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 드론 침투' 주장 둘러싼 미스터리... ①누가 ②기체 확보는 ③자작극?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북한이 외무성 명의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침투시켜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한, 진위 여부는 미스테리로 남을 공산이 크다. 나날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불확실성이 한층 더해졌다.

① 누가 보냈나? : 민간용 vs 군용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핵심은 '누가 드론을 보냈느냐'다. 우리 정부나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는 데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민간단체들이 드론을 띄웠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중거리 운행 가능한 엔진동력의 고정익의 중형드론을 위성통신을 통해 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파주에서 평양까지는 직선거리 150㎞로 왕복 300㎞ 이상 비행 능력이 필요하고 군사적인 위험성을 뚫으면서 이 정도 임무를 소화하는 능력을 민간이 갖추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드론 기술의 발달로 민간에서도 평양까지 비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은 "과거 드론 동호인이 드론을 띄워 북한 금강산 일대를 촬영한 예가 있는 만큼, 엔진 부품 등을 사서 개량할 경우 중국제 민수용 드론도 충분히 평양까지 갈 수 있다"며 "2014년 북한이 한국에 내려보낸 중국제 스카이-09 드론도 엔진을 개량해 우리 영공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12일 TV조선 인터뷰에서 '군용 무인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군용도 있지만, 무인기 활용에 대해서는 군용, 상용이 굉장히 확대되어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기에 저 정도 능력이 군용밖에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적무인기에서 살포된 삐라장들과 삐라묶음통"이라고 쓰여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② 드론 기체 확보했나?

북한은 11일 처음 성명을 내놓으면서 드론 사진과 북한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주장하는 대북 전단 살포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9일 오전 1시 13~14분'으로 시간이 표시된 사진을 보면 어두운 야간 하늘에서 드론이 삐라 묶음통을 투척해 살포하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비행 사진이 아닌 드론 기체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만일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기체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북한이 평양 상공에 진입한 드론에 대해 방공 요격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평양 일대는 4중의 다중 방공망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드론이 실제 평양 상공에 진입했다면 김정은 안위와 직결된 평양 방어에 구멍이 생긴 것은 중대 사안으로 간주될 사태"라며 "평양의 대공 화력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무인기 대응 체계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초 성명을 내면서 국방성이 아닌 외무성 명의로 발표한 것 역시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기체를 통해 한국의 군사용 행동인지, 민간 단체 행위인지 단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군사 행동을 취하기보다 성명을 통해 한국의 반응을 살피는 일종의 '떠 보기'를 하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군은 "확인 불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③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북한 외무성이 전날 발표한 주권사수, 안전수호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 것이다 제하의 중대 성명를 싣고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지난 9일 새벽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의 무인기에서 삐라묶음이 살포되는 장면과 삐라묶음통에 담긴 전단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물론 '북한 내부 소행'이나 '자작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번 주장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며 자작극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 현실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기보다,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자작극'의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 영공이 세 번이나 뚫린 문제로 강력한 문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자작극일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사구역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사실이라면 김정은 집무실 등이 있는 곳이라 북한 지도부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도 "주민들에게 공개 않고 대외적으로 자작극을 벌일 수도 있는데도 모두 공개한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자작극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통상 북한은 대북전단과 관련된 소식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알렸지만, 이번 외무상 성명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전문을 이례적으로 실었다.

북한 '평양 드론 침투' 주장 둘러싼 미스터리... ①누가 ②기체 확보는 ③자작극? | 한국일보 (hankookilbo.com)

북한 '평양 드론 침투' 주장 둘러싼 미스터리... ①누가 ②기체 확보는 ③자작극? | 한국일보

'평양 침투 주장' 무인기 실체는…누가·어떻게·왜?

북한 외무성은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상공에 출현한 적무인기"라고 쓰여 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핵심부 상공으로 침투했다고 주장했지만, 무인기 실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명백한 후속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평양까지 무인기를 날릴 능력을 갖춘 주체인 우리 군은 '사실 여부 확인 불가'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이 있다고 군을 겨냥하면서도 특정하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13일 군과 각계 무인기 전문가 등의 견해를 종합하면 평양 상공에 떠오른 무인기에 대해 군 무인기일 가능성, 민간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북한의 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부 반(反)정권 세력의 소행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군은 지난 11일 북한이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처음 주장한 직후에는 "그런 적 없다"고 밝혔다가 이후 공식 입장을 정리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발표했다.

북한 주장에 대해 어떤 내용이든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대응과 행동에 혼선을 초래하겠다는 의도다.

군 안팎에서는 군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비공식적 설명이 따라붙는다. 아무리 북한 도발에 공세적 태도를 취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무인기를 보낼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 단체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날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남측에서 평양까지는 적어도 약 140㎞를 날아가야 한다. 북한이 2022년 말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때처럼 좌표 사전 설정 방식을 적용한다면 꼭 위성통신 등이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이론상 민간도 평양까지 무인기를 날릴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이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상공 구역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에선 고정익 형태의 무인기로 보이는 물체가 식별된다. 이는 대북 전단을 보낼 때 민간 단체들이 활용한 바 있다고 알려진 프로펠러 드론과는 다른 형태다.

중국 업체들이 대량 생산하는 저가의 민수용 프로펠러 드론과 달리 고정익 무인기는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으로 알려졌다. 민간이 보낸 무인기가 맞는다고 해도 이를 누가 제공했는지는 다른 차원의 사안이 될 수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군의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원론적인 가능성 제기인 동시에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내부 반(反) 정권 세력의 행위일 가능성, 북한 정권과 군부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그것이다.

북한이 무인기가 살포한 것이라면서 공개한 '삐라'는 기존에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보내던 전단과는 내용이나 양식이 다른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기존에는 전단을 제작해 보내는 주체별로 특징이 확연하게 달랐는데 이번에는 특징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가혹한 주민 통제를 고려할 때 개연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전단을 제작하는 내부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 북한 외무성은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적무인기에서 살포된 삐라장들과 삐라묶음통"이라고 쓰여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자작극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를 일반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했는데, 이런 식의 자작극으로 한국을 악마화함으로써 최근 김정은이 제기한 '두 국가설'과 '통일 포기'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다만 북한이 여러 사안에서 과장·기만을 일삼기는 했어도 없는 일을 꾸며 창작하는 수준의 조작은 드물었다는 점에서 '자작극설'에는 신중론이 함께 제기된다.

가령 실패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이라고 주장한 적은 많지만, 쏘지도 않은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사태에서 평양 방공망의 수준을 일부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지난 3, 9, 10일 밤 등 세 차례에 걸쳐 무인기가 평양으로 침투했다. 북한은 무인기가 상공에 떠 있는 장면은 촬영했다면서 공개했으나 해당 기체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없었다.

평양 상공은 흔히 말하는 '십자포화'가 이뤄지는 다중의 방공망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북한이 국방상을 강순남에서 노광혁으로 교체한 것이 방공 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물론 북한의 자작극을 전제로 하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체는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기체 공개 시 외부의 추가 분석에서 북한 주장의 허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주장을 토대로 도발을 정당화할 수 있고, 실제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2년 전처럼 무인기를 또 남쪽으로 침투시키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평양 침투 주장' 무인기 실체는…누가·어떻게·왜? | 연합뉴스 (yna.co.kr)

'평양 침투 주장' 무인기 실체는…누가·어떻게·왜? |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나온 언론 속보에 관련 질의를 받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긴급회의를 거친 뒤 국감장에 다시 나온 김 장관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며 북한 자작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북한의 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 반(反) 정권 세력 가능성, 실제 민간 단체의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는 방식으로 '전략성 모호성'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드론을 활용해 북한에 전단,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날려 보내는 행위는 과거에 대북 민간 단체들이 드물게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남쪽에서 보낸 무인기가 해당 날짜에 평양 상공에 실제 등장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일부 대북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주장이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확인해 주는 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말려드는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일 북한은 최근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신 실장은 북한의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의 소모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안보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확인 과정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로 또 논쟁이 돼 북한의 도발·위협 행위를 잊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걸 인정한 것은 내부 결속을 위한 노림수라고 진단했다. 신 실장은 “북한은 역설적으로 체제 위협이 있어야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며 “방공망이 뚫렸다고 인정한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호기를 활용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은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당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아직 민족과 통일 개념을 대체할 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주권 사수, 안전 수호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 것이다

조선외무성 중대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도발 책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권과 존엄을 훼손시키고 사회주의 제도를 악의에 차서 헐뜯는 악랄한 반공화국 괴설과 악담들로 일관된 더러운 삐라장들은 수도의 중심 구역에 살포되었다.

한국이 국경지역에서 기구에 의한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를 감행하는 것도 모자라 군사적 공격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에까지 침입시킨 사건은 절대로 묵과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중대 도발이다.

한계선을 넘어선 대한민국이 저지른 도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되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다.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을 놓고 상투적인 방식으로 변명하려 들거나 또다시 억지 주장을 펴면서 책임을 모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뻔뻔스럽게 겉과 속이 다르고 가장 저열하고 유치하며 가장 저질적인 대한민국의 국격과 그 족속들의 비열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적인 실례이다.

또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위험천만하고 모험주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위험이 어떻게 야기되고 있는가를 명백히 설명해 주고 있다.

국제 사회는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운 도발을 서슴없이 감행하면서 지역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만용을 강하게 규탄하고 철저히 제지시키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제법은 해당 나라의 영공에서 다른 나라의 항공기나 비행 물체들의 자유 비행은 물론 《무해 비행》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영공 침범 사건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며 자위권 행사의 명백한 대상으로 된다.

대한민국이 자멸을 선택한 것이다.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

자기 나라의 영공이 침범당하고 수도권 상공에 적국의 무인기가 돌아치는데 반응하지 않을 국가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더 이상 설명할 여지도, 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

이번에 감행된 적들의 모험적인 도발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우리 군대에 부여한 주권 수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적 조치를 취해야 하겠는가를 신속히 판단하고 해당한 보복 행동 결행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긴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하였다.

우선 남부 국경선 부근과 대한민국의 군사 조직 구조를 붕괴시키는 데 인입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공격 수단들은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자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된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한 국가수반의 입장이 결코 대한민국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쌍방 간 무력 충돌과 나아가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이렇듯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기회에 세상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모든 화난의 근원과 발단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우리의 신성한 영역에 정치 선동 쓰레기들을 살포한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한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 마지막 경고마저 새겨듣지 않고 계속되는 도발을 감행할 때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방아쇠의 안전장치는 현재 해제되어 있다.

우리의 공격 시기는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것을 대비하고 지켜볼 것이다.

범죄자들은 더 이상 자기 국민의 목숨을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113(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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