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멕시코·中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1일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는 25%,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캐나다산 제품 중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3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예외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시작된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캐나다·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지금까지 3국 간 무역에 대한 관세는 거의 없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트럼프가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오랜 동맹국인 캐나다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으로 캐나다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캐나다 에너지 제품에 대해 10%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후 6시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멕시코 정부도 미 정부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세를 두고 국가 간 갈등이 첨예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플랜A, 플랜B, 플랜C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은 “새로운 정책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북미 3개국 간의 무관세 무역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미중간 냉랭한 무역 전쟁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 정부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은 이날 “3개국이 관세에 반발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 해리슨 필즈는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조치는 이들 국가가 불법 이민과 펜타닐 같은 위험한 약물의 유통을 막을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썼다.

일단 이날은 3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그쳤지만 향후 이 같은 조치가 다른 국가들에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을 상대로 하는 10~20% ‘보편 관세’ 도입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2.5%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정률(定率) 인상되는 보편 관세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FT 보도 직후 “2.5%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원한다. 미국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트럼프는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보편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 물품에 관세 0%를 적용받는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 트럼프는 최근 “머릿속에 어느 정도로 (관세를 부과) 할지 생각 중인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난해 유세 기간엔 10~20%를 주장해왔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도 보복에 나설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전면 부과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멕시코·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캐나다산 에너지에는 더 낮은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는 세 나라가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입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세 나라는 지난해 미국 수입액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백악관은 X를 통해 공개된 성명을 통해 "이날 관세 발표는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독성 마약의 홍수를 막겠다는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 "이는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마약이 우리 시민들을 죽이는 심각한 위협 때문에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통해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관세는 상품이 국내에 들어올 때 수입 가격에 비례해 국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트럼프의 대통령직 복귀로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무역전쟁 위협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딩쉐샹 중국 부총리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무역 긴장과 관련해 양쪽이 모두 이기는 '윈윈' 해법을 찾고 있으며 수입을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자체적인 조치로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국경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확신시키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피하고자 캐나다는 미국 국경을 따라 13억캐나다달러(약 1조3050억원)에 달하는 새로운 보안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심히 혼란스러운 결정"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관세는 "캐나다와 미국의 생계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모든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주요 무역 파트너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멕시코 카르텔이 펜타닐, 메스암페타민 및 기타 마약 밀매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마약 밀매업자 및 국경 보안과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며 "중국이 펜타닐 사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美,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 정식 발표

미 백악관은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이민을 저지하고 펜타닐 등의 약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관세 부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안전보장과 경제면 등에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수입과 수출 등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IEEPA,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것으로, 불법이민과 약물 등이 초래하는 이상사태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에 "불법이민과 펜타닐 등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약물이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인을 지킬 필요가 있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라고 투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캐나다와 중국에 대한 과세를 2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관세조치 발동에 캐나다 등 3개국이 보복조치를 포함해 어떤 대응을 취할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