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 해리스 때 3.5조달러·트럼프 때 7.5조달러 증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향후 10년간 미국 국가부채가 수조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초당파적 성격의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위원회는 두 후보의 연설, 공약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으며 “어떤 후보의 공약 하에서든 부채는 경제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현행법보다 더 빠르고 높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적극적인 중산층 부양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는 3조5000억달러(약 4711조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해리스 캠프는 중산층 지원 정책에 더해 부자 증세를 통해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천조원 규모의 적자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단체의 판단이다.

경쟁자인 트럼프 후보의 경우 7조5000억달러에서 최대 15조2000억달러의 국가부채 증가가 예상됐다.

해리스 후보의 2~4배 수준인데, 대대적인 부자 감세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P는 “두 후보 모두 유권자들에게 예산 적자 감소에 대해서는 의미있게 강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나마 해리스 후보의 경제 공약이 트럼프 후보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출신인 제이슨 퍼먼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해리스 후보의 공약이 재정적자를 1조5000억달러 줄이거나 늘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트럼프 후보 공약으로는 최소 5조달러의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美 싱크탱크 “트럼프 재정 계획이 창출하는 신규 부채, 해리스의 2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TV토론회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세제 및 지출 계획은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계획보다 2배 이상의 신규 부채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각) 초당적 싱크탱크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세제-지출 계획으로 10년간 3조5000억 달러의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트럼프의 계획에서는 약 2배인 7조5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가 해리스에 비해 더 많은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2025년 만료되는 개인세제 관련 감세조치 연장,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과세 전면 폐지 등 다양한 감세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세수 확대를 위한 유일한 주요 조치는 수입관세 인상으로, 추산에 따르면 2.7조 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반해 해리스는 자녀 1인당 세액공제액 인상,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계약금 지원,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공약했으며, 세수 증가액은 4.25조 달러로 추산된다.

이런 추정치가 발표되자 트럼프와 해리스 양측은 모두 반박에 나섰다.

해리스 캠프 측 대변인은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정적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트럼프 캠프 선임 고문 브라이언 휴즈는 “CRFB는 트럼프가 2017~21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미 상원에서 통과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결과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