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트럼프 정책

조감도에서 컨테이너 선이 오클랜드 항구로 안내됩니다.  저스틴 설리번/게티 이미지/파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에 수조 달러를 쓰고 싶어한다. 그 비용을 지불하려는 그의 계획은 일부 주류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3조 달러 상당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트럼프는 노동계급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고 규정한 것을 처벌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품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위협을 재차 강조했다.

 

이론적으로 전례 없는 관세 인상은 수조 달러를 조달할 수 있으며, 이는 감세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세가 미국 가정의 물가를 인상하고, 일자리를 죽이고,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 애널리스트 노트에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 특히 무역에 대한 정책이 미국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한 이유 중 하나다. 반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 제안은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예측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강경한 무역 전략이 미국의 물가성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데이비드 켈리는 CN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는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동시에 경기 침체에 빠뜨릴 수 있는 마법 같은 경제 제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켈리 조정관은 관세가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 기계"라며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징벌적인 대응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것은 두 살짜리 아이의 사고방식이다: 누군가의 코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들이 너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그는 말했다.

 

'끔찍한 경제 정책'

트럼프는 목요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주요 연설을 통해 미국에 대한 자신의 경제 비전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연설은 CNN의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 문제가 여전히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남아 있으며, 6개 격전지 주에서 유권자의 평균 39%가 경제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선택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의 무역안은 3조 달러의 세금 인상과 맞먹을 수 있다고 중도 우파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 포럼(American Action Forum)의 더글라스 홀츠-이킨(Douglas Holtz-Eakin) 회장이 경고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이자 2008년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선거 캠프 고문을 지낸 홀츠-이킨은 "이는 엄청난 보호무역주의와 끔찍한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트럼프의 관세 논의 중 어느 정도가 협상 전술인지, 그리고 그가 재선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입법화할 의향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나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세가 나쁘다는 것이다"라고 잔디는 말했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전국 언론 담당 비서인 캐롤라인 레빗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경제학자들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했다.

 

"소위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의 경제 계획을 의심했다. 그들은 그때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다시 틀렸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데 성공했으며, 두 번째 임기에도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수천억 달러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해리스의 선거 캠프는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최고 경제 고문인 브라이언 넬슨은 CNN이 입수한 메모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대부분의 경제 분석이 완전히 틀렸기를 바라며' 이 광범위한 초당적 합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그의 경제 계획의 심각한 비용과 결과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썼다.

 

관세는 가정에 연간 2,600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함으로써 노동계급 미국인들을 돕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더 유리한 무역 협정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 전술로서 관세를 옹호해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60%의 관세와 함께 20%의 전면적인 관세를 요구하면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은 연간 2,6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가 지난달 발표한 최신 추정치에서 밝혔다.

 

이는 10% 관세를 기준으로 한 연구원들의 이전 추정치인 1,700달러에서 상승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정치가 글로벌 무역전쟁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외국 보복, 경제 성장 둔화 또는 경쟁력 상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영향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피터슨 연구소는 소득 5분위의 가구 모두가 트럼프의 관세와 감세로 돈을 잃게 되겠지만, 가장 낮은 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분포의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손실을 입는다"고 연구원 킴벌리 클라우징(Kimberly Clausing)과 메리 러블리(Mary Lovely)는 8월 업데이트에서 썼다. "상위 1%는 트럼프가 제안한 감세안이 관세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소득에서 순이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따르면 트럼프가 수입 태양광 패널, 철강 및 알루미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로 미국인들은 2,3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코노미스트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에 더 많이 노출된 미국 주들은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고용과 생산량이 "더 낮게 증가하거나 심지어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양쪽 진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 관세 대부분을 유지해왔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태양전지, 컴퓨터 칩 등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관세를 인상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감세의 비용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서명한 2017년 감세안을 연장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이 감세안은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만료된다.

 

트럼프는 감세를 연장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프린스턴 대학, 시카고 대학, 하버드 대학, 올해 초 미국 재무부의 연구원들은 2017년 세법이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임금을 완만하게 인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감세가 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쨌든 감세를 연장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제안이 될 것이다.

 

2017년 세법의 개인 소득세 조항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10년 동안 3조 4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초당파 펜 와튼 모델(Penn Wharton Model)은 추산했다. 반면, 해리스의 경제 계획은 10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에서 1조 4천억 달러 사이의 비용이 들 것인데, 이는 펜 와튼의 최신 모델에 따르면 해리스가 이번 주에 내놓은 정책 제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0%, 심지어 15%로 다시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펜 와튼(Penn Wharton) 모델은 15%로 인하하고 2017년 법의 법인세 조항을 연장하면 1조 2천억 달러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감세 연장 외에도 트럼프는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방안도 제안했다. Penn Wharton에 따르면 10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러한 감세를 상쇄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펜 와튼 모델은 잠재적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익 이익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 이행 세부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무역 전쟁의 결과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보고서는 "관세에 대한 새로운 수입 관세는 향후 10년 동안 수조 달러의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만, 다른 정부의 잠재적인 보복 조치와 다른 경제적 역학으로 인해 수입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The Trump policy that scares economists the most

In an aerial view, a container ship is guided into the Port of Oakland.  Justin Sullivan/Getty Images/File

New YorkCNN —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wants to spend trillions of dollars on tax cuts. His plan to pay for that is alarming some mainstream economists.

Trump proposed sweeping tariffs on all $3 trillion worth of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 60% tariff on imports from China and a 10% across-the-board tariff on imports from other nations.

Recently, Trump doubled down on the threat, saying he is considering tariffs of up to 20% on most imports in a bid to protect working-class jobs and punish what he labels unfair trading practices.

 

In theory, the unprecedented tariff hikes could raise trillions of dollars, funds that would help cover the cost of the tax cuts. However, many economists warn that those tariffs could backfire – badly – by raising prices on American families, killing jobs and setting off a global trade war.

It’s part of the reason Goldman Sachs in an analyst note this week said Trump’s economic policies – particularly on trade – would cause America’s economy to shrink. By contrast,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economic policy proposals would grow the economy, Goldman Sachs predicted.

Goldman and other experts fear Trump’s tough proposed trade tactics could worsen the affordability crisis in America.

 

“It’s one of those magical economic proposals that can actually cause inflation and put you into a recession – at the same time,” David Kelly, chief global strategist at JPMorgan Asset Management, told CNN in a phone interview.

Kelly warned that tariffs are a “perfect stagflation machine,” threaten to scramble supply chains and invite a punishing response from trading partners.

“It’s a two-year-old’s mentality: You punch someone in the nose and expect them not to punch you back,” he said.

‘Terrible economic policy’

Trump plans to detail his economic vision for America during a major address on Thursday at the New York Economic Club.

The speech comes as a new CNN poll finds that economic issues remain the biggest concern for voters, with an average of 39% of likely voters across six battleground states choosing it as their top issue.

Trump’s trade proposals could be equivalent to a $3 trillion tax hike, warned Douglas Holtz-Eakin, president of the center-right think tank the American Action Forum.

“It’s enormously protectionist and terrible economic policy,” said Holtz-Eakin, who served as an economic adviser to former President George H.W. Bush and an adviser to the 2008 presidential campaign of GOP Sen. John McCain.

It’s hard to know how much of Trump’s tariff talk is a negotiating tactic and how much he intends to enact if he were reelected, noted Mark Zandi, chief economist at Moody’s Analytics.

“But even just a step in that direction is problematic. It’s a very bad idea. If there is anything that most economists can agree on, it’s that tariffs are bad,” Zandi said.

Trump campaign national press secretary Karoline Leavitt disputed the economists’ assessments in a statement to CNN.

“So-called economists and experts doubted President Trump’s economic plans in his first term. They were proven wrong then and they’ll be proven wrong again… President Trump successfully imposed tariffs on China in his first term AND cut taxes for hardworking Americans here at home – and he will do it again in his second term,” Leavitt said in the statement. “President Trump’s plan will result in millions of jobs an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returning home from China to America.”

Harris’ campaign accused Trump of lying to Americans about his policies.

“Donald Trump is denying this broad, bipartisan consensus, ‘hoping that most economic analyses of his ideas are dead wrong’ and blatantly lying to the American people about the severe costs and consequences of his economic plans,” Brian Nelson, a top economic adviser to Harris, wrote in a memo obtained by CNN.

Tariffs could cost families $2,600 a year

Trump has championed tariffs as a way to help working-class Americans by protecting workers from unfair trade practices and as a negotiating tactic to reach more favorable trade agreements. However, some experts fear they will do the opposite.

Trump’s call for a 20% across-the-board tariff combined with a 60% tariff on China would cost the typical middle-income household more than $2,600 a year, according to updated estimates published last month by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That’s up from the researchers’ previous estimate of $1,700, which was based on a 10% tariff.

Importantly, these estimates do not factor in the impact from potential foreign retaliation, slower economic growth or lost competitiveness that a global trade war could cause. The actual impact could be far higher.

And the pain would not be evenly divided among families, the Peterson Institute found: Although households in all five income quintiles would lose money from the Trump tariffs and tax cuts, the lowest earners would be hurt the most.

“The losses are greatest for those at the bottom of the income distribution,” researchers Kimberly Clausing and Mary Lovely wrote in an August update. “The top 1 percent would experience net gains in income because losses from tariffs are more than offset by Trump’s proposed tax cuts.”

Trump-imposed tariffs on imported solar panels, steel and aluminum and Chinese-made goods have cost Americans more than $230 billion, according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nd US states more exposed to US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experienced “lower increases or even decreases” in employment and output between 2018 and 2019, according to a study from St. Louis Federal Reserve economists.

But tariffs on Chinese goods have become popular on both sides of the aisle. Notably,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has kept in place most of the Trump-era tariffs. In May, President Joe Biden announced increased tariffs on $18 billion worth of Chinese goods, including electric vehicles, solar cells and computer chips.

Harris has not detailed specific plans for ramping up or dialing back tariffs.

The cost of the Trump tax cuts

Trump has called for extending his signature 2017 tax cuts, which expire next year if no action is taken by Congress.

Trump has argued that extending the tax cuts will boost the economy, create jobs and help families. However, researchers from Princeton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Harvard University and the US Treasury Department earlier this year found that while the 2017 tax law boosted investment in the American economy and helped to modestly increase wages, the tax cuts did not pay for themselves.

In any case, extending the tax cuts would be an expensive proposal.

Extending the individual income tax provisions from the 2017 tax law alone would cost $3.4 trillion over a decade, according to estimates from the nonpartisan Penn Wharton Model. By contrast, Harris’ economic plans would cost between $1.2 trillion and $1.4 trillion over a decade, as of Penn Wharton’s latest model, which did not account for policy proposals Harris made this week.

Trump has suggested cutting the corporate tax rate again, dropping it from 21% to 20% or even 15%. The Penn Wharton model estimates a cut to 15% and extending the business tax provisions of the 2017 law would pile on another $1.2 trillion in costs.

Beyond the tax cut extension, Trump has also proposed eliminating taxes on Social Security benefits. That would cost $1.2 trillion over a decade, according to Penn Wharton.

The Trump campaign has not detailed significant spending cuts or tax hikes to offset these tax cuts.

The Penn Wharton model does not incorporate the revenue benefits from the potential tariff hikes, noting that key implementation details are “missing” and cautioning that the consequences of a new trade war could be costly.

“While new import taxes on tariffs could raise several trillion dollars in new revenue over the next decade, they could also lead to revenue losses due to potential retaliatory actions from other governments and other economic dynamics,” the report said.

The Trump policy that freaks out economists the most | CN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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