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한국, 민주화로 훌륭하게 경제 발전시켜”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왼쪽부터. 이상 매사추세츠공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AP 연합뉴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미국 경제학자들이 사유재산권 등의 제도와 함께 민주주의를 경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지목하면서 한국도 민주화를 통해 경제를 훌륭하게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전날 같은 대학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 시카고대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사이먼 존슨 교수는 14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1960년대 초에는 매우 가난했고 매우 독재적인 국가였다”고 말했다. 아내가 한국계라는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훌륭한 모습을 갖췄으며, 그들의 성취는 다른 나라들에 견줘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에 대한 자료는 한국 경제가 민주화 이후에 발전에 속도를 냈으며, 더 건전한 방식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로빈슨 교수와 함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으로 민주화, 재산권 보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등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아제모을루 교수는 같은 인터뷰에서 “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반적으로 말해 민주화된 국가들이 더 빨리 성장한다”고 말했다. 세 연구자는 이 책 등을 통해 과거 서구의 식민지들 중 왜 어느 곳은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다른 곳은 지체됐는가를 조명했다. 이 책은 전반부에 남북한 경제가 서로 다른 발전 수준을 보이게 된 과정도 분석했다.

존슨 교수는 “한국은 아직도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혜택과 비용을 함께 안겨주는 것”이라며, 빠른 고령화도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북한은 “특정인들의 이해에 봉사”하는 “나쁜 제도”를 갖고 있어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포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국의 경제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슨 교수는 “(포용적 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지속하고 더욱 강하고 굳게 만들려면 포용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로빈슨 교수도 에이피(AP) 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억압적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한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에는 40~50년 동안은 (중국과 같은 체제로도 경제 발전을) 잘한 많은 사례들이 있다”면서도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소련도 50~60년간은 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노예제 등 특권 사회로부터 ‘포용적 사회’로 이행했기에 번영하게 됐다며 “현대 사회에서는 한국, 대만, 모리셔스를 (그런 경우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수상자들은 자신들의 국가인 미국의 민주주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특히 미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리스, 영국, 프랑스에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로빈슨 교수도 “미국에서 포용적 제도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며 “트럼프는 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지배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한국, 민주화로 훌륭하게 경제 발전시켜” (hani.co.kr)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한국, 민주화로 훌륭하게 경제 발전시켜”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