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연방 보조금∙대출 중지’, 법원이 ‘제동’

2025년 1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 지원 동결과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백악관 밖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이고 있다.

연방 보조금과 대출을 중지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에 미 법원이 어제(28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렌 알리칸 워싱턴 법원 판사는 이날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내달 3일까지 하기로 했던 이 같은 지원을 차단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뉴욕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6개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조치에 소를 제기했으며, 해당 조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오후 5시(미 동부 시각)부로 관련 자금 지출을 동결할 것을 전날 각 기관에 메모를 통해 지시했었다고 미 ‘CNN’ 방송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과 젠더(성)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출은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트럼프정부는 바이든 정부 때 의회 동의로 승인한 정책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미국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향후 미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투자기업을 보호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