되었다. 1971년 11월 인도 공산당 ML파 당대회에서 온건파의 수장인 Satyanarayan Singh는 짜루 마줌다르(Charu Majumdar)를 ‘개인 테러주의자’라고 비판하였으며, 짜루 마줌다르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에서 제명당한다. 1974년 Singh는 화궈펑을 지지하고, 중국공산당의 사인방을 비판하였다. 이에 ML당의 각 지역 조직 내에서 중국공산당의 방침에 관한 격한 논쟁이 이어졌고, Singh의 화궈펑 지지에 반발한 ML당 내 급진파는 집단으로 탈당하게 된다. 이들은 1975년에 인도 마오이스트 공산당 중앙파(Maoist Communist Centre of India)를 결성하였고, 각 낙살라이트 무장대와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이후 ML당의 급진파를 추가적으로 흡수하였고, 2000년대에 흩어져 있는 농민 반란군 세력을 통합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인도 공산당 마오파는 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 및 완고한 비타협주의자이자 낙살라이트의 수장이었던 짜루 마줌다르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 이들은 인도 사회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의 영향력으로 인해 자본주의로의 발전이 극도로 정체되고 있는 반봉건신식민자본주의(半封建新植民資本主義)로 규정하며,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하여 인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인민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 목표는 오로지 무장 투쟁을 동반한 폭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인도 공산당 마오파는 이 노선을 마오쩌둥 사상에 근거해서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 노선이라고 명명했으며,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계파와 다르게, 반제애국적 소상인 및 소농·영세농과의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인도 북부 및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 게릴라인 낙살라이트는 이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고 있다. 낙살라이트는 인도 낙살바리 지역의 소작쟁의를 주도했던 농민 지도자들에 의해 성립된 반군 조직인데, 1980년대부터 적지 않은 규모의 게릴라 전선을 구축하였으며, 인도 공산당 마오파의 공식 창당 이후에는 인민해방유격대(People's Liberation Guerrilla Army)에 소속되어 당의 지도를 받고 있다.[5] 인도 정부는 인민해방유격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공 기관을 쳐부수고, 수많은 공산당원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대량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인도정부는 낙살라이트에 대한 백색테러를 하는 작전명을 'Green Hunt'(녹색 사냥 작전)이라고 한다. 이 작전으로 인해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공산당원 2,111 명과 무고한 민간인 2,667 명이 학살당했다

1.조직

13명 또는 14명으로 구성된 정치국(Politburo)이 제일 상급 조직이며, 정치국원은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위원 및 이미 재임 중인 정치국원들 사이의 논의를 통해 임명된다. 중앙위원회는 최소 32명에서 최대 45명 사이의 규모인데, 현재 수많은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체포되었기에 그 수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위원회 위원은 당대회를 통해 선출된다.

군사 관할 당 조직은 중앙군사위원회(Central Military Commission)가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인민해방유격대 전체를 지휘하고 있으며,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임명하는데, 대부분 중앙위원회 위원 및 정치국원이 겸직을 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은 정치국원 서기국의 장이 겸직하며, 현재는 Nambala Keshava Rao가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으로, 인도 공산당 마오파의 실질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중앙위원회 산하에는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출판국이 존재한다. 출판국은 주로 마오쩌둥 사상 서적 및 이오시프 스탈린의 변증법적 유물론 서적을 번역 및 비밀리에 유통하고 있다

2.활동

주요 활동 지역은 붉은 회랑이라 불리는 인도 동부(서벵갈, 자르칸드, 안드라프라데시)이나, 중앙부에서 일부 활동하고 있다. 가장 활동이 왕성한 지역은 차티스가르 주이다. 이들이 주요 활동 지역으로 설정한 지구는 인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었으며, 동시에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민들 역시 인도 공산당 마오파에 대한 친화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정부는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사회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보단, 공산주의자에 대한 백색 테러로 일관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지역당 지도부가 존재하는데, 서벵갈 지역의 지도부는 가장 극좌적인 지도부로, 정부 인사 및 악질 지주, 힌두교 지도자에 대한 신속한 인민재판을 통해 빈농의 지지를 받고 있다. 게릴라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야전병력이 약 1만 명, 민병대는 약 38,000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12] 인도 공산당 마오파의 지도를 받지 않는 낙살라이트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3.국제

인도 공산당 마오파는 네팔 공산당 일부 계파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정책 연구 면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으나, 네팔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인도 공산당 마오파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 공산당 마오파도 또한 네팔 공산당이 우경주의와 수정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연계를 부정하고 있다.

 

2010년 인도 관련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공산당 마오파는 필리핀 공산당과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연합 군사 훈련을 조직하고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범죄

산하 낙살라이트는 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 행위에 가담하며, 이러한 행위는 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주요 활동 지역으로 설정한 지구 내에 존재하는 상류층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유지를 마음대로 소작농에게 분배하여 인도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생존권을 침해하기도 하는데, 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종종 인민재판을 실시하며, 공공연한 학살을 저지르기도 한다.

 

한편, 차티스가르 주에서 활동하는 우익 민병대, 친(親)정부 민병대가 공산당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을 학살하고 여성을 강간하고 있으며, 공산당이 분배한 농경지를 다시 지주에게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에 차티스가르 주 주민은 인도 공산당 마오파를 더욱 지지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2011년 7월 5일 인도 대법원은 차티스가르 지역의 우익 민병대 활동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주 정부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다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

모택동(마오쩌둥)주의는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중 신민주주의 혁명이론(인민 민주주의 노선)에 기반을 두고 세력을 확장해왔다 모택동(마오쩌둥) 노선이 신민주주의 혁명이론(인민 민주주의 노선)보다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이나 NL(민족해방) 노선이 될 때 인민보다 민족우월이나 해방전쟁으로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노선 지역 패권 전쟁이론이 돼 오고 있다[북한이나 기타 제3 세계 좌파민족주의 이론]

 

모택동(마오쩌둥)의 주도하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개발도상국들 특히 동남아시아에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하였는데, 그러한 노선에 입각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국제 공산주의운동, 민족민주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마오는 공산정권 수립 후 개발도상국에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지에 공산주의노선을 지지하고 무기, 경제, 기술, 식량 지원 등을 하였다. 문화대혁명 때는 《모주석어록》이 대량으로 영어나 스페인어 등으로까지 번역, 유통되어 외국에서 마오식 투쟁노선의 지도서가 되던 때도 있었다

 

붉은 군대에 가이드(안내)로 모택동(마오쩌둥) 사상은 모택동(마오)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무장활동 수단), 보통 무장 단체를 조직하는 투쟁의 주요 방법으로 도시 주변 농촌 지역에, 행동 지침으로 모택동(마오쩌둥) 사상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아랍인 모택동(마오) 무장 단체는 광신적인 믿음이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잘 조직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지역 모택동(마오)주의자들과 다르다. 네팔과 인도의 모택동(마오쩌둥) 조직뿐만 아니라 모택동(마오쩌둥) 조직이 무장 이전에는 영적인 연결,하지만 나중에 인해 모택동(마오쩌둥) 거점에, 일부 아시아 국가, 모택동(마오쩌둥) 사상에서 출발하고 NLPDR 독립 투쟁의 길에 착수했다.

 

콜롬비아의 마오(모택동)주의 무장 혁명군[인민군], 마오(모택동)주의자 이탈리아 붉은 여단[이탈리아의 극좌파 비밀 테러 조직], 네팔 마오쩌둥(모택동)의 공산당과 무장단체, 아프가니스탄 마오(모택동)주의 청년공산주의 단체, 인도 마오(모택동)주의[마오주의공산주의센터(MCG)와 인민전쟁파(PWG)],필리핀 마오(모택동)주의[공산반군], 칼리만탄섬 공산당 마오(모택동)주의자, 태국 마오(모택동)주의자[태국 공산당], 미얀마 마오(모택동)주의자[북부 미얀마 공산반군], 페루 마오(모택동)주의자 "빛나는 길",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 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신봉단체..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 (tistory.com)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

 

-인도정부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가 돼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