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조지아에 '언론통제법 철회' 공동 성명

조지아 '외국 대리인법' 반대 시위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흑해 연안의 옛 소련권 국가 조지아에 이른바 '러시아식 언론·시민단체 통제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양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 두 나라는 조지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길을 항상 지지해왔다"며 "조지아 정부와 집권당이 유럽의 공통 가치와 조지아 국민의 노력에 반해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지아가 유럽으로 가는 길은 이미 제시돼 있다.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건 조지아의 몫"이라며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을 구실로 조지아를 압박했다.

조지아 의회는 지난 14일 다수당 '조지아의 꿈'이 발의한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어기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조지아의 꿈은 이 법이 해외 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서방 각국은 2012년 비슷한 법을 도입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세력 탄압에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전날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지아의 꿈이 의회 150석 중 90석을 차지해 원안이 재차 통과될 수 있다.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조지아는 2022년 3월 EU 가입을 신청하고 지난해 12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었으나 국내에서 친러시아파와 친서방파가 대립하고 있다.

dada@yna.co.kr

조지아 대통령, 법안 서명 거부 "본질은 러시아 법률"

옛 소련 조지아의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의회에서 가결된 외국에서 자금을 받는 단체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서명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예산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제공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러시아 법률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의향에 따르지 않는 NGO나 언론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의회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법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18일 TV 연설에서 "이 법안은 그 본질이 러시아의 법률이며, 우리의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말하고 서명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안이 다시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 없이 성립되므로 의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조지아가 가입을 신청한 유럽연합, EU의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8일 SNS에 “이 법은 EU의 가치관에 따른 것이 아니며, 조지아의 정치인들이 국민이 지지하는 유럽 노선에 머물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추가적인 논의를 호소했습니다.